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6월 1일 금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6월 1일 금요일 ◈ [사설] 대통령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 언급 근거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 근거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로 치솟고 식당 종업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일용직이 급격하게 줄어든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언급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 입에서 나왔으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면 그 정책은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더 커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더 확대된다.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90%'라는 통계나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경제학자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서조차 모르겠다고 하는 지경이다.청와대의 설명은 이해할 수가 없다.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라고 답변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했고,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게 무슨 안보 사안도 아니고 비밀이어야 할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때가 되면 공개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 순간만 넘겨보겠다는 것으로 들린다.어떤 비공개 자료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짐작은 된다. 전국 8000가구를 선정해 조사했는데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가장이 근로자가 아닌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었다. 이 비율이 전체의 8.2%다. 이걸 뒤집어서 "90%는 긍정적 효과"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계를 보면 고용 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다"는 대통령 말도 이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1~5분위 모두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 최저임금에 민감한 편의점·식당 등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1분기 중 7만개나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46만개나 감소 했다. 임금이 낮고 고용 여건이 열악한 고용 약자(弱者)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고용 시장에서 밀려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소득이 늘었다'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고 하면 이것은 억지 논리다.대통령의 '90%' 발언을 들으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와 통계가 보고되고 있는지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대통령이 왜곡된 보고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정책 갈림길에서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이 정부의 성패가 문제가 아니다.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1/2018060103655.html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도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90%는 긍정적 평가라고 자화자찬하는 이 엉터리 정권에 국민들이 환호작작하니 정말 군중 심리는 알 길이 없다. 망한 후에 통탄한다느니 어쩌니 해봐야 그때는 다시 되돌릴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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