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오늘의 세상 ● "반도체 노하우 통째 中에 넘기는 自害 산안법" 기업이 쓰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하는 '산안법' 입법예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뭔지 알면, 중국 업체들은 추격 속도를 10년에서 한 달로 줄일 수 있습니다."(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규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정밀화학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사태 등으로 환경 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기밀 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경총 관계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화학물질 규제를 기업이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입법'이란 불만이 크다"며 "화학물질 정보 제출과 산업재해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 '자해 정부'란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0002.html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삼성의 특급기밀을 중국에 넘기려다 들통이 나니까 이제는 산안법으로 의무신고를 받아 국가가 직접 중국에 넘기려는 발상 아닌가? 태양광패널물량 중국에 몰아주는 문재인이 임기 끝나면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반도체기밀까지 중국에다 밑밥 깔아놓는건가?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본사, 공장을 모두 외국으로 이전한다 해도 남북사회주의연방제 통일에 도취된 문재인정권은 평등이면 똑같이 굶어죽어도 좋다고 낄낄거릴 듯. 위선으로 똘똘 뭉친 주사파 정치꾼 세 놈 거치는 사이에 어느덧 거짓, 위선, 배신이 판치는 세상.   ● [사설]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가 뇌물 혐의로 구속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 26일 항소심에서 뇌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한 고철업자로부터 760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은 1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하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ꥶᅵ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90428/95292070/1 한국당은 군인권세터 간판달고 마치 군의 조직인양 온갖 반역 다하는 단체 고소해라. 야당 노릇 제대로 해라. 어찌 불량단체가 합법을 가장해 날뛴단 말이냐. 박찬주 대장 억지 뇌물 사건. 이것 하나만 해도 최순실 적폐보다 더 심각한 적폐중의 적폐다. 정권 바뀌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수십명은 포승줄에 묵여 감옥에 가고도 남을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었다. 그 수괴가 누군지 똑똑한 국민은 다 안다. ● “통진당처럼 한국당도 해산”…靑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키자는 게시글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일주일 만인 29일 동의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한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90429/95294098/1 문패거리들의 완장떼가 설쳐대는 꼴이 마치 해방전후에 좌익들이 날뛰는 꼴과 같다. 그때 남노당들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대구 십일폭동과 제주 폭동을 일으켰다.그 망령들이 살아나 대한민국을 엎어버리자고 설친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웃을 것인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었다고 자탄하고 있을 것인가?.   ● "北, 文대통령 얼굴에 침 뱉은 격… 다 쓴 타월처럼 치워" 해외의 전문가들 "한국의 선의가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올 줄 아나"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를 무시하며 대남 비난을 계속한 것과 관련, "어리석은 행동이며, 북한 상황은 1년 전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최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기고문 '북한의 한국 무시가 왜 불공평하고 어리석은가'에서 한국을 폄훼하는 북한 행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는 것(spitting in Moon's eye·모욕하는 것)으로, 짧은 생각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0280.html   ●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 서울 강남 등 호텔에서 약 40일 체류… 사설 경호원 방값도 내줘 경찰 내부서도 "신변위협 실체 불분명, 여론 떠밀려 과도한 조치"/ 고(故) 장자연씨의 옛 소속사 동료인 윤지오(32·사진)씨 주장의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씨가 2009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씨는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자 윤씨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미디어는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국제연합), CNN과 접촉하겠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1911.html 야당 당수 황교안을 때려 잡을 거대한 음모 세력이 숨어서 원격 조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 정체를 밝혀라.   ●민생 문제라면 이리 치열하게 싸울까… 고장난 한국정치 與, 선거법에 공수처법 끼워 팔기 강행… 野, 설마 하다가 뒤늦게 육탄저지 국회 패스트트랙 막장 대치 5일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28일 닷새째 이어지면서 국회가 완전 마비 상태에 빠졌다. 모든 의사일정과 정치 협상은 중단됐고, 막말과 욕설·폭력에 쇠망치·'빠루' 등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됐다.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협상을 거부한 채 끝까지 육탄 저지하겠다는 한국당이 볼썽사나운 막장 싸움만 벌이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에 '동물 국회' '구태(舊態) 국회'로 완전히 되돌아온 모습이다. 마이너스 성장률로 무너지고 있는 민생 경제나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은 뒷전인 채 오로지 진영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9/2019042900262.html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국민들에게 팔아 먹으려고 썩은 물건에 끼워파는 민주당이 온전한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 [최보식이 만난 사람] "검찰이 법원을 수사… 法治 무너뜨린 최종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 하창우 前 대한변협 회장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을 받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후보 1순위로 그를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또 배제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1966.html 한국에 법치가 사라졌다! 문재인이 법치를 무너뜨렸다. 이제 국가중대 운영의 근거는 법보다 선덩하는 영화가 먼저다. 탈원전도 그렇고,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기준도 영화라쟎어? 담 정권에서는 영화감독출신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