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세상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48] 3급 법률 공장 된 대한민국 톰 빙엄 "법치"/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참으로 오랫동안 '법치국가'에서 사는 것이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다. 사법부가 정부의 시녀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삶의 조건이었을 때 법치국가는 국민이 열망한 이상향이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그들의 '통치행위'를 완벽히 뒷받침할 법률을 제조해서 환상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할 모양이다. 이 정부는 이제껏 현존 법을 편의대로 잡아 늘이고 구부려 전직 대통령 구속, 사실상 종신형 선고 등 무수한 관제 테러를 자행했다. 잘나가던 나라 경제를 마구 찧고 까불어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가계가 무너지고 전국에 눈물과 비명이 낭자하더니 급기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묻지마 복지, 선심용 대형 토목사업 등으로 국고를 마구 탕진하면서 한편으로 국민에게서 세금을 압착기로 짜내서 모든 계층, 연령대가 두루 고통받는 평등, 공정,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3668.html 이상국가를 내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포퓨리즘에 빠지게 되고 ,포퓨리즘은 국민을 포로로 만들어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이행한다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자유대한 민국이 빠져 들어버렸다. 수 많은 개돼지들은 자신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조금씩 흘려주는 먹이를 정신없이 따라 나선다. 여야 양자의 게임인 선거제도를 야를 빼고 결정해서 경기를 하자는데 개돼지들은 야당의 농성을 비난하고, 본질인 여당의 독재적인 의도는 애써 무시한다. 개돼지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 '한국당 해산' 靑청원 132만건 역대 최다...하지만 몇명이 동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민청원,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로 로그인해 '동의'…기본 1인 4표/페이스북·트위터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이론상 '무한 동의' 가능/'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하루 만에 동의 16만여건…동의 속도는 비슷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주십시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8일만인 30일 오후 8시 현재 132만건의 동의를 얻었다. 역대 최다 기록이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119만2049건을 뛰어넘었다. 132만명이 동의했다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유권자 4290만명의 3.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동의한 셈이다. 이런 기세에 고무됐는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자"며 "1000만 돌파 가자"라고 적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2411.html ● 한국당 “청원 100만? 청와대가 배후 조종해 여론 왜곡” "언론에서 도배하면서 100만명 추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청와대 방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동의자 100만명을 돌파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수단의 국민청원”이라고 30일 반박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들이 한국당 해산 청원에 100만명이 동참했다고 보도하지만, 그중 14만명 이상이 베트남에서 접속했단다”며 “역사의 죄인이자 실정법상 당장 구속해야 할, 지금 청와대 안에서 청원 조작하는 게 누군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30/95322499/1 문재인과 민주당보다 속는 한국당과 수많은 보수계 지지자들에게 더욱 욕이 간다. 못난게 따로 있나?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려라.   ● 박찬주 예비역 대장의 늦은 전역 편지..."정치가들이 평화 외칠 때 전쟁 각오하라" 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식도 못하고 군(軍)을 떠났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30일 육군 후배들에게 뒤늦은 전역 인사를 했다. 그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인 뒤 수뢰 혐의로 한때 구속됐다가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사령관은 이날 '후배 장교 및 장성들에게 전하는 네가지 당부'라는 제목의 전역사(轉役辭)에서 "저는 오늘 뒤늦은 전역인사와 함께 군문(軍門)을 떠나려고 한다"며 "지난 40년간 저에게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고, 생사를 함께할 전우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늘 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이었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2531.html 장군의 억울한 옥살이 자유 우파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더러운정권인 문재인 타도에 앞장 서십시오.   ● [동서남북] 공수처, 여당 案대로면 '괴물 기관' 된다 文 대통령 부탁에 與 '급가속'/'무소불위 권력기관' 되지만 대통령 말고는 눈치 안 봐/民辯 장악해 폭주할 수도/최재혁 정치부 차장 작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추진에 적극적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달라진 시점은 올해 초다.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영표 원내대표 등과 오찬 하면서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무렵 조국 민정수석이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실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렸고 얼마 안 돼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한 여론조사 기관은 '공수처 찬성' 응답자가 80%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3696.html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국회의원 빠지고 또 무엇 빠지고 남은 것은 검찰이 해도 되는 수사를 왜 검찰청을 또 만드나? 대통령 직속 수사처 만들어 누굴 때려 잡으려는걸까? 한나라에 2개의 검찰청이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 황교안 "법으로 평생 살았지만...이 정부 법치국가 아니다" 黃 "법에 없던 관행·제도 찾아내서 처벌...무서워서 살겠나" 나경원 "한국당, 모든 걸 걸고 싸워야...이해찬 막말 고발하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0일 "제가 법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지만, 아무리 봐도 이 정부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정부는) 마음에 안 들면 잡아넣고 처벌한다. 법에 규정돼있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없던 관행을 만들어서 없는 제도 찾아내고 처벌하지 않던 방식으로 처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도대체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독재"라며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독재의 폐해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독재라는 것은 권력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며,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돼 굳어지면 독재"라며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독재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독재의) 고통이 국민들에게 직접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정부와 투쟁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2178.html 니가 빨갱이 맛을 알아! 빨갱이는 양심이 뭔지 모르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