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8월 4일 토요일 오늘의 세상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된다. 밤이면 기온이 내려가는데 올 여름은 밤이 되어도 30도를 넘는 열대야가 계속된다. 문재인정권이 하는 짓과 하늘이 하는 짓이 너무 닮았다. 문재인은 휴가 중이라면서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라고 했다. 기무사는 대공업무를 담당해서 김정은 싫어했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지금 김정은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짓은 모조리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다. 국방 병력도 축소하고 한미 군사 훈련도 없애고 있다. 하는 짓이 무장해제 같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 [사설] 나라가 왜 이렇게 꽉 막혀있어야만 하나
일본도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방향이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등 연착륙을 위한 보완 대책은 차이가 크다. 일본은 기업 활동 보장과 함께 가지만 우리는 그저 또 하나의 기업 규제라는 길로 가고 있다. 일본 의회가 지난 6월 의결한 '일하는 방식 개혁법'에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신기술과 신제품 연구·개발은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 건설·의료·운전 등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분야는 5년간 초과 근무 규제를 유예했다.-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2632.html
◈ 중국, 600억불 對美 보복관세 대상 공표...미국산 껌부터 LNG까지
중국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3일 600억달러 미국산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리스트를 공표하면서 미중 무역전쟁발(發) 글로벌 경제 충격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7월 11일 20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일 이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사실을 들며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국무원 비준을 받아 추가 고율관세를 부과할 600억달러에 이르는 5207개 미국산 수입제품 대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2567.html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강천석 칼럼] 박근혜 정부 닮아가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덫으로 모는 적폐 청산/대통령이 모셔야 할 것은 '촛불 정신' 아닌 '헌법 정신'
문재인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과 가장 닮았을까. 물론 노무현 정권이다. 같은 피, 같은 DNA를 물려받았으니 당연한 결과다. 노무현 시절 솜털 뽀얗던 행정관들이 이마에 가로 주름살을 계급장처럼 붙이고 수석비서관으로 되돌아왔다. 무슨 위원장, 어느 기관 감사 자리가 빌 때마다 옛 얼굴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두 정권은 청와대 덩치도 닮았다. 올 1월 비서실 정원은 443명, 국가안보실(NSC) 정원이 43명이다. 최근 비서관 자리를 더 늘렸으니 500명에 육박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는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 553명이었다. 한국보다 인구가 7배, 경제 규모가 12배인 트럼프 백악관 비서실 2017년 정원이 377명이다.
놀라지 말자. 정치학자 박상훈씨의 최신 저서 '청와대 정부'에 따르면 정치 행태, 정치 스타일에서 문재인 정권과 가장 닮은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다. 문 정권의 대표 정치 상품은 적폐 청산이다. 어제는 검찰이 외교부 청사를 압수 수색했다. 외교문서에는 상대국과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은밀히 나눈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국과는 비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定說)로 굳어지면 한국 외교는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집념은 이런 위험도 불사한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2645.html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짖다 못해 아예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 문재인정권이다. 어디로 가는 지 국민들은 가는 방향도 모른 채 끌려 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 "南北 석탄·쌀 교환했다"소문 돌지만 입닫은 정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한산 석탄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또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두 척의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에 들어오는 사실을 알고도 반입을 막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은 지난 3월 발행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적시됐지만 역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없었고, 지난 7월 일부 해외 매체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도 소극적인 설명만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3/2018080301130.html
유엔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 개성공단 , 금강산관광 운운하며 북한에 퍼다 줄 생각만 하고 북한 석탄이 들어오고 남한 쌀이 북한으로 가는 정황이 포착되니 미국은 한국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한미공조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학부모도 교사도 "교육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2022 대입案 원점/교사단체 "김상곤 사퇴해야" 전교조 "교육부 스스로 존재 부정"
중3·학부모 "사과해야" 분노… 전문가 "무책임 정부 필요없다"
3일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에서도 중3들의 대입 개편안이 결론 나지 않자, "이러려면 왜 교육부가 존재하느냐"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애초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대입 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에 하청에 재하청을 주더니, 거기서도 결정을 못해 학생들과 수험생들에게 극심한 혼란만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결정 장애' 도를 넘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4/2018080400150.html
지금 교육부장관은 논문 표절하고 그때는 관행이라며 반성의 기미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데 전교조 좌파이고 광주출신이라고 교육부장관 자리를 꿰찬 인물이다. 기가 막히는 문재인정권이다.
◈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뿔난 소상공인 “29일 총궐기”
고용부, 재심의 없이 확정 고시… 소상공인聯 “다음주부터 규탄 집회”
편의점 업계도 단체행동 논의 나서… 경총-중기중앙회 “매우 유감”
경제계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확정하자 소상공인들이 불복종 운동으로 맞섰다. 사전에 예고한 29일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뿐 아니라 당장 6일 경기 수원역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하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04/91371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