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6일 오늘의 세상
◈ 대법원장이 자초한 '사법의 亂'
高法부장판사 "現사태, 재판독립 침해우려" 초유의 집단성명/高法판사들도 "행정처 수사 반대"… 일선 판사들은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5일 회의를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기구가 (이 사건을)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재판 경력 25년 안팎의 고법 부장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사안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이 사안을 두고 법원은 둘로 쪼개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의정부지법의 소장 판사들인 단독·배석 판사들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판사는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했다. 반면 판사 경력 15년 차 이상인 서울고법 판사들은 지난 4일 회의를 갖고 수사 촉구에 반대했다. 판사들이 이념 성향, 세대, 직급별로 갈라져 내홍을 빚고 있는 것이다.
과거 법원은 이른바 '사법 파동'을 여러 차례 겪었다. 대부분은 권위주의 정권이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려 하거나 재판 독립을 해치려 할 때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한 원로 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이 법원 내부 문제로 서로 갈려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란(法亂)"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 핵심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이다. 특별조사단은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정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듣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그러면서 판사들까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의혹을 키워 서로 싸우는 판사들을 보고 누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며 "판사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6/2018060600165.html
사법부에 분란을 일으킨 함량미달의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는 사법부도 필요없다. 모두 떼거리로 덤비고 규탄하며 인민재판식으로 사회가 굴러 간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고 인민사회주의다
◈ 백낙청 “남북관계 진전에 촛불혁명 큰 역할/낮은 단계 남북연합 이미 진행중”
“北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서”…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출간
5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창비) 출간 간담회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80)는 이렇게 말했다. 백 교수는 “미국의 변덕, 정치적 상황 등으로 부분적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멘텀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항쟁으로 그 정부를 세운 국민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시민이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는 통일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가장 멋지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 점이 북한,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또 “남북 교류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인 만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북-미 회담 직후 6·25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미국이 쓸 수 있는 나쁘지 않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06/90422302/1
백낙청 그는 누구인가? 한국 현대사에서 음미해 볼 인물이다. 그는 좌파로 이 땅에 분란의 씨를 뿌려 온 인물이 아니였던가? 시인 김지하씨는 백낙청을 악인으로 치부했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 외환보유액 3개월 연속 최대치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말 기준 3989억8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확인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605/90421475/1
경제가 병들어 무너져 가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정권. 이 정권이 잘 한다고 박수치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