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부처님 오신 날 무명의 이 나라에 빛을 내려 실체와 그림자를 분별케 하소서
◈ [김대중 칼럼] '남북'만 잘되면 '경제'는 깽판 쳐도 괜찮은가?
北韓이 핵 포기로 내밀 '청구서' 2조달러에 이른다는 추산 나와
제네바 합의 때 속고 나서도 감상적 統一 지상주의 판쳐
신뢰 없이 무작정 퍼주는 건 보수나 左派의 길 될 수 없어- 김대중 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28일 인천에서 있었던 정당 연설회에서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굳이 왜곡할 생각은 없다. 발언의 방점은 '남북 관계 성공'에 있지 '나머지 깽판'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나머지'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일까? 그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경제일 것이고, 외교·국방, 국민적 갈등 같은 것들이었을 것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 해결에 올인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말을 한 적은 없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가 남북에 올인하면서 "청년 실업은 최악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거리로 내몰리고, 기업은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문 정부가 남북문제에 매달리는 동안 경제는 침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3088.html
◈ '송인배·드루킹 연루' 조사해놓고 한달 동안 뭉갠 청와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와 4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드루킹 연루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 4월16일 송 비서관의 '자진 신고'에 따라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3월28일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천거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달전 이번 사건의 얼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연루 사실을 인지한지 35일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1786.html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01] 문 정부의 일등 국민은 白手?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의 재치와 지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결과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국민들도 예측했던 바대로이다. 속속 폐업하는 동네 식당, 직장은커녕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어진 청년들, 오르는 물가, 짓눌러 오는 생계 불안….
그리고 이 참담한, 예측했던 경제정책의 실패를 무한정 세금을 풀어 메우니 비어가는 나라 곳간. 그런데도 이 정부는 미안한 기색도 없고 궤도 수정을 고려하는 기미도 없다.
이렇게 경제가 피폐해 가니 안타까운 것과 별개로 너무나 의문스러운 것이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려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면 당연히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할 텐데 왜 나라를 짜부라뜨리려는 것일까? 지금이라도 선회하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할 텐데….
정말 북한과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남한의 경제를 우리 GDP의 2.4%라는 북한 규모로 축소하려는 것인가? 그러다가 최근에 그 해답(?)이 떠올랐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70~80년대의 실상'이란 글에서 "요즘 취직 못한 애들이 뭉가 빨듯이"라는 구절을 보고 '뭉가'는 젊은 세대가 쓰는 약어나 은어일 텐데 도대체 뭘까, 마약 흡입기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이어 그것이 70~80년대 대학생들이 '의식화' 유행에 휩쓸려 반독재, 반미를 부르짖었던 것과 같다는 말을 읽고, 머릿속에 섬광이 비치는 듯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가 나빠 취직도 안 되고 살기 힘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쁜 경제정책 때문인 줄 모르고 문 대통령에게 매달리며 구원을 바란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문 정부의 목표는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틀어쥐는 것? 아, 생각만 해도 오한이….
일찍이 나폴레옹은 정권을 장악하고 교육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 교육으로 눈뜬 국민에게서 독재자로 배척을 받았다고 하고, 사실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선사해서 눈높이가 높아진 국민들로부터 '독재자' 칭호를 얻었다. 반면에 '김씨 왕조'는 모진 폭정과 혹독한 '사상총화'로 3대째 절대군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언젠가는 눈을 뜬다.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은 늘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1/2018052103106.html
◈ 트럼프, 文대통령에 “내게 말한 北입장 왜 다른가”
北 강경태도에 당황한 트럼프 “김정은 만나야 하나” 물어
[北-美 비핵화 힘겨루기]백악관, 북미회담 성과에 불안감 장밋빛이던 북-미 정상회담 전망이 회담을 약 3주 앞두고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어두워지자 백악관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모두가 내가 노벨평화상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정치적 부메랑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CVID)’를 북한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정상회담이 ‘망신거리’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담을 강행하는 것이 현명한지 측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北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백악관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16일) 북한 측 수석 협상가(김계관)의 (미국의 경제적 보상과 자신들의 핵무기를 맞바꾸지 않겠다는) 성명문 발표에 놀랐을 뿐 아니라 화가 났다”며 “회담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참모들에게 질문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19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불안감의 표시’라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해석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측의 최근 태도가 지난달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자신(트럼프)에게 들려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확언’과 모순인지를 묻기 위해 문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전했다. -이하 원문으로 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2/90187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