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지금은 부적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6일부터 미·북 정상회담 취소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지 일주일 여만에 정상회담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적대적인 성명을 문제 삼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매우 슬프게도 당신(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태도와 분노를 표출했다”며 “현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나에겐 매우 부적절하다고 느껴졌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중단되는 것은 전 세계엔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이익을 위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당신은 핵능력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미국)는 거대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신께 바라건대 이를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시작됐음을 느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대화였다”며 “또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석방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이 추후 열릴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편지 말미에 “만약 마음을 바꾼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써달라”며 “북한과 전 세계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번에 잃어버린 기회는 역사에 매우 슬픈 순간이 될 것”이라고 썼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4224.html
천지를 모르고 날뛰는 북한 김정은 일당에게 시원하게 한방 먹이면서 사리 분별 못하고 설치는 문재인에게 엿을 먹인 후련한 사건이다.
◈ [사설] '분배' '공정' '정의' 내세운 정부가 불평등 더 키운 역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올 1분기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2003년 통계 작성 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하위 20~40% 계층의 소득도 4%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 소득은 9.3% 늘어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소득 분배 배율도 5.95로 올라가 통계 집계 후 최악의 불평등을 기록했다. 공정 경제와 분배 정의를 내세운 정부에서 도리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역설이 빚어졌다. 정부는 고령화 추세로 저소득층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하위 20% 층의 소득은 과거에도 감소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든 적은 없었다.
결국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분야일수록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다. 편의점·식당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 개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日傭)직 일자리도 46만 개나 감소했다. 최하위층 근로자일수록 충격이 컸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빈곤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미 예견됐으나 정부만 부인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4/2018052404283.html
문재인정권은 실세들은 2류이면서 사상적으로 주사파들이다. 이들이 무슨 정책다운 정책을 내겠는가?
◈ [박정훈 칼럼] 이제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 자기 세계에 빠진 정부가 경제를 살려낼 능력이 있냐고
지금 경제에 대해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 있다. 일각서 나오는 '위기론'은 과(過)하다고 치자.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만큼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다. '몇년 만의 최악'이라는 통계가 잇따르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은 9년, 산업생산 증가는 5년 만의 최악이다.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선방하던 수출마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라앉고 쪼그라드는 침체 경제의 전형적 모습이다. 무슨 충격이 온 것도 아닌데 이렇다.
바깥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고전이 실감 난다.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에 달했다. 한국은 68%였다. 미국도 사실상 완전 고용을 구가 중이다. 미·일 청년은 직장을 골라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난에 절망한다. 일자리뿐 아니다. OECD 35개 회원국 중 경기(景氣) 지수가 후퇴하는 것은 한국뿐이다. 우리만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선진국 경제가 다 호조인데 우리만 뒷걸음이다. 일자리도, 성장도 한국만 '왕따'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이하 생략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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