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25일 금 오늘의 세상-맑음

◈ 2019년 10월 25일 금 오늘의 세상-맑음 [TV조선] 조국 사태의 수호자들/TV조선 '탐사보도 세븐' 밤 10시 TV조선은 25일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을 방송한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도 조 전 장관을 꿋꿋하게 지지한 '조국 수호자'들을 보도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역 앞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단상에 오른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를 이끄는 일명 '개총수'로 불리는 인물. 개국본은 문재인 대통령을 후보자 시절부터 따라다니면서 개인 방송을 하던 이모씨가 만든 단체다. 개국본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검찰 개혁'을 외치며 거리로 나온 이유를 파헤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하나씩 터져 나올 때마다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한 인물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공지영 작가 등이다. 특히 유 이사장은 "검찰의 난" "위헌적 쿠데타" 같은 거친 발언을 쏟아낸다. 한편 제작진은 조 전 장관의 지인을 찾아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듣는다. 어렵게 접촉한 한 동창이 조 전 장관의 이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027.html   ● 28조→41조… 유례없이 뿌린 '돈다발 복지' [오늘만 보는 현금 복지] [上] 지출 눈덩이 정부,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2~3년에 걸쳐 늘릴 돈을 한해에 쏟아부어… 재정 적자 가속화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6월 65세가 되면서부터 통장에 매월 30만원씩 기초연금이 꼬박꼬박 입금되고 있다.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는 통지를 받고 신청해 54만원을 받았다. 부부 소득이 3600만원이 안 돼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며느리(29)도 올해 나랏돈을 받았다. 올 초 출산을 했는데 구청에서 출산 축하금으로 10만원, 정부에서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준다. 집에서 아기를 키운다고 월 20만원(가정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씨는 "정부가 노인 빈곤을 걱정하고, 자녀 양육에 드는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은 고맙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올해 국민에게 사상 유례없는 41조원 '돈다발 복지'를 쏟아부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8조여원)에 비해 무려 12조원 넘게 늘어났다. 2~3년에 걸쳐 늘릴 현금성 복지를 문재인 정부는 한 해 만에 늘려버린 것이다. 이런 과속 복지가 불과 1년 만에 벌어졌다. 24일 본지가 보건복지·노동·국가보훈처·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취합해 분석해 보니,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비(非)기여형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올해 70여개 사업에 걸쳐 35조원에 달했다. 여기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합치면 40조원이 넘는다. 또 지자체마다 뿌린 현금 복지(1조2000억원)까지 합치면 41조원에 달한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은 204개에 달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현금 복지 규모를 처음으로 파악한 것이다. 복지 확대는 필요하고 가야 할 길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성 복지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면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만들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포용 성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올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현금 복지를 늘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며 "이런 거액을 뿌리고도 실질적인 가구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했고, 청년 실업,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118.html 내년 총선에서 돈으로 표를 사려는 문재인정권의 속셈이다. 장기 집권 포석을 철저히 하는 문재인정권에 국민들은 각성해야 한다. 표를 사려는 이 복지에 속지마라.   ● [사설] 與 의원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 수사" 정경심씨가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자금 6억원의 일부가 남편 조국씨 계좌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코스닥 상장업체 주식은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당 7000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는데 장외거래 방식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현직 민정수석 부부가 금지된 주식 직접 투자로 2억원 넘는 차익을 본 것이고, 주식을 판 쪽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조씨 부부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 조씨는 그동안 "펀드에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고 해왔다. 그런데 계좌에서 돈까지 보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3449.html 조국 마누라가 조국 계좌에서 6억원을 빼다가 주식투자를 해서 2억의 수익을 올렸다 조국은 관여도 않했고 모른다고 했지만 그 말에 "삶은 소머리가 앙천대소할 노릇" 이 됐다. 주식을 시세차이 큰 헐값으로 샀다가 단기간에 고가에 팔아 2억 수익을 남긴건 주가 조작이냐 뇌물을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돌려 벋은거냐? 조국 당질 회사에 53억 주식을 공자로 넘겨주고 당질이 15억에 산 주식을 40억원에 사준 영어교육업체와 직간접 거래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공직자 비밀 정보를 이용한 위법 악덕투자수익 올린 것이거나 방조한 의혹등..., 게다 국회 청문회 위증?까지-조국! 아직도 "아내가 한일 나는 모른다 위법한일 없다"냐? 그것보다 더 큰 손이 있다는 소문이다   ●경찰청, 전직원에 "검찰 조국수사 비판 與보고서 읽어라" 민갑룡 청장이 회의서 언급하자, 수사개혁단이 본청 직원에 배포/'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수사, 법원도 영장 남발' 등 주장 담겨/절판된 책을 '청장 지정도서'로 공지도… 부서마다 책 구하려 난리 ☞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095.html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들어났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당시 치안국 행태와 하는짓이 완전 동일하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정치권에 아부떠는것은국영방송과 같은 수준이다. 또 겁쟁이라 미국대사관 넘어가는 여학생하나를 경찰이 1:1로제압못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이런 한심한 수준의 국가공안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참으로 처량하다. ●대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사실·증거 나오면 감찰 대상” "수사·재판 진행중 언급 부적절, 수사 종결 여부 따라 감찰권 발동할 수도"/대검 "원론적 설명일 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감찰 검토 취지 아니다" 검찰이 여권 등에서 ‘인권 침해’를 지적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수사의 종결 여부에 따라서는 (인권침해 관련)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1634.html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라인의 사람이 아니고 조국이 심어 놓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중인 사건을 두고 압력을 넣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참 한심한 작태다. 한동수를 기억할 것이다.   ● 검찰,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일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22일 추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JTBC와 접촉하려 했으나 잘 안 됐다"고 말한 내용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조 전 장관 일가(一家)를 수사하는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5/2019102500101.html 부정부패의 화살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음을 알고 비겁하게 자살한 노무현을 기리는 단체인 노무현재단의 책임자일을 보는 유시민, 그는 조국 사태가 터지자 궤변으로 조국의 호위무사를 하고 있다. 유시민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 [김광일의 입] 文대통령은 조씨 부부가 무서운 건 아닐까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가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다. 밤 12시 넘어 첫 뉴스가 나왔고, 정리된 기사가 새벽1시에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아침 10시쯤 다시 보니 댓글이 800개에 이르고 있었다. 아마 이곳저곳 다 따져보면 수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독자들이 새벽 2시, 3시, 4시에 써넣은 댓글이었다. 때론 송경호 판사와 사법부의 ‘양심’에 안도하고, 때론 남편 조국까지 잡아넣으라고 채근하고 있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2414.html 동영상보기 ☞ https://youtu.be/mWeAt56Dp9g 엄청난 비리를 감출수 있는 자가 조국이기때문이다. 지금 모든게 깨진 바가지에 물 붓기식 문재인정책을 모르는 사람 있을까? 이를 모른다면 모두가 개 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