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세상 월드컵 축구 경기 2014년 지난 번 우승팀 독일팀을 2대 0으로 완승했지만 스웨덴이 멕시코를 3대 0으로 깨어버려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세계 최강 독일을 제압했다는 새로눈 월드컵 축구 역사를 썼다. ◈ [시론] 격화되는 '通商 전쟁', 대통령이 안 보인다 관세 폭탄 '난타전'… 하반기 통상 환경 더 험난해/ 통상 무너지면 국가적 재앙… '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 事後 불 끄기' 대신 선제적·전략적 대응해야 지난달 하순 일주일 새 벌어진 세 장면을 복기해 보자. 5월 31일 중국 정부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3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벌였다. 실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것으로 반도체 강국인 '한국 견제'의 일환이다. 중국이 반(反)독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에 고(高)강도 규제를 가한다면, 파장이 엄청날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5월 23일 자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올 8~9월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자칫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지난해 85만여 대)이 막히고 13만 국내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가 끝이 아니라 반도체·조선 등으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3954.html 뭘 알아야 나설 것 아닌가?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사사건건 잘 났다고 쇼를 하다가 들통나니 숨는 것이겠지 ◈ [사설] 1년 만에 터진 소득 주도 시한폭탄, 5년, 10년짜리는 어쩔 건가 청와대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고용 위축과 저소득층 소득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표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역설적 부작용이 각종 통계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경제 라인 문책으로 이어졌다. 청와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방향 전환은 하지 않았지만 속도 조절의 조짐은 보인다. 기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시작될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속·처벌을 6개월 유예하고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의 도그마(독단)에서 벗어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 달라졌다.
청와대가 이 정도라도 반응을 보인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역효과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부작용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5년 뒤, 10년 뒤엔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다른 수많은 정책들은 여전히 정부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 탈(脫)원전과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기초연금 확대 같은 각종 현금성 복지 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이 정부 임기 중엔 더 걷힌 세금과 쌓아놓은 기금으로 충당하니 문제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재원 부족과 기금 고갈이 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7/2018062703929.html ◈ 원자력공학계의 대를 이을 KAIST 원자력학과 지원자 ‘0’… 2학년 진학 학부 94명중 1명도 없어 매년 20명선 유지… 27년만에 처음 / 학계 “정부 탈원전 정책이 원인” 한국 원자력공학의 산실 중 한 곳으로 꼽히는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가 1991년 학부 과정을 개설한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신입생 제로 사태를 맞았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원자력공학계의 대를 이을 인재 풀이 얇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AIST는 올 가을학기에 2학년으로 진학할 예정인 94명의 학부생 중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지원자가 0명이라고 밝혔다. KAIST는 소속 학과 및 전공 없이 입학한 뒤 2학년이 되면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공을 결정한다. 1996년 도입된 이른바 무(無)학과 체제다. KAIST는 해외에서 지원하는 학생 등을 위해 가을학기에도 일부(전체 정원의 12% 내외) 신입생을 받는데, 역시 같은 체제에 따라 2학년 1학기 때 전공을 선택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2년 등 극히 일부 해를 제외하면 2학년 1학기에 이 전공을 선택한 학부생은 최근 10여 년간 매년 2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7년 1학기 때 716명의 학부생 중 8명만이 선택하며 급감했고, 올해 1학기에는 725명 중 역대 가장 적은 5명만이 전공을 선택했다.
김영철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학기 입학생이 적어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지만, 대다수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는 1학기 때 전공 희망자가 5명에 그쳤다는 건 정말 큰 문제”라며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28/90796964/1 문재인정권은 공학의 한 분야를 황폐화시켜 존립 자체를 어둡게 만드는 탈원전정책을 쓰고 앉았다. 이 정책은 문재인이 대통령 떠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오늘과 내일/이기홍]왜 ‘자유민주주의’ 삭제에 집착할까 여당의 올 1월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가 빠지더니,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22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토록 삭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628/90796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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