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0일 화◆오늘의 세상-맑음 ◑

◐ 2019년 12월 10일 화◆오늘의 세상-맑음 ◑ ●피아 구분은 정의가 아니다[오늘과 내일/정연욱] 친문실세 등장으로 검찰수사에 촉각  아군에만 관대한 온정주의 극복해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나 여당 당직자까지 실명으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  반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선 대조적이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때 서면 브리핑을 낸 것이 겨우 눈에 띌 정도로 신중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가 자체 조사 결과까지 조목조목 발표하면서 대응한 것과도 비교가 된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에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유재수 사건에선 친문 실세들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유재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천경득 행정관도 등장했다. 유재수가 연고도 없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발탁되는 과정에서 ‘부산파’ 핵심인 이호철도 거론된다. 이러니 유재수 사건을 계기로 친문 ‘이너 서클’이 드러났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이다. 이들이 끈끈한 인간관계로 각종 인사 내용을 협의했다면 ‘시스템 인사’ 원칙을 허문 국정 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이 쥔 ‘히든카드’를 알 수 없으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천경득은 2년 전 유재수 감찰에 나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피아(彼我) 구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친문 실세인 유재수 감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감찰 무마 과정이 가려지겠지만 피아를 구분하라는 기준도 작동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치 정권의 부역자’로 알려진 독일의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도덕적인 것에는 ‘선과 악’의 대립, 미학적인 것에는 ‘미(美)와 추(醜)’의 대립이 본질적인 잣대가 되듯 ‘적과 동지’ 구별이 정치 행위의 냉철한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친문 핵심들의 ‘피아 구분’ 발언도 슈미트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피아 구분이 엄연한 사실 관계까지 비틀어 부정과 비리까지 감싸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 정파가 치열하게 경쟁하라는 것이지 동지의 잘못까지 옹호하라는 온정주의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석 달 넘게 온 나라를 뒤흔든 조국 사태에서 상식이 무너지고 피아 구분의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 이전 정권에 대해선 거침없던 잣대가 왜 자신들을 향할 때는 달라져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약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변해 기득권층을 공격한다는 70, 80년대 과거 낡은 운동 방식만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친문 세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 주도 세력이자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 듯하다. 사고가 과거 군부정권에 맞섰던 운동권 정서에서 멈춰버린 것 같다.  친문 지지층의 응집력은 여당 의원들이 눈치를 살펴야 할 정도로 세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이 대학 서클처럼 운영될 수는 없다. 남 탓, 야당 탓만으로 피아 구분을 해서 어떻게 영(令)이 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반환점을 돌았고 적폐청산의 시효도 사실상 끝났다. 국정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세력은 자신과 내부의 문제에 더 엄격해져야 한다./정연욱 논설위원 jyw11@donga.com 출처:http://www.donga.com/news/Column/article/all/20191210/98728938/1   ● 동아일보 2019월 12월 10일 주요기사 1.김우중 前대우그룹 회장 별세 2.北 중대한 시험 한국기업 100년, 퀀텀점프의 순간들 3.文대통령 트럼프 통화 4.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 5.추미애 법무장관 지명 6.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7.경제허리 40대가 추락한다 8.“北美관계, 2차 ‘화염과 분노’ 시기로 회귀할수도” 9. 백원우팀원, 숨지기전 靑관계자와 5차례 통화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80] 책을 가려 읽을 줄 아는 지도자 김장겸 '노영방송 MBC'/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에서 일어난 기괴한 사건들과 자신이 축출당한 과정을 담담하게 술회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회고록을 보면, 김 전 사장은 노조에서 여성 기자와 PD를 임신 중에 야근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해 고용노동부에 불려 가 조사를 받는다. 아마도 기자와 PD 본인들이 일 욕심 때문에 임신 사실을 감춘 데서 비롯된 일로서 그들의 직속상관도 아닌 사장이 알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여직원들의 출산일부터 역산해서, 아무개가 야근한 몇 월 며칠에 임신 중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사장을 고발한 것이었다.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004.html 댓글 하나-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이자, 지적.도덕적 장애인임이 확실히 증명되었지요? 쩝쩝. 둘-혼자나 읽고 만족할 일.. 권하기는 왜.. 누가 그런 쌍욕이나 하는 글 읽나? 셋-문재인 같은 수준 이하의 지적 수준에도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저 좋단다 등등등.... ●정경심 공소장 놓고 검·법 충돌…"부당 결정"vs. "퇴정 요청한다“ 검찰, 일시·장소 등 구체화해 공소장 변경 신청/法 "원래 공소사실과 다르다…허락할 수 없어"/검찰, 별도 기소할 듯…'기형적' 재판 불가피 ☞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2650.html 조국일가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법원이 평등 공정 정의롭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일부 판사들은 문재인패거리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조선일보 뉴스 TOP 10 1. 허가도 안 받고 광화문 한복판 장례식… 좌파단체 일방 추진에 난감한 서울시 2.김병준 "文정부 이달 말이면 끝…與의원들,역사의 공범되지 말라" 3. [류근일 칼럼] 586 더는 안 된다, 안 되게 해야 한다 4.최장집 "한국 진보, 도덕적·정신적 파탄… 민주주의 위기" 5. 美, 안보리 긴급소집… 北 ICBM 경고 나선다 6. [사설] 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7.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80] 책을 가려 읽을 줄 아는 지도자 8. 좌파 단체, 허가도 없이 광화문광장서 'NL 원로' 영결식 ...서울시 "m² 당 12원 변상금" 이재명은 선출직이지만 경기도 도지사로 공무원이다. 이런 인간이 불법적 행사에 참석해도 되는 막 가는 나라인가? 이 인간은 김정은이 죽었다면 북향재배하고 통곡할 놈이 아닌가? 9 [사설] 美 원전 수명 80년으로, 韓은 35년 원전 억지 폐쇄 10.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피해자 주장女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