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한·미 훈련 '중단'이 아니라 없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
청와대는 15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 조치를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훈련 중단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중단은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훈련은 북이 핵을 버리게 할 가장 큰 카드 가운데 하나였다. 협상의 최종 단계에서 북을 핵 포기의 길로 밀어넣을 최후 카드였다. 그걸
시작도 하기 전에 던져 버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힌 북한 비핵화 기간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로 약 2년 6개월이다. 하지만, '2년 6개월'은 그의 희망일 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남북 간 비핵화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이는 미·북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북이 어떠한 시간표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무기한 중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북의 거센 반발과 도발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5/2018061503252.html
◈ [NEWS&VIEW] 일자리 정부서 일자리 참사
5월 신규 취업자수 8년 4개월만에 최저… 김동연 "충격적"/ 실업자 12만명 늘어 112만명, 청년실업률 10.5% '역대 최악'
올 들어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쇼크' 수준을 넘어 '참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고 한국 경제도 성장률이나 주가 등 거시 지표상으로는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맞먹는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문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국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6/2018061600203.html
◈ 선거 압승하자 '탈원전' 기습…총대 멘 한수원 정재훈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노후 원전(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해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 실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와 관련) 합법적이고 정당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월성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원을 투입한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사회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원자력업계는 한수원의 갑작스런 결정에 충격에 빠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탈원전’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든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5/2018061502297.html
머지않아 김정은 수령동지 만세, 조선인민민주주주의공화국 만세를 부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남반부
◈ 대법원장 입장문 낸 직후… 대법관 13명 반대 입장 냈다
金대법원장 "재판 거래 의혹 고발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대법관들, 2시간 반 뒤 공동입장문 통해 "근거 없는 의혹에 깊은 우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6/2018061600113.html
◈ 민주평통 기관지 "천안함 재조사해 北 누명 썼다면 南 공식 사과해야"
6월호에 기고글 실어 논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가 기관지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이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는 평통 기관지 '통일시대' 6월호 기고문에서 '때가 되면 천안함 사건도 반드시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앞바다에서 두 동강이 나며 침몰했다. 사건 직후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국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이 2개월간 조사를 벌여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반발했고, 일부 좌파 단체·언론은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주장하며 정부 발표를 부정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6/2018061600218.html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붉은 파도가 덮치고 있으며 세상이 달라졌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를 일으켰던 모든 자유 민주주의 신봉자들은 적폐가 되었다. 역사는 곧 6.25 전쟁이 민족 해방전쟁이었는데 이를 막은 이승만과 그 국군들은 반동 세력으로 낙인이 찍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