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들

2015-11-13 조선일보 생각해 봅시다에서 가져 온 글

"공무원 많이 접촉하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 김해용 제조업·부산 금정구  

"공무원들 규제하고 간섭할 대상만 찾아다녀." 백번 옳은 말이다. 이 말은 고위 공무원이 2일자 조선일보에서 한 말이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 별 간섭을 다 한다"고도 했다. 이것도 옳은 말이다. 

업체에 공무원이 감사 나오면 그들은 상전 중의 상전이다. 그들은 그냥 가지 않고, 이왕 나왔으니 밥벌이라도

해야 하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한 건이라도 적발하려고 이것저것 다 뒤진 뒤에는 또다시 하나하나까지 다 점검한다.

그러다 보면 미처 장부에 기재 못한 것이 나오고 얼마간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업체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인가 하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건 갖고 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때 받는 고충은 검사 앞에 심문받는 것보다 더 떨리고, 이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후회스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들이 대기업에 가서도 이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공무원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이 있다. 실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공무원과 많이 접촉하는 사업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마십시오"라고 특별 부탁을 한다.

공무원과 접촉하다 보면 남아 있던 작은 애국심까지 깡그리 없어질 때가 많다. 이것이 중소업체에서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 증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감시만 하려 하지 말고, 업체를 찾아갔을 때

사업주보고 "사업하기 어렵지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고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바뀐다면, 많은 공무원을 감원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신바람이 나서 더욱 열심히

사업을 할 것이다. 기업주들에게 고용 증대하라는 말 대신에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러면 고용 증대는 자연히 이뤄지게 되고, 많은 실업자도 기업에 흡수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중 일부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피곤하다. 그들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규제하며 돈 뜯어 낼 궁리를 하는 무리들이다. 오죽했으면 위와 같은 소리가 나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