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세월호 유족에 국민들이 등 돌리는 이유   천안함 폭짐 희생 용사, 6.25 참전용사, 월남전참전용사들 중에는 시신도 찾지 못하고 보상금은 커녕 그 명예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도 있다.   나라 위해 목숨 바친 국가 유공자 유족들은 수억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백만 원 미만 유족 지원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정부의 예우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하여 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들의 유가족들에게 8억2000만원에서 11억 4000만원 까지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 온갖 특혜를 주는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국가 유공자 유족들은 한숨짓고 희생된 장병들은 지하에서 통곡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산화한 장병보다 수학여행 가다 사망한 학생들에 더 많은 보상과 특혜를 준다면 누구도 국가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해상 사고 유족에 대한 특별보상은 모든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에게 위화감주고 정부의 불공정한 처사에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는 세월호 선박회사인 청해진 해운(유병언)이 저지른 해난 사고를 떠안고 1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물 쓰듯 선심을 쓰고 있다.   종북세력과 야당 정치인들은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퇴진 운동에 이용하면서 새정치연합 문제인 대표는 광화문에서 동조단식을 하기도 했다.   아직도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1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빙자해서 종북세력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갈등 국력낭비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해상 교통사고 비용을 왜 국민혈세로 지급하나? 세월호 참사 수습에 정부의 비용이 6200여억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세월호 수습 비용은 ‘야당·유족 요구사항’ 977억3000만원과 ‘수색·사고수습 및 피해배상’ 5236억 원 이 예상했다. ​ 청해진 해운 유병언이 저지른 해상사고로 사망한 304명에 배상금 8억씩만 잡아도 2472억 원의 국민 혈세를 퍼붓게 된다.   여기에 선체인양 2000억원, 주민 피해보상 선지급 및 보상 1760억원, 수색비용 989억원, 진도 어민 생계 및 어선지원 468억원을 합치면 50만 경남 거제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전사자(46명) 보상금 128억원, 선체인양비 94억6000만원 등 수습비용이 346억9000만원이었다.   세월호 유족대표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적으로 간주하고, 국회에서 여야 함의 사항도 유족대표가 승인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슈퍼 갑질을 해 왔다.   세월호특별법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며 종북정치세력과 함께 1년 동안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투쟁을 했다.   심지어 대리기사를 폭행하며 수퍼 갑질을 하기도 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안하무인 행동에 국민들의 동정심은 분노로 바뀌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배상금을 청해진 해운사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청해진 해운에 대해 언급한 일이 없다. ​ 세월호 해상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지 배상 책임은 없다. 여객기 추락사고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 왜 세월호 사고는 정부가 국민혈세로 배상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학생들을 먼저 탈출 시켜야할 의무는 세월호 선장 승무원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구조에 시간이 지체된 해경에 있는 것도 아니다. ​ 그런데 청해진 해운에는 전혀 보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씌워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애도하던 마음을 적개심으로 만드는 것은 단원고 유족과 해상 재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종북세력이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종북세력과 야당정치인들 그리고 이를 선동하는 종북언론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이반시키며 세월호 유족이 수퍼 갑질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유족 특혜조항   단원고 가족협의회’는 4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볍 시행령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아래 와 같은 특혜조항을 만들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은 교통사고 사망자일 뿐이지 국가에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가 아니다. 유족들은 국가 유공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유족 특혜조항     ​     국민 혈세로 배상금 지급해 줘도 유족들 삭발 시위   세월호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3월31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4월 4~10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순부터 피해 접수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금 지급은 5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위로지원금과 단체보험까지 포함하면 배상규모가 단원고 학생은 8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는 11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배상금 추정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8억2000만원(배상금 4억2000만원+위로금 3억원+여행자보험 1억원), 단원고 교사는 약 11억4000만원(배상금 7억6000만원+위로금 3억원+교직원보험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 세월호 특별법에 따를 조사위원회 비용이 192억원 책정 되었다. 홍보비 5억,·번역비 3억, 진상 규명에 50억, 운영·인건비등으로 192억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세월호에 무슨 조사를 한다고 이런 많은 돈을 쏟아 붓는 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단원고 희생 유족들은 사람 존엄을 돈으로 매도한다며 배상액 수령 거부했다.   이들은 선체인양· 시행령안 폐기촉구를 요구하며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시위를 벌였다. 참으로 염치없는 막가파식 행위를 하고 있다.   단원고 ‘유족회’는 4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포할 때까지 배상·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인양에는 1년 이상이 걸린다니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와 계속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족이 좌익정치집단으로 변한 보습이다.   인양조사단 연구 결론은 비용은 최대 2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3000억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했다   .2000억 원은 연봉 2000만원 사원 1만 명의 1년 분 보수에 해당하는 돈이다.   선체인양에 최대 2000억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인양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과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집단 삭발 행사를 열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배·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가 1일 배·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선체 인양 촉구 여론을 잠재우고 유가족들이 돈을 받아내려고 농성하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난 했다.   세월호 참사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고 신물 난다. 동정보다는 울분을 쏟아내고 있다. 애통해하던 국민정서를 분노로 변하게 만든 것은 어린 영혼마저 이용하려는 유족들 몰염치와 좌익세력 선동에 있다.   단원고 유족들은 강경파에 끌려 다니며 어린 영혼들마저 국민들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쯤해서 마무리하고 국민들을 세월호 악몽에서 해방시켜주어야 한다.   2015. 5. 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사설] 세월호 피해자가족 要求 지나치면 국민 共感 못 얻는다 ○[사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본질 ○[사설] '세월호 인양 결정' 계기로 갈등 끝내고 日常 되찾아야 ○[사설]세월호 인양 놓고 정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아야 ○[사설] 세월호 인양, 사회 갈등 수습하는 계기 돼야 한다 ○[세월호 인양] 그물·용접으로 세월호 틈 막아… 체인 연결에만 6개월 ○세월호 특별법은 헌법을 초월한 망국적 발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오해와 진실 ○세월호 학생 1인당 배상금 8억원 ○세월호 배·보상' 학생 1인당 8억2000만원 ○세월호 특별법 합의문의 부당한 내용들. ○세월호 피해자 보상금' 액수 놓고 이견 ○종합]세월호 희생자 배상액…학생 1인 8.2억, 교사 11.4억 추정 ○또삭발하고, 다시고행길나서는세월호유족들 ○세월호 학생 유가족에 1인당 8억2000만원 배상, 위로금 지급 ○정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이의 제기 못해" … 유가족 반발 ○檢, '대리기사 폭행사건'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청구 ○새누리당 김진태 "이래서 세월호 인양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