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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modory 2018. 6. 19. 09:14



2018619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유능' 주문 앞서 '이념 경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유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 유능함으로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 드리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민정수석은 "민생과 일자리, 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자리 사정 악화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에게 대통령의 말은 '청와대가 유능했으면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들린다. 실제로 주요 경제 정책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유능이라기보다는 무능에 가까웠다. 전 세계가 고용 풍년을 누리는데 우리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난을 겪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동반 위축되고 있다. 본지 설문조사에선 '1년 전보다 먹고살기 더 힘들어졌다'는 답변이 49%, '나아졌다'(12%)의 네 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국 경제엔 경기 둔화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일자리도, 성장도 우리만 '왕따'.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8/2018061803493.html

 

[정미경의 이런 영어 저런 미국]이번 회담은 실속 없는 겉치레?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What planet is the president on?”
민주당은 대통령의 초라한 회담 성과에 기가 막힌다는 반응입니다.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제 북한 핵무기의 위협은 사라졌다고 호언장담하는 대통령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대통령,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습니까?”
“Chuck Schumer said ‘the Summit was what the Texans call all cattle and no hat.’”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에게 또 한방 날립니다. “이번 회담은 흔히 텍사스 사람들이 말하는 ‘all cattle and no hat’이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흥분한 나머지 이 농담의 순서를 틀리게 말했는데요. ‘All cattle and no hat’이 아니라 ‘all hat and no cattle’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카우보이가 자신이 몰고 다닐 소 떼도 없는데 모자에 부츠에 온갖 치장을 하고 폼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회담이 실속 없는 겉치레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슈머 발언의 단어 순서가 틀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대로 트위터에 옮깁니다. 그리고 반격에 나섭니다. “(슈머 원내대표), 그런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앞으로 북한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을 텐데 말이야. (이래도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나.)” 

“He is a total weirdo who would not be elected assistant dog catcher in any democracy.”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talented guy”(재능 있는 사람)라고 칭찬한 것에 대해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은) 완전 또라이(weirdo)’”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Be elected dog catcher’는 길에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를 잡아 보호소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하찮은 선출직을 의미입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나라를 움직일 만한 중요한 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심지어 ‘assistant(보조)’입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세습 받았을 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랐다면 도그 캐처 조수로도 선출되지 못할 완전 또라이.”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19/90644898/1

    4차 산업혁명은 전기 먹고 크는데값싼 원전부터 껐다

미세먼지·적자·폐쇄비탈원전의 3대 그림자

[탈원전 실험 1] [] 3대 부작용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정책을 선언하며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1분기 원전 발전량은 2년 전보다 37%, 작년보다 29% 급감했다. 원전 24기 중 8기의 가동이 중단돼 재작년 80%였던 원전 가동률은 현재 58%.
그러나 석탄화력 발전량(1분기)은 오히려 2년 전에 비해 22%, 작년보다 6% 늘었다.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인 석탄 발전을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정부는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렸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어 결국 석탄 발전을 늘린 것이다.

탈원전의 부작용은 또 있다. 값비싼 석탄과 LNG 발전 증가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은 실적이 악화했다. 한전은 2분기 연속 1200억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
원전 조기 폐쇄와 건설 백지화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혈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기간의 건설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22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건설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4기에 투입된 937억원과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투자된 7000억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한수원의 부채는 1년 만에 28000억원 증가했다.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전기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전력 수요는 늘 수밖에 없으며 세계 각국은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다시 원전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 KT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선 수만 대의 서버가 24시간 쉼 없이 가동된다. 이곳은 2016년 한 해 18000만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48000여 가구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9/2018061900485.html

     [사설]원전 1, 사회적 비용 알리고 국민 동의 구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뒤 2022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뒤집은 것이다. 신규 건설할 예정이던 원전 4기의 건설 중단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화한 탈핵 시대선언 1주년에 맞춰 정부의 탈()원전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자는 대선 공약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탈원전 드라이브 1년 동안 부작용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한때 90%를 넘었던 원전 평균 가동률은 올해 1558.4%로 떨어졌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비중을 늘리다 보니 한국전력은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정부는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어렵게 키운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도 우려된다. 당장 신규 원전 4기를 짓지 않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3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국이 원전 축소를 추진했으나 차츰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하는 추세다. 일본이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20% 이상 유지 방침을 밝혔고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전 폐쇄 방침을 번복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했던 원전 단계적 축소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전을 줄이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져 오히려 환경이 악화되는 모순 때문이다. 탈원전은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높은 지지를 선거로 확인한 지금이야말로 탈원전이 가져올 사회적 비용을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할 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618/90643716/1

문재인의 독재는 국가 산업정책도 지맘대로 바꾸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것도 탄핵러리가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발언에 주가폭락책임져라

뿔난 삼성SDS 소액주주들 청원/“비주력 계열사 지분 정리언급뒤 하루만에 SDS 주가 14% 빠져/ 주주들 피해대책 미흡땐 법적조치” 
공정위 “2주내로 입장 전달할 것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튿날 삼성SDS의 주가가 14%나 폭락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18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SDS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0619/9064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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