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 北, 맥스선더·태영호 트집잡으며 고위급회담 한밤 취소 [6·12 美北정상회담] '맥스선더' 5일 지났는데 별말 없다가, 돌연 "판문점 선언에 도전" / 김정은, 文대통령엔 탈북자 품을듯 하더니… "천하의 인간쓰레기" 문정인 "송영무, B-52 훈련에 안 오도록 조치"… 국방부 강력 부인 북한은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주(駐)영국 북한 공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이유로 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했고, 태 전 공사를 겨냥해 '천하의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했다. ◇한·미 훈련에 B-52 참가 안 할 듯 북한은 16일 0시 30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 연기를 일방 통보했다. 하루 전 북한은 16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갖자면서 대표단 명단까지 알려왔는데 하루도 안 돼 한밤에 회담을 취소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7/2018051700186.html   ◈ 문재인의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다. ○ 근본 문제 외면하고 땜질만 하는 정부  기업규제로 일자리 동력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도 결정타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 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체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면서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 전체 직원 규모가 줄어드는 고용의 위축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일자리 상황은 금융위기 때만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맹탕 정책만 내놓고 있다. ○ 질 좋은 일자리 만들 여력 소진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447만3000명)는 2014년 9월(446만8000명) 이후 가장 적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용에 소극적인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보호무역주의와 금리 인상이라는 대외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가파른 인건비 인상, 규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주로 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는 공공부문이다. 정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한 효과가 나타난 셈이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중소기업의 하청 물량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만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7/90116261/1 ※ 관련기사 ☞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영향”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517/90116284/1 ☞제조업도 털썩… 금융위기 수준 일자리 절벽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517/90116099/1   ◈ 또 뒤통수 치는 북한 / 백악관 “북한 비핵화,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식 모델’”…트럼프 “지켜보자” 트럼프 대통령 “결정된 것 없어…무슨 일 있을지 지켜보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북한 비핵화는) 리비아 모델 활용 아닌, ‘트럼프식 모델’”  “(회담 결렬 시) 최대의 압박 전략 계속할 것” 경고하기도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은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선 핵 포기, 후 보상)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북한의 공세에 백악관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예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으며, 우리는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우리는 아무 것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517/90116290/1 ◈ 北, 태영호 공격하자마자… “해외 추방하라” 막가는 靑청원 北 “천하의 인간쓰레기” 비난… 靑게시판에 “매국노” 인신공격 ‘매국노 태영호, 대한민국에서 영구 퇴출 바랍니다.’ 북한이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날 0시 반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전격 통보하자 돌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게시판에는 ‘태영호 조치 바람’, ‘태영호 씨의 남북화해 방해 책동을 중단시켜 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마다 수십 명이 청원에 동조해 “대다수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매국노” 등의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를 통보하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라고 주장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날 국회에서 강연을 가진 태 전 공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 출간을 기념한 강연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이날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이런 태 전 공사를 비난한 뒤 이 같은 청와대 청원이 이어진 것이다.  일부 청원에는 “태영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며 그의 추방을 요청한 청원을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한 참여자는 “자유가 그리워서 온 사람을 다시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 하는 자는 악마다”라고 적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7/90116167/1 인민재판식 여론조성으로 옳은 말 한 사람을 매도하고 추방하라고 외치는 나라 이게 온전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독재자가 이끄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네. ◈ [남북 경협 첫 단추 '철도 연결'] 황영조보다 느린 북한 철도… 레일 15만개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김정은도 "철도 낡아 민망하다" 일반열차 시속 20㎞, 마라톤 속도… 속도 높이면 교량 붕괴나 탈선 레일부터 우리 수준으로 깔고 고속철까지 연결하면 158조원이나 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3589.html 레일부터 우리 수준으로 깔고 고속철까지 연결하면 158조원이나 든다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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