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 ☞ 오늘의 세상◆
●"文정권은 법치유린 중단하라" 역대 변협 회장들 이례적 성명
"수사 방해, 역사적 단죄 받을것" 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 비판
역대 대한변협 회장들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130명은 17일 '권력은 법치(法治)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 '대학살' 인사를 두고 "현 정권이 수사 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분연히 궐기해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주장에 지지를 보내며 추가로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이날 성명에서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찰의 주요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물갈이한 데 이어 수사를 직접 담당해온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들마저 다음 주 대부분 교체할 예정이다. 차장·부장급 보직은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현 정권에서 만든 검찰 인사 규정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最惡)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증권범죄합수단 등 직접 수사 부서들을 대거 없애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조국 일가 수사에서 파생된 펀드·금융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성명에는 함정호(39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 전 대한변협 회장들과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강경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김현 전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더 많은 인원으로 추가 성명을 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8/2020011800205.html
이런 막무가네 청와대,정부,민주당 같은 문패거리들의 횡포를 처음본다. 제멋대로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저들의 한줌 촛불 국민만 보인다. 브레이크없이 질주한다. 야당은 무기력하고 제어할 힘이 없다. 오직 국민들이 나서서 저항권으로 맞서야 한다.
● [기자수첩] 추미애가 역사에 남을 법무장관이 되는 법
추미애 법무장관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검찰개혁’ 작업에 거침이 없다. 임명 엿새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조리 좌천시켰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도 착착 진행 중이다.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 채비도 갖췄다. 현 정권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반토막 나거나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데 지난 16일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 법무부 대변인실 분소(分所)를 만들겠다고 했다. 언론이 검찰 수사 내용이나 입장은 잘 싣는데 법무부 정책은 잘 다루지 않아 기자들과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가까워지면 정책을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입 기자 사이에선 "만날 검찰과 언론이 유착돼 있다더니 이제 아예 여기 와서 감시할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국 사태 때 여권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검-언 내통설'을 염두에 둔 반응이었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내통이고, 유리하면 정당한 법집행이냐"며 "저런 외눈박이들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광풍처럼 몰아치는 추미애식(式) 검찰개혁은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다. 시작은 '윤석열 패싱'이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화를 걸어 "만나서 간부 인사 논의를 하자"고 할 때는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튿날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서 딱 30분 전에 윤 총장을 불렀다. 윤 총장이 "인사안을 봐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자 ‘명(命)을 거역했다’고 단정짓고 인사를 발표했다. 결국 윤 총장의 수족은 모두 잘려 나갔다.
법 절차를 무시하고도 잘못은 윤 총장에게 돌리는 노회한 정치인다운 기술.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의 의견 청취 거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한 뒤 시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공개됐다. 곧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가만둘 수 없다"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이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일제히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인사안을 보여달라"는 윤 총장의 행동은 항명으로 규정됐고, 어느새 감찰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리고 나흘 뒤, 제1야당을 뺀 범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었다.
국민 상당수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식이 박수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습도 엿보인다.
이제 추 장관에게 듣고 싶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범죄도 뿌리를 뽑으라"는 추상 같은 법무장관의 명(命)을. 공정한 법 집행과 검찰개혁 모두를 성공시킨 법무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8/2020011800841.html
역사에 남을 방법은 윤석열대검총장이 당장 수사방해와 권력남용혐의로 기소하고 법정에 세워 감빵에 보내는 일을 완성하면 역사에 추미애가 길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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