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세상 일이 벼락치듯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예고하고 있다. 벼락도 구름들이 천천이 모여 들어 부딪히는 것이다. 둑이 무너지는 것도 천천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밥 먹고 사는 경제에서부터 사상과 이념이 반대한민국으로 물들고 있다. ◈ [사설] 원자력도 적폐인가, 전기차·AI·사물인터넷 어떻게 돌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인 작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태양광·풍력에 100조원 투입,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2023~2029년 1차 수명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충격적 결정을 내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2022년까지 가동키로 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도 그 후속 조치였다. 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을 짜는 민간 워킹그룹에선 원자력계 인사들이 배제됐고, 각종 원자력 기구의 위원·이사·감사 자리는 반(反)원전 활동가들로 채워졌다. 5년 정권이 에너지 백년대계를 바꿔버린 것이다.
깊은 검토 없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 부채는 1년 만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입된 매몰 비용,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설비 투자비 포기 등 때문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다는데 결국 전부 국민 세금이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포기로 날아간 일자리만 3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9/2018061903809.html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중에 하나가 원전정책이다 ◈ 5G 시대, 껍데기만 화려한 IT 코리아 [미래산업 전쟁… 한국이 안 보인다] [5] 주도권 뺏긴 5세대 통신
20조원 붓는 통신망, 핵심장비는 화웨이·노키아·에릭슨이 장악
5G 반도체, 화웨이·인텔·퀄컴은 개발 완료… 우리는 아직 미완성 지난 3월 29일 오전 국내 한 통신업체의 '5G 버스'가 서울 강남대로를 달렸다. 버스 안의 노트북PC 모양 시험 장비 화면에는 19.98기가비트(Gbps)라는 수치가 떴다. 1초에 영화를 2편씩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다. 이 통신업체는 실제 도로에서 현재의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100배 빠른 5세대 기술을 구현했다. 하지만 이날 현장 시험에 투입된 국산 통신장비는 하나도 없었다. 강남대로에 깔린 12개 기지국 장비는 모두 중국 화웨이 제품이었다.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0157.html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전자 IT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벌 말려죽이기 정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막강한 투자로 전자업계를 장악하고 있다. ◈ 검찰 인사 후의 이야기 조국 청와대 사회수석의 대학 1년 운동권 후배… 윤석열과 호형호제 '대윤·소윤' 별명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다. 그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그간 검찰국장은 인사를 다뤄 본 검찰국 출신 고참급 검사장들이 맡았는데 그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특수부에서 보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해경 수사를 담당했다. 그가 그해 6월 해경의 서버를 압수 수색하려고 하자 당시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최근 경찰의 '드루킹' 수사도 지휘했다. 드루킹이 '옥중 서신'에서 검찰의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0085.html ◈ 전교조, 고용부 장관 만나 "이달 내 합법화시켜달라" 김영주 장관 "법률 자문해볼 것"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민심은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하라는 명령"이라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고용부가) 공문 한 장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듯 공문 한 장으로 취소하면 법적 지위가 회복된다"며 "(전교조 합법화는) 촛불의 명령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의 고용부가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법외노조' 통보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0116.html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을까? 그 전 정권에서 시행해오던 모든 정책들이 적폐로 취급하고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불법을 저지른 듯 잡아가두는가? 더구나 전교조 같은 단체는 불법 단체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것을 일개 장관이 법률 자문해보겠다고 하는가? 대한민국을 찾아야한다. ◈ [미디어 NOW] MBC는 왜 7개월 만에 보도국장 교체했나 '유배파' 前국장 시절 시청률 저조 MBC가 최승호 사장 체제 출범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뉴스 책임자인 보도국장을 교체했다. MBC는 지난 18일 박성제 취재센터장을 신임 보도국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국장은 2012년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됐다가 복직한 해직자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의 남편이다. 이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6개월째 3%대를 못 벗어나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는 아내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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