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3일 오전 07:19

뒷북' 대한민국
입력 : 2015.08.13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뒷북만 울린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으며 발전이 있는가?

뒷북 대한민국의 기사 전문과 국방문제를 거론하는 유승민 의원 

 
["선제 대응 못하고 뒷수습 급급… 國政 리더십 실종" 지적]

●국방 - 北 지뢰 도발후 재탕 대책… NSC도 나흘뒤 소집
●경제 - 中·日은 통화전쟁 돌입… 우린 뒤늦게 金利 인하

●외교 - 아베 입에 끌려다니고 對日관계 큰 그림 못그려

정부가 외교·안보·경제 등 국정(國政) 각 분야에서 이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이 터진 뒤 수습하기에만 급급한 '뒷북 정부'라는 말까지 나온다.북한의 DMZ(비무장 지대) 지뢰 도발과 관련한 군의

대책은 뒷북 대응의 전형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 뒤 "북한 도발 시 DMZ 내 격멸 작전을 펴고, 우리 군 경계 병력의

시야를 가리는 수목(樹木)들의 제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목 제거'는 지난해 6월 북한 군인들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가까운 GP(비무장지대 최전방 소초)에 접근해 귀순을 가장한 도발을 했을 때도 내놨던 대책이다. 또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8일에야 소집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소형 무인기 청와대 상공 침투 때도 무인기 탐지 레이더 및 요격 수단 도입 검토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엄청난 투자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지수다.대일(對日) 외교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입'에 끌려다니고 있다.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戰後) 70주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 '사죄' 등 주요 키워드를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방이 좌우되는 모양새가 됐다. 일본의 '키워드 게임'에 휘둘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한·일 관계의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위안부 문제 진전'은 뒤로 밀렸다. 최근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 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우리 외교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움직였다.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본과 중국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작년 말부터 돈을 풀면서 '통화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쫓아가기도 벅찬 모습이다.

일본은 두 차례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것)를 통해 지난 3월 7년 만에 최대 규모 경상수지

흑자(2조7953억엔)를 기록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11일에 이어 12일 위안화 절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고, 수출 떠받치기에 나섰다. 국정 경험자와 전문가들은 "국정 전반에 리더십이 실종된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방향을 분명히 잡고 정책 추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나 방향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4일 지뢰도발, 5일 남북 회담 제안…정부 정신나간 것 아닌가"
입력 : 2015.08.12 11:43 | 수정 : 2015.08.12 14:25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이 지뢰 도발을 벌인 다음 날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군 하고 통일부는 서로 전화 한 통도 안 하나? 그 전날(4일)

북한이 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 군 하사 두 분이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남북 회담을 제안했다. 이거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며 다그쳤다.유 의원은 “지뢰 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5일)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며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6일에 이뤄졌다. 이거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고가 나고 현지 군단 합동조사단이 4~5일 이틀간 조사했다”며 “또 4일 늦게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도 했다”고 답했다.유 의원이 통일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해 비판하자

 한 장관은 “상부에 (지뢰 사건을) 보고 드렸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부에서 계획된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냐”라며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일에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쳤다”라며 청와대도 비판했다.군이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한 조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가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개를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나”라고 물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