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수출대기업, 반도체 빼곤 수익 추락 한국 수출 증가율, 세계 교역 증가율 밑돌고 있다 올 들어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조짐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2012~2018년의 각 1분기(1~3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회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형 수출기업의 부진이 뚜렷하게 관측됐다. 매출액 상위 20개 기업 중 합병·분할 등의 이슈가 없었던 19개사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보다 11개사의 영업이익이 줄었다. 순이익이 감소한 회사도 13개사에 달한다. 업종별 순이익 감소율은 기계업이 85.06%, 전기·가스업이 72.84%, 철강·금속업이 26.27%에 달했다. 상위 19개사 중 3분의 2에 가까운 12개사는 영업이익 증감률이 작년 1분기보다 낮아졌다. 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가 가팔라졌다는 뜻이다. 매출액 3위 현대자동차는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5%, 48.0% 감소한 '어닝 쇼크'를 겪었다. 원화 강세와 미·중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했던 탓이다. 7위인 기아자동차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9.1%, 43.6%, 12위 현대모비스는 각각 32.7%, 38.9% 줄었다. 매출 18위 LG디스플레이는 LCD 산업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매출 상위 20위 상장사의 영업이익 비중은 2012년 1분기 48%에서 올해 1분기 33%로 급감했다. 매출 상위 2~10위 상장사의 영업이익 비중도 같은 기간 36%에서 17%로 크게 감소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9/2018051900154.html ◈ [사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의 기막힌 판결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승훈 판사는 16일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며 "5·18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판결문에 쓴 듯하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나 택시 운전사 영화 이야기가 판결문에 왜 나오나. 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위협이 없어지나. 나라 지키려 입대한 사람들이 모두 계엄군과 같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도 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판사는 판결문 곳곳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판사는 현 정부 들어 사법부를 장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은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잇따라 무죄선고를 내리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축적한 판례를 거스르는 하급심 판결이 자꾸 쌓이면 사법부 신뢰는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3095.html   ◈ [토요기획]광우병 10년 그날과 오늘 MBC PD수첩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인양 불을 질렀다 ‘뇌송송’ 괴담 촛불로 번졌지만…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어 - 본문은 원문보기로 대체- 당시 시위를 강력히 주도했거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던 이들은 여전히 유사한 입장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으로 활약했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08년 촛불집회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100% 안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된 직후 열린 ‘미국 다섯 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에서 “(2008년) 당시 촛불의 요구는 ‘무조건 수입금지’가 아니었는데 정부가 이를 매도했다. 30개월 미만을 수입하라는 요구에 ‘미국 사람도 먹는 소를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며 잘못된 수사적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송진흡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9/90151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