★盧武鉉의 利敵罪 總整理★
(노무현의 이적죄 총정리)
뇌무현(뇌가 없는)은이미 저승으로 사라졌지만이 자의 이적죄는
우리 대대손손 알아야 합니다.
노무현의 죄: 이 이상의 간첩죄는 없을 것이다.
아래 자료는 많은 시간에 걸쳐 수집한 자료다.
대한민국 건국 부정
* 2003.2.25.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라고 발언했다.
* 2003년 3.1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
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고 발언했다.
* 2004.9.5,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노무현은 애국가와 묵념을 생략했다.
대한민국 법 무시
* 1988년 12월26일 현대중공업파업현장: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
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공산당 지지, 민족의 원수를 찬양
* 2003. 6.13. 일본 발언: "나는 한국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 2003. 7.10. 중국 발언: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택동 주석이다”
반 대한민국-반 연합국
* LA발언: 2004.11.12. “북한이 ‘핵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수단’이라
고 한 것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
회(WAC)에서)
* 몽골발언: 2006.5.9일,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 제도적 물질적
지원을 조건 없이 하려한다.”(몽골 울란바토르, )
* 청와대 망언: 2006.8.18일,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
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 북한에 경제지원을 보다 더 해주고, 체제안
전 약속해야 한다”
4.3사건 역사 뒤집기
* 2003.3.21(금) 고건총리와 박원순 주도로 4.3사태에 대한 역사를 뒤집었다.
같은 해 10월 31일 노무현은 제주도민에게 4.3 사건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했다.
이념 부적격자 국정원 수뇌부에 임명
* 2003년4월, 국회가 친북성향 및 이념편향자라고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한
고영구와 서동만을 각 국정원 원장과 기조실장에 임명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
* 2004.2.24. “통일수도는 개성이 좋다. 남북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
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
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
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보법은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다. 인권존
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칼
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
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
물이다.(2004년 9월 5일 MBC 발언)
사회계급의 전복(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만들
고 재벌해체하자)
* 88년 7월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은 이런 발언을 했다. "만일 그
들(노동자.농민.도시 서민)의 고통이 돈과 힘을 한 손에 모아 쥔 소수 특권
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기인된 것이라면 그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돼야
합니다…지금 우리 경제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 민주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을 정부가 매수해 노동자에게 분배합시다.
매수와 분배 모두 2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정도면 노동자들도 충분히 감
당할 수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중소 상공인, 농민들을 위해 부채 탕감
과 아울러 토지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 지시
* 2003년 3월18일 노무현은 법무부에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 방안 지
시. "한총련이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철없는 공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
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나는 안도
감을 확인했다. 느낌이 좋았다"고 말함으로써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선처
를 암시하고 합법화시키려 했다.
재외 빨치산 대거 입국
2003.9.5.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 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범
추위)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 발표: "정부는 범추위에서 신청한 귀국 대상 인
사 50명 가운데 36명의 조건 없는 귀국을 허가했다." 70-80년대 일본 유럽
미주지역에서 친북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못했던 인사 36명
의 귀국이 한꺼번에 허용된 것은 국정원과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유럽에서 4명, 일본 한국민족통일운동연합(한통련) 회원 33명이
9월19일 대거 입국했다. 반국가 단체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는 심장질환으로
포기했다.
빨치산의 상징 강정구 보호
* 2005.12.2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강정구를 불구속기소했다.
강정구는 2001년 만경대 방명록(“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자”) 사건 이외에
계간지와 인터넷매체 등에 ‘6·25전쟁은 통일전쟁’ ‘우리나라는 미국의 신식
민지’ ‘맥아더는 전쟁광’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
였다. 2002년 9월 계간지인 ‘진보평론’ 가을호와 자신의 홈페이지에 서해교
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은 북한의 영해에 불법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서해
교전은 한국측에서 밀어붙이기 식 선제공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검찰은 2달 전인 10월, 구속의견을 올렸지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사상 처음 발동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항명
성 사퇴를 했다. 그 이전 청와대는 검찰에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했다.
강정구와 같은 노선: 6.25는 내전이다
* 2006.11.20, 노무현은 APEC 참석차 베트남에 갔다가 캄보디아에 들려 동
포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우리가 옛날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
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 왔는데 지금은 여러 나라를 돕고 있다.” 6·25전쟁
을 ‘내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강정구의 주장과 100% 일치하고 것이
다.
애국단체의 인공기 소각에 대해 북에 사과
* 2003년8월20일, 노무현은 우익단체가 인공기를 소각한 것에 대해 북한에
공식 사과했다. 인공기를 소각한 사람은 경범죄로 5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대통령 따로 법 따로인 것이다
반미감정 노출
* 2004.3.1용산기지를 가리켜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라고 발언. 이는 미군
을 침략군으로 간주한 것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위반행위이며
국가안보에 핵심 능력인 주한미군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
보를 파괴하는 행위였다.
청와대에 인공분위기 만들기
* 노무현 집무실에 김정일 화(花)(2004년1월호 월간조선)
* 2004.5.29일 노무현이 열우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해
준 환영 만찬회장에서 붉은 운동가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1급 간첩 송두율 지지 비호
* 2003.9.24,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국민들이보는
정서가 있으니까 송씨를 청와대에 초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게 참모들
의 결정이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원론은 '잘못은 잘못이고, 또 다른
일로 대화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치하할 일이 있으면 초청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초청하고는 싶지만 국민정서 때문에 못한다는 뜻이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 2004년6월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처장, 육군사관학교
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 초청강연에서 각군 장성 70∼80명을 상
대로 안보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
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
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하여 장
성들의 분노를 야기했다. *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한국군 비하
* 2006.12.21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 장가 빨리 보내
는 정책,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복무연한 대폭감축)
안보의 제1지주인 한민연합사 해체
* 2006.12.21일,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발언 “한국군 방위력이 얼마만큼 큰가. 정직하게 말하자. 근 20년간 북한보
다 수십 배가 넘는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래도 한국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
하다면 1970년대를 어떻게 견뎌 왔겠느냐.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옛날 국방장관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한 거다. 정직하
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주한미군) 2사단 뒤로 나와도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만한 실력이 없느냐. 대한민국 군
대들 지금까지 뭐 했나.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았는
데….심심하면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
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 했나. 자기 나라, 자기 군대의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
장이오,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 거리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냐. 그래서 (전
시작전권을)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
무유기(한 것) 아닌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시작전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한다.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
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전시작전권만 못한다는 건가. “노무현 하는것 반대하면 정의라는 것
아
니 겠느냐”
노무현의 심부름꾼 윤광웅의 발언
* 2006.10.20(금),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
권 전환(2009.10.15∼2012. 3.15) 합의. 전시작통권 이전과 함께 한미연합
사는 해체된다.
* 2006.12.31. 윤광웅의 말
1) "연합체제는 주권 침해다."
2) “연합사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축을 위해 해체할 필요가 있다”
3) “연합체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다.”
정권 전체가 붉은 색
북한 퍼주기
* 2007.2.15. 로마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
* 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은 5조6, 777억 원이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는
2조 7, 028억 원을 보냈고 김대중은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
를 통해 9천억 원을 더 보냈다.(2008.9.30. 동아)
*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07년10월2일 방북하여 부랴부랴 정
상회담을 열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조3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가정보 통째로 무단 방출
청와대 등 정권 요부에 좌익심기
* 386주사파 출신 강길모(프르존뉴스사장)씨는 386주사파를 이렇게 열거했
다.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이다. 그 사람이
최근 대통령의 대북밀사로 북측과 접촉했다. 안희정 말고도 노무현 주변에
는 주사파 출신들이 득실득실하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
는 제1부속실장과 제2부속실장,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 주요 정책부서
행정관들이 과거 주사파 출신들이다. 청와대에는 내가 직접 가르친 사람들
도 여럿 있다. 반미청년회에 속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이 바로 노무
현 권력의 코어(핵심)집단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코드’라고 하는 것
은 바로 주사파 코드라고 보면 된다 노무현 권력은 당초 386 운동권 권력이
었다 대한민국의 통치권력은 주사파 권력이며, 대한민국은 적화되었다고
방송의 좌익심기
* 정연주: 2003년 4월,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낙하산 논란과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둘러싼 말 바꾸기, 좌로 편향된 방송, 적자경영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수준이하 저질을 대통령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