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좌파와 종북 그들만의 자니치가 열리는 날이다. 광주 폭동이야? 민주화 운동이냐? 두개가 다 정답일 것이다. 빛과 그늘은 반대이며 앞과 뒤도 반대이며 완전히 다르다. 어디서 보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 [本紙에 보낸 편지 (A4용지 9장 분량)]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金, 댓글조작 시연 직접 봐… 내가 허락해달라 하자 고개 끄덕여 매일 댓글조작 목록 보고받고 확인, 베스트 안되면 왜냐고 되물어 김경수측, 오사카 총영사 줄 것처럼 끌며 7개월간 나를 농락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옥중에서 17일 변호인을 통해 본지에 편지를 보내왔다.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이다. 그는 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댓글 작업 프로그램을 시연하자 김 전 의원이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나,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했다며 "(김 전 의원이) 흔적만은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했다. 이는 김 전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김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하지만 드루킹은 "여러 명이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0239.html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다. ◈ [사설] '최악' '최저'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가는 경제지표들 4월 취업자 증가 폭이 작년 4월보다 12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쳐 3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8년여 만의 최악 실적이다. 정부 목표치이자 고용 안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0만명 선에 크게 못 미쳤다. 그나마 선방하던 제조업 일자리마저 11개월 만에 7만명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국민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국방·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2만명의 큰 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일자리를 빼면 사실상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얼마 전엔 3월 제조업 가동률(70.3%)이 9년 만의 최저로 내려갔다는 발표가 있었다. 세계 금융 위기 때와 같다. 세계경제가 호황을 맞았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요인이 크다며 "다음 달부터는 나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하 중략- 청와대는 4월 고용 통계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제조업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제조업 취업자마저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굳이 통계를 볼 필요도 없다. 고용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직원을 줄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좋은 정책은 밀고 가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면 된다. 그게 이렇게도 어려운가.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3524.html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경제가 더디게 간다고 한다. 더디게 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이다. 상황인식 거꾸로 보고 있는 지도자가 지도자라 할 수 있나? ◈ 北리선권 "엄중사태 해결전 南과 마주앉기 어렵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이날 남북고위급회담 무산 책임과 관련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차후 북남관계의 방향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하 생략 -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7/2018051702901.html   ◈ [동서남북] 문재인의 '김정은', 태영호의 '김정은' 文 대통령과 現 정부 인사들, 北의 비핵화 진정성 믿지만 태영호 前 공사는 '불가능' 판단… 중장기 과제 되면 대비책 있나 적지 않은 이들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혼란을 느꼈다고 한다. 연기(演技)라 해도 김정은의 퍼포먼스는 그럴듯했다. '폭군(暴君)'에서 '정상국가 리더'로 변신하는 과정을 못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미·북 회담이 가시화되자 심리적 저항선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김정은이 정말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가려나 보다"는 대화가 주변에서 늘었다. 미·북 회담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저께 북한의 "조·미(朝美) 수뇌회담 재고려" 발표도 싱가포르까지 가는 길을 끊어 놓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이미 너무 많은 판돈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비슷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들었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홍 대표가 남북 대화 과속(過速)과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하자, 문 대통령은 "미국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겠는가"라고 받아쳤다. 문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 북과 마주 앉겠다고 한 것은 큰 성과를 예상한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한다. 상당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비핵화 국면을 2020년 미(美) 대선까지 끌고가 재선(再選)에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문 대통령은 홍 대표에게 "남북 대화에 무조건 제동만 걸면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일 것"이란 '충고'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그 여파가 6·13 지방선거판을 덮쳤다. 문 대통령의 예상대로 돼 가고 있는 셈이다. 야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자신이 있으니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휘말린 후보의 사퇴도 막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번 대화 국면은 제재를 못 견딘 김정은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김정은에게 정말 비핵화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들은 김정은이 '선대(先代)의 비핵화' 유훈을 끌어들인 것을 "비핵화 터닝(turning)을 위한 내부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북한이 '체제 보장' 외에 주한미군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달지 않은 것도 근거로 들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달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TV 중계를 숨죽이고 지켜봤다고 한다.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그는 북한이 과거 핵협상에서 상대를 어떻게 기만(欺瞞)했는지를 내부인(內部人) 시점에서 서술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김씨 가문만 사용하는 '특수지역'을 수없이 갖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죽어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한민국 국력이 가져온 회담 성과를 김정은의 과감한 결단과 용단으로 돌리는 것에 마음 아팠다"고도 했다. 김정은이 품고 있는 '비핵화'의 윤곽은 다음 달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다. 회담 결과가 어떻게 포장되더라도 우리의 관심사는 '남한이 북한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여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 몇 개와 미국을 겨냥한 ICBM만 내놓고 나머지 비핵화 프로세스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슨 보완 장치를 요구해야 할까. 흙먼지가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 것인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7/2018051703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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