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6일 월★오늘의 세상 ◐

◑ 2019년 12월 16일 월★오늘의 세상 ◐   ● 고교 한국사 8종 중 6종 '천안함 폭침' 뺐다 6종은 '대한민국건국→정부수립', 北정권에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   정부 검정(檢定)을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고교 교실에서 사용될 8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경제 발전을 이룬 산업화 과정 등은 축소하고, 민주화 과정은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본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간한 8개 출판사에서 최근 각 고교에 사전 배부한 전시본(展示本)을 입수해 현대사 부분을 분석한 결과, 6종의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종은 아예 누락시켰고, 3종은 '침몰' 또는 '사건' 등의 표현을 썼다. 2종만 북한의 도발을 뜻하는 '피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또 모든 교과서가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고, 6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을 서술한 분량은 8종 교과서 모두 합쳐 33페이지에 불과했다. 8종 교과서 현대사 부분(총 657페이지)의 5%에 그쳤다. 4·19혁명과 5·18, 6월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은 126페이지(19%)에 걸쳐 서술했다. '촛불 시위'와 '4·27 남북 정상회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은 상세하게 다뤘다.☞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0090.html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정권, 천벌을 받을 정권으로 2년 남짓 남았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 청와대와 軍, 거듭된 도발에도 계속 침묵… 北은 文대통령에 "평화구걸, 멍텅구리짓" 文대통령, 오늘 비건 면담서 대북제재 해제 요청할 가능성 북한이 작년 폐기를 약속한 동창리 발사장(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1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북한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 등으로 칭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 방송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빌붙어 관계 개선과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했다"고도 했다. ☞ 이하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6/2019121600161.html 평양방송은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 등으로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남조선 당국이 외세에 빌붙어 관계 개선과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 열을 올렸지만 실제로 북남 관계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했다" 했다. 한반도의 정세는 완화 된것이아니라고 악화됐다는 북한의 방송이 옳은 방송을 했구나.   ● [사설]범여권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된 선거법 개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늘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그들 내부에서도 이해가 엇갈리면서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범여권 4+1 협의체는 당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연동률 50%까지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13일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이하생략 ☞출처:http://www.donga.com/news/Column/article/all/20191215/98814448/1   ●"집값 잡겠다던 정부, 집값 올려 세금만 걷고있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는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해야할 지역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전은 지금 1년 내내 오르고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을까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짙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일부러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구요."(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 이하생략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82933?lfrom=kakao 문재인정권의 무능으로 치부해버리기는 너무 잔혹하다. 국민들의 고혈을 짜는 수법이 기발하지 않은가? ● [기자의 시각] 기울어 보이는 '정경심 법정'/양은경 사회부 법조전문기자 "재판장이 결론을 정해놨다거나 특정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기자단에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형사 25부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일부 언론 비판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결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일은 좀처럼 없다. ☞ 이하생략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5/2019121501592.html 판사나 검사가 그 사건에 고의로 저해 하는 행동을 하면 지금의 법보다 엄중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것이 검찰 개혁 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장석남의 시로 가꾸는 정원] [93] 레슨 레슨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음이 엇나갔다 도를 누르자 파, 파를 누르자 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주했다 솔솔미미레 쳤는데 도라도시라파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음이 엇나갔다 레슨을 끝내고 보도블록을 밟으며 집으로 갔다 불타는 집을 보았다 ―황인찬(1988~ ) 태어나 성장기를 거치면서 '사회'는 개인을 그 사회에 맞게 조율(레슨)하지요. 도덕과 상식을 주입하고 양심이라는 것까지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성격은 나라 안에서도 속한 집단에 따라 혹은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른 모양입니다. 드러나는 비상식과 비도덕을 보노라면 살아갈 맥이 풀립니다. 이 시는 존재의 저변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러나 연주되어 나오는 소리는 제소리가 아닙니다. 배운 대로 치(고 싶지 않거나)지 않았거나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입니다. 건전한 사회의 '조율'은 이해관계가 아닌, 아름다움이라는 '진리'의 조율이어야 합니다. 조율되지 않은 사회(선생)의 '레슨'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하나 아직 저항할 힘은 없습니다. '보도블록'이라는 규정된 길 저편, '불타는 집'의 예감은 섬뜩합니다. 이 심드렁한 비극적 몽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마비'에 대한 강렬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5/2019121501596.html 칼럼을 쓴 필자는 “드러나는 비상식과 비도덕을 보노라면 살아갈 맥이 풀린가고 하면서 건전한 사회의 '조율'은 이해관계가 아닌, 아름다움이라는 '진리'의 조율이어야 한다고 했다” 曺國수호검찰개혁이 옳다고 지키자고 앞장 선 필자는 길 저편 '불타는 집'을 보고 섬뜩하지 않았을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07125955285 ● 조선일보 핫 뉴스 11 (기사 제목 클릭하면 기사를 볼수 있음)  1."연동형 비례제땐 사표 최대 80%… 與, 100석 힘들수도" 2. 족집게 부동산 예언자 "역대 최대 상승장 간다" 3. 하승진 "고속道 휴게소서 딸 생명 구한 시민과 구조대원들...당신들은 영웅" 4. [朝鮮칼럼 The Column] 올해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했다 5. 김기현 前 시장, 7시간 검찰 조사… “檢, 증거 많이 확보한 것 같다” 6. 靑, 유재수 수사 반박… 검찰 "靑 당사자들 일방주장" 재반박 7. 대법 “‘민변 안에 '북변(북한 변호) 있다’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냐”...원심 파기환송 8. 한국당 "靑, 경찰 메신저로 김기현 수사 수시로 보고받아" 9. 심재철 "文의장, 일방적 회기 결정시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10. [특파원 리포트] 유태인의 對北 복수법 11. 최보식이 만난 사람 "배부른 돼지와 굶주린 늑대의 경쟁… 文정권에서 북한 우위로 역전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