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03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0년 8월03일 月(월) ☞ 오늘의 세상◆ 물난리, 전세난, 코로나… 걱정에 잠겨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맡겨놓은 주권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80여명이 지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며 깨춤을 추며 희희낙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떼거리는 與최고위원 후보들 말실수-막말 잇따라 일으키고 있다.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대의원대회에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후보는 창원 연설 도중 좌중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김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 할 일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아닐 수 없다. 출처: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03/102268626/1 수적 열세인 야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민주주의를 한다며 대가리수로 밀어붙이며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를 막을 수가 없다.   ● 조선일보 팔면봉 ○ 다주택 與 의원 "월세 사는 게 좋다" 복장 터질 소리. 2년마다 전셋값 걱정하던 서민들, 다달이 월세에 허리 휘겠네. ○ 주말마다 반복되는 도심 反정부 시위. "이것이 공정이냐?" "총선도 소급하자." 손가락 자르고 싶은 이들 많네. ○ 日 아베, 작고 불편했던 '아베노마스크' 벗고 대형 마스크 착용. 코로나 급증하니 이제 좀 정신이 드셨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0222.html   ●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점휴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작년 7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그 임명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들) 산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은 검찰 역사에서 거의 보지 못했던 진짜 검찰, 제대로 된 검찰의 모습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현실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은 작년 8월 말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를 수사했다. 뒤이어 대통령을 형(兄)으로 불렀다는 유재수 부산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가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파헤쳤다. 검찰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산 권력' 수사였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①울산 선거 공작 수사, 대통령 앞서 멈춰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지기(知己)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대통령'을 빼놓고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사 핵심도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가 대통령 앞에서 멈춰 섰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송철호 울산시장 등 1차로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 등 다른 관련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다. 6개월간 밝혀낸 것이라곤 송 시장 측근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뿐이다.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변죽을 울리며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있다. ②소환 일정도 안 잡은 윤미향 사건 윤미향 수사도 2개월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이 사건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밝히라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도 적지 않다. 정의연 회계장부에선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포함해 37억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기부금이 누락됐다. 정의연은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계좌에서 수시로 뭉칫돈을 빼갔고 돈세탁 의혹까지 제기됐다.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위안부 쉼터' 건물은 정의연 펜션으로 쓰였고, 윤 의원 부친이 쉼터에 취직해 월급을 타갔다. 그런데도 윤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가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일도 있었다. 정권 눈치를 살펴 적당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죽하면 야당 의원이 자신이 모은 자료를 갖고 검찰을 찾아갔겠나. ③秋장관 아들 미복귀, 6개월째 눈치만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수사도 6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시 당직을 섰던 선임병이 "사실상 탈영이었다"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다른 병사 4명도 언론에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고,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돌린 사실도 공개됐다. 이 수사는 계좌 추적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몇 달간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야 일부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시간을 준 것이다. 장관 눈치를 보며 적당히 뭉개려 한다. ④라임·옵티머스, 정권 비리는 덮나 1조6000억원대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라임 펀드 사건에선 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기꾼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도하자 의원이 시인한 것이다. 해당 의원이 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지만 해당 의원 소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야당이라면 그렇게 했겠나. 라임과 비슷한 구조인 옵티머스 사건에선 사기를 주도한 변호사의 아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옵티머스 관련사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부에 맡기지 않고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정권 핵심과 친분이 두터운 펀드 설립자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정권 비리'는 건드리지 않고 덮겠다는 것이다. ⑤박원순 피소 유출, 2주 넘게 뭉개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서도 2주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사이 서울중앙지검이 박 시장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면담 신청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출해놓고 이를 숨기려고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 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이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검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밖으로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이지 드러나지 않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 손발을 잘라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조만간 또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한다. 검찰총장을 따르는 검사들에 대한 2차 학살이 목적이다. 결국 산 권력을 수사하던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겨나고 대통령 충견(忠犬)이자 사냥개들만 남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2/2020080201702.html 결국 산 권력을 수사하던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은 모조리 쫓겨나고 대통령 충견(忠犬)이자 사냥개들만 남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부정부패를 밝힌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일 것이다..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승만을 '독재자'로 역사의 무덤에 매장시켜… 지식인들 부끄러워해야" /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출간한… 원로언론인 인보길씨 원로 언론인 인보길 선생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는데, 두 시간 넘게 계속될 열변(熱辯)의 시작이었다. 그는 여든의 나이에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을 출간했다.(생략) "세간에 일반화된 이승만 인식은 모두 반대 세력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승만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독재자로 낙인찍어 그 실체를 완전히 매장시킨 역사의 무덤을 내가 파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國父)라는 주장에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고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고 답변했는데? "해방 공간(1945~1948)에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 했던 소련의 스탈린이 짜놓은 프레임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 '미국의 꼭두각시'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이승만과 그의 집권 시기에 대해 알려고 한 적이 없었다." 건국의 반대편에 섰던 金九 ―국부(國父)란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김구는 항일운동가·임정 주석·민족 지도자는 맞지만 건국의 반대편에 섰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김일성과 협상하러 평양에 갔다. 결정적 순간에 김일성의 술수에 말려들었던 셈인데? "해방 직후 한반도의 중심 인물은 소련의 스탈린이었다. 미국이 '남북 좌우 합작 정부'를 추진하려고 할 때, 북한을 점령한 소련은 이에 올라타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세웠다. 연립정부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킨 전략전술이었다. 당시 스탈린이 평양의 소련 군정 사령부에 지령을 내린 '김구 포섭 공작' 문건도 있다." ―김구는 상해 임정 시절 계급혁명 노선인 공산주의 계열과 싸워왔는데? "김구는 1947년 출간한 백범일지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는 계급 독재'라고 했지만,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유엔감시단이 오자 김일성과의 연립정부 카드를 꺼냈다. 당시 이승만이 중심을 잡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건국 후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독재자 낙인'이 찍히는 집권 시기(1952~1954년)를 다뤘는데? "학계에서는 이승만 집권 시기에 대해 '독재자' 프레임에 봉사하는 논문만 써왔다. 우리 지식인들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연구는 외면했다.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썼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0052.html 역사를 바로 보고 이승만과 김구를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김구는 독립운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 ● 8월 03일 조선일보 핫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C컷] "엄마가 미안해" 토요일마다 거리에서 애국가 부르는 이유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승만을 '독재자'로 역사의 무덤에 매장시켜… 지식인들 부끄러워해야" 삼성전자, 中 쑤저우 PC공장 철수에 중국 '초긴장' 테러범에 발부되는 감청 영장, 한동훈 검사장에 적용 이슈마다 검찰 때리던 추미애, 이성윤 팀 육탄전엔 '침묵'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사설] 다주택 안 파는 靑 참모, '나만 빼고 金不 분리' 법무장관 월세가 전세보다 낫다? 참 세상물정 모르는 윤준병의 말 [태평로] 公論의 장에서 설치는 거짓말쟁이들   ● 8월 03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위"방귀 때문에"..승객 흉기로 찔러 중상 입힌 택시기사 2위"남동생만 유산 주다니" 어머니 집 불지른 딸..집행유예 3위 이 와중에 태풍 북상 중..중부, 모레까지 500mm↑ 4위60명이 철창 두드리며 소리쳤다, 교도관 살린 '죄수들 의리' 5위'왁자지껄' 강남 커피전문점서 첫 집단발병.."감염경로 몰라 더 불안" 6위"임대차 3법, 맹점이 5개나 있네" 반격 나서는 집주인들 7위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 8위 구례군민은 성삼재 오르는 버스를 왜 막았나 9위5초만에 수로 빨려들어가..단양 모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10위 코로나에도 내년 공무원 수당 최대 18% 인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