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이 활개치는 대한민국- 존선일보 2014년 11월 24일 오전 06:43

조선일보 2014-11-24 (월)
민노당(現 통합진보당) 文件에 '先軍사상(김정일 노선)이 지도이념' - 전수용 사회부 기자
입력 : 2014.11.24 05:56
"남한 변혁운동의 기본 노선은 폭력혁명" 민노당(통진당 前身) 교육자료서 스스로 밝혀검찰, 現 통진당 간부로부터

2011년 당시 黨 교육용 문건 압수'北의 南전위조직' 자처… 憲裁, 통진당 해산 심판 증거로 채택北의 대남혁명 이론

설명 후 당의 활동방향·과제 제시선거혁명론 비판하면서 "선군정치 옹호가 첫째 임무" 통합진보당의 전신(前身)인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의 존재를 '(북한의) 선군(先軍)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로 규정하고

 '선군 정치를 지지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 임무'라고 밝힌 내부 문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이 문건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전망이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11년 5월 당시 민노당 간부 주모씨로부터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라는 문건을 압수했으며, 법무부는 최근 이 문건을 헌재에 제출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이 문건은 통진당 창당 직전인 2011년 당시 민노당 당원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으며,

문건을 차량 트렁크에서 압수당한 주씨는 현재 통진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내부

교육용 문건(사진 아래)이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통진당은 이석기(사진 위) 의원이 주도하는 비밀 혁명조직

 ‘RO 사건’이 불거지면서 해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뉴스1

특히 이 문건 첫 장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 사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선군 사상은 1990년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강화해 내세운 북한의 정치사상이다. 민노당(통진당)이 겉으로는 합법적 정당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존재 목적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이나 이석기 의원의 'RO'처럼 남한 내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문건에서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돼 있으며, 그 아래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은 전국적 변혁 운동의 지역 혁명'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어 '전국적 변혁 운동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자주통일 혁명'이라고 했다. 각종 종북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민노당의

변혁 운동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문건에는 '이북의 선군 정치를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한국 변혁 운동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밝히면서 '선군 정치 지지·

옹호하는 활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것' '선군 사상에 기초한 견결한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을 확고히 앞세워 나갈 것'을

당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문건은 북한의 대남 혁명 노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노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밝혔다. '민노당은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의 전략적 중심 고리'이고, '선군 변혁 역량의 핵은 선군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전위 조직의 건설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남한 폭력 혁명 수행 과정에 민노당이 최전선에 있고, 대중 정당화를 통한 민노당 세력 확대

역시 남한 폭력 혁명 수행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다.문건에는 '선거 혁명론을 비판하라'고 요구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는 민노당이 선거를 통한 변혁이 아니라 폭력 혁명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문건은 북한 조선노동당을 '전국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민노당을 '남한 변혁 운동의 전략적 참모부'로 규정해

민노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위성(衛星)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이처럼 북한 혁명 노선을 그대로 추종한 민노당의

내부 핵심 자료가 검찰에 압수돼 통진당 해산 심판의 증거로 채택되면서 통진당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문건이 민노당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당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 민노당은 물론 그 후신인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 의원의 RO 조직이나

민혁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 문건 외에도 통진당 측에 불리한 자료들은 적지 않다.

지난 10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는 과거 '강철서신'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대부로 불린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RO 사건 제보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통진당은 과거 반국가단체로 판명한

민혁당의 후신이며, 주사파들이 주축이 된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주도하에 폭력 혁명을 추진해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석기·이상규 의원 등 통진당 인사들이) 북한 수령제나 김일성 유일체제, 정치범 수용소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도 생각이 바뀌지 않고 과거(민혁당 시절)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도 했다.지난 8월 항소심 선고 결과도 통진당에 부정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 보호와 세금 지원을 받는

정당이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RO)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통진당이 강령으로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적성(利敵性)을 인정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김정은 눈치 보는 인간들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