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6월 4일 월요일
◈ [태평로]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루스벨트, 周恩來와 비밀 회담했던 키신저
한국 농락했지만 노벨상 받아… 트럼프도 '배신의 노벨상' 받나
대한제국을 배신했던 루스벨트는 러일전쟁 종결을 중재한 공로로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키신저도 월맹의 레 득 토 총리와 베트남전 종식을 위한 파리협정을 맺은 공로로 197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그 협정으로 미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했으나, 월맹은 2년 뒤 베트남을 침공해 함락했다. 협정은 사기였다.
1905년 9월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아시아 사절단이 대한제국을 찾았다.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의 국권 침탈 위기 앞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이 도와줄 것에 희망을 걸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사절단장 윌리엄 태프트 전쟁부 장관이 일본에서 가쓰라 다로 총리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다'는 밀약을 이미 맺고 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사절단 방문 두 달 뒤 을사늑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제에 빼앗겼다.
1950년 1월엔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며 한국을 방위선 밖으로 빼버렸다. 이것은 김일성이 남침 도발을 더 편하게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71~1972년 미 국가안보보좌관 키신저는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와 가진 비밀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키신저는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도 거론했다. 키신저가 배석한 닉슨 대통령-저우 회담 때, 닉슨은 "남이든 북이든 코리안은 충동적인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충동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켜 우리 두 나라를 곤궁에 빠트리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한국의 운명을 가지고 놀았다.
며칠 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김정은과 회담한다. '일괄 타결' '단시일 내 완전한 핵 폐기'를 공언해왔던 트럼프는 북한 김영철을 만나고 나선 말이 달라졌다. "6월 12일 정상회담은 하나의 과정이자 시작" "천천히 갈 수 있다"고 했다. '일괄'과 '단시일'은 없어지고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폐기' '천천히'에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북핵 폐기와 북한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한국이 낼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미국의 목표는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곳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야릇한 말을 한 적 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은 그대로 남겨두고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핵무기만 제거하는, 우리로선 최악의 거래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의심은 괜한 것이 아니다. 그런 합의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3/2018060302237.html
일본은 일어선다. 미국을 믿지마라. 소련에 속지마라는 유행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2018년이다
◈ 김정은, 트럼프에 "여러번 만나자"
김영철이 전한 친서·구두메시지 / '회담서 큰 문제 전부 아니어도 한두 개라도 풀면 평화' 내용 담겨
트럼프 "12일 김정은 만나지만 한번의 회담 아닌 '과정'의 시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와 구두(口頭)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큰 문제들 전부는 아니라도 한두 개라도 풀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고 복수의 서울 외교 소식통이 2일(현지 시각)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12일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공식화하면서 "빅 딜(큰 거래)이 있을 것이지만 12일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의 과정(process)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번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여러 번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 소식통은 "추가로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장소는 미국이나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에게 "여러 번 만나는 것은 좋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4/2018060400245.html
◈ 부장판사들 "재판 거래 사실 아닌데…" 반발 조짐
내일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이례적으로 입장 표명 추진/"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일부 대법관, 대법원장에 항의
"대법원장, 법 따라 고발 결단해야" 진보성향 판사는 소셜미디어에 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오는 5일 회의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권에 우호적인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년 이상 재판을 한 중견 법관이다. 사실심(1·2심)을 마무리하는 법원 내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고법에는 전국 법원에서 가장 많은 68명(41%)의 부장판사가 일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회의가 특정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건 이례적이다. 작년 3월부터 이어진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사태에 대해 각 법원의 단독판사회의가 의견을 낸 적은 있었지만 고법 부장판사들이 공동 의견을 낸 적은 없었다. 최근 불거진 '재판 거래' 파문이 이들을 움직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4/2018060400217.html
평지풍파를 일으킨 김명수 사법부 수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 文대통령이 참조한 소득통계,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 맞은 자영업·실직자는 뺀 자료였다
청와대는 3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던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를 공개했다.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해 만든 이 자료는 전체 근로자 중 최하위 10%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는 빼고 만든 통계였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최저임금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뺀 채 '꿰맞춘 통계 자료'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선 정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제외됐다. 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2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시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4/2018060400249.html
자기 입맛에 꿰어맞추는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니 이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사기치는 술수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