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6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일년의 절반을 툭 잘라 먹었다. 절반을 보내고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 절망의 늪이 점점더 깊어진다. 언론이 썩었고 비판 기능은 상실한 체 권력을 없는 말을 만들어 예찬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언론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괴물처럼 변했다. 원숭이보다 못하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송두리째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 ◈ [NEWS&VIEW] 또 울린 경제 경고음… 文대통령, 기로에 서다 5월 투자 -3.2%, 소비 -1%… 투자 석달째, 소비 두달째 마이너스 29일 한국 경제의 추락 징후를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또 나왔다. 5월 중 설비투자가 전달 대비 -3.2%, 소매 판매가 -1.0%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소매 판매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1분기 중 저소득층 소득 감소, 5월 일자리 쇼크에 이어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지표에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투자금 1조5870억원을 회수해 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하며 "반도체와 상위 몇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들 수익성이 좋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하향 추세인 현실을 직시하고, 처방을 내놔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간접 화법으로 문재인 정부에 경제 노선의 궤도 수정을 요청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서 성장 정책의 두 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내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은 수요 쪽, 혁신 성장은 공급 쪽을 자극해서 성장 동력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두 성장 축은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에 비해 8%나 감소했다. 연간 30만개씩 늘던 일자리가 7만개로 추락했다. '일자리 정부'의 역설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30/2018063000136.html 망한 후에 땅을 칠 것인가?   ◈ [사설] 신재생 100조 넣어도 '發電 분야 CO₂'는 느는 脫원전 자살골 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의 배출 전망치(BAU)보다 37% 줄여 5억3600만t으로 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선 감축량 37% 가운데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해외 감축분' 대부분을 국내 산업·건물·수송 분야에서 나눠 감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감축량이 종전 로드맵보다 75%(4220만t) 늘어난 9860만t이 됐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전력 분야의 변화다. 이전 로드맵에선 전력 생산·송전 등 과정에서 6450만t을 감축하기로 했다. 수정안에선 이것이 2370만t으로 줄었고, 단서 조항으로 향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조정을 통해 3410만t의 추가 감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확정 감축량 2370만t은 종전 감축 목표의 37%밖에 안 된다. 정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0조원이면 올해 국방비(43조)의 2.3배다.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신재생을 건설해도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량은 지난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뭣 때문에 신재생을 하는 것인가. 계획보다 4220만t의 감축량을 더 뒤집어쓰게 된 산업계에선 비명이 나오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3940.html   ◈ [사설] '문재인 케어' 청구서가 날아온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는 최근 몇 년 1~2%대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 인상률은 8년 만의 최대 폭이다. 직장인 경우 평균 3% 임금 인상분까지 치면 체감 인상 효과는 6%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음파·MRI 등 건보(健保)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올해는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뇌·혈관 MRI 등에 보험이 적용되고 내년엔 비뇨·생식기 초음파와 전신 MRI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2022년까지 30조원이 든다고 했다. 그동안 모아 놓은 건보 적립금(20조원)을 깨서 쓰고, 건보료를 매년 3.2%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건보 곳간'은 예상보다 빨리 비어가고 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3942.html 채워 놓은 곳간을 털어 먹는 문재인정권, 이래도 좋다고 박수 치는 얼빠진 국민들. ◈ [사설]블랙리스트 관련 130명 처벌 권고… 공무원 복지부동 자초할 것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26명을 수사 의뢰, 104명을 징계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130명의 대상자 명단엔 중하위 실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문체부는 조사위의 권고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처벌의 폭과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위의 공동위원장이 문체부 장관이란 점을 감안할 때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알 수 없다. 진상조사위는 “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포함됐으며, 대상자를 가릴 때 직급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도 징계 권고 대상에 올랐고, 직급으로는 사무관급이나 실무자급도 포함됐다.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정책결정자가 지시하면 실무진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관료문화다. 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한 고위직은 접어두더라도 현 정부와 노선이 달랐던 과거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실무 책임자나 실무진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수사 의뢰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629/90831777/1 박근혜정권이 좌파 척결을 위해 만든 불랙리스트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상부의 지시를 따르겠는가? 더욱이 불랙리스트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좌파를 척결 정책이었다. 그리고 노무현정권때도 있었다. 어느 정권이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문제 삼을거리가 아니다. 4년후 문재인 정권은 더 많은 문제로 공무원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다치지 않으려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 [朝鮮칼럼 The Column] 北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변화의 길' 들어서서 회담 이전 상태론 못 돌아가/ 장마당 등으로 주민들 富와 자유의 맛 알게 돼/ 思想 통제 속 경제 개선할 경우 北 왕정 체제 시험대 설 것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 사태를 목도한 우리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모든 사람이 바라마지 않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합의문에서 빠진 채 단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호한 약속만 받았을 뿐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39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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