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 한미정상, 北태도·미북정상회담 대해 현격한 시각차
트럼프, 미북정상회담 ‘조건’ 첫 언급...文대통령 “예정대로 열릴 것 확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한미 양국에 보이고 있는 태도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지만 현격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과 중국사이의 밀월관계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내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미북정상회담 자체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시사한 뒤에도 여전히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3/2018052300333.html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위해 문재인은 왜 미국까지 달려가 북한을 도우자고 애걸하고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전위대인가? 비핵화 선언해놓고 몽니부리는 북한,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인가? 몇 번을 더 속아야 땅을 칠 것인가?
◈ 월드컵에도 TV 안팔리고, 인기없던 소형차 찾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가구 한샘, 의류 LF, 학습지 대교 등 업종 1위기업 매출 줄고
정수기 코웨이, 침대 에이스는 정체… 내수 기업들 고통
지난 2월 2800㎡(약 850평) 규모로 문을 연 용산 매장은 일반 가구부터 욕실용품, 주방 가구까지 집 안에 들어가는 모든 종류의 가구를 총망라한 대형 매장이다. 공휴일인 덕분에 150여명의 고객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절반 이상이 매장 한쪽에 마련된 생활용품 코너에 몰려 휴지통, 빨래건조대, 실내화 같은 값싼 제품만 만지고 있었다. 정작 한샘의 주력인 가구 코너는 한산했다. 수입 소파 코너에 노부부가 방문하자 한 시간 이상 혼자 있던 판매 직원이 재빨리 붙어 "560만원짜리 소파를 행사가 360만원에 준다"고 말했지만 노부부는 "더 싼 소파를 보겠다"며 발길을 돌렸다.
국내의 판매 현장 곳곳에서는 불황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다. 방문 고객 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와서도 선뜻 구매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샘매장의 한 판매 직원은 "작년엔 할인 폭이 크면 비싼 가구나 소파도 척척 나갔지만 올해는 기분파 고객이 별로 없다"며 "평일에는 빈자리만 우두커니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월드컵 앞두고도 TV 판매 줄어…내수 불황 덮치나
22일 오후 4시쯤 서울 중구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 1150㎡(약 350평) 규모의 매장 한쪽의 TV 코너에는 30인치부터 100인치까지 TV 수십대가 진열돼 있었지만 방문객은 한 명뿐이었다. 이 매장은 올해 들어 한 달에 TV 150~200대씩 팔고 있다. 작년보다 10% 정도 줄어든 것이다. TV 매장의 직원은 "평창올림픽과 러시아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는데도 오히려 판매 대수가 줄어 걱정"이라고 했다. 올해 국내 TV 시장은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리는 짝수 해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짝수 해의 법칙'이 깨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올 들어 5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판매량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3/2018052300219.html
◈ 불황·폐업으로 직장 잃은 근로자 1분기에만 32만명
고용보험 상실 5年來 최대 규모/경기 하락, 최저임금 인상 탓인 듯
올 1분기 경기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과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섰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황 초입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와 '폐업·도산'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는 32만2165명이었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 퇴사, 정년, 폐업 등 9개 종류로 정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불황과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1분기 근로자는 2015년 28만8791명, 2016년 29만8540명, 2017년 30만8617명 등이었다. 1만명 안팎이었던 증가 폭이 올해는 1만3548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불황과 폐업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1분기 기준)가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나타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 경기 하락 등이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이 저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끼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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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정 칼럼] 체제 보장으로 '한국 수준 번영'이 어떻게 가능한가
北 체제를 보장하면 번영은 불가능하다/번영하려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물론 체제 변화 없이 비핵화도 이룰 수 없다
사실처럼 굳어진 북한에 대한 두 가지 전설이 있다. 해방 후 친일파를 철저히 제거했다는 것, 역사 청산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을 앞서는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한국에서 북 정권 옹호론이 지금껏 생명을 유지하는 토대를 제공했다. 북한에 '역사적 정통성'과 '번영 가능성'이 있으니 적대 정책을 멈추고 지원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자생력이 있다는 논리다.
북한의 숙청사(史)는 지독하다. 국내 민족주의자, 자생적 공산주의자는 물론 친중파와 친소파까지 싹쓸이했다. 그런데 친일파 숙청은 자취가 희미하다. 북한은 한국처럼 친일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 적도 없고 누구를 얼마나 단죄했는지 기록도 없다. 대신 한국 좌파 기준으로 '명백한 친일 무용가' 최승희가 월북해 20년 이상 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56년 전원회의 사건 때 반대파가 김일성을 향해 '토굴 속 인민이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경제 현실'과 함께 '친일파 중용'을 비판했다는 사실도 역사에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 땅에서 군림하던 일본인 기술자를 해방 후 독립투사 이상으로 우대했다는 증언도 기록돼 있다.
'친일 청산' 전설은 '과거의 영광' 전설과 동전의 양면이다. 해방 후 한국과 달리 북한엔 일제의 거대한 산업 시설이 존재했다. 일제가 북한 지역을 군사기지화한 결과였지만 그 이전에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처럼 일본 산업계 거물들의 대륙 확장 야심도 한몫했다. 북 정권 옹호론자들은 이 자산이 6·25전쟁 때 미군 폭격으로 대부분 파괴됐다고 말한다. 북한이 맨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났다고 미화하기 위한 거짓이다. 전쟁 직후 북한의 공업 생산은 전쟁 전의 60~70%였다. 그마저 공산 진영의 전폭적 지원으로 몇 년 후 회복됐다. 세계 탈(脫)식민지 가운데 1950년대 공업적 생산 구조를 가진 지역은 북한이 유일했다. 일본이 남긴 산업 설비와 전후 국제 지원 때문이다. 북 정권의 업적이라면 이를 위해 친일파를 중용하고 일본인을 우대한 '유연성' 정도일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 북한 경제가 한국을 앞섰다는 주장은 대부분 북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표에 의존한다. 1950년대부터 스스로 '지상 낙원'이라고 선전한 정권이다. 재일 한국인 9만명이 선전을 믿고 북송선을 탔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실상을 알았는지는 일본에 남은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역사적 정통성'은 물론 '번영 가능성'도 증명한 일이 없다. 일제의 산업 시설과 대중 동원으로 버티다가 파탄 난 경제에 불과하다. 1920년대 흥남에 들어선 세계적 화학 콤비나트가 지금 어떤 몰골인지를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다.
북 정권 옹호론자들은 북한 경제의 파탄 원인을 밖으로 돌린다. 서방의 적대 정책, 압박과 봉쇄 탓이라는 것이다. 역시 거짓이다. 북한 경제의 몰락은 오히려 1971년 서방의 대규모 대북 투자 시점과 일치한다. 북한은 외자(外資) 운용 실패로 3년 만에 상환을 중단하면서 안으로 쪼그라들었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세상에 대한 적대 행위로 표현했다. 북핵(北核)이 그 정점이다.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한 것은 서방이 아니라 북한 자신이다.
북한 경제의 실패 원인은 내부 모순에 있다. 북한 내부 모순의 뿌리이자 정점에 '유일 체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학자들은 인정한다. 쉽게 말해 유일 체제는 수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민이 여기에 복종하는 체제를 말한다. 시스템도, 법도 수령에게 종속된다. 계약서 수백 장 위에 수령 한마디가 있다. "하늘이 빨갛다"고 수령이 말하면 북한 하늘은 빨간 것이다. 유일 체제는 공산 독재와 다르다. 개발 독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체제를 만나는 순간 수탈 대가로 얻은 일제의 자산, 공산 진영의 원조, 서방의 호의적 투자는 사막에 흩뿌려진 물처럼 증발해 버렸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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