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8일 木(목)☞ 오늘의 세상◆

◆2020년 10월 08일 木(목)☞ 오늘의 세상◆ [출처][일본 석간 후지: zakzak] 2019. 3. 22. 《일본뉴스》- 문 정권 무지로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 |작성자 jayuchoro00 【新・悪韓論】 韓国は「東アジアのギリシャ」になるのか  公務員増員、バラマキ福祉で暴走する 文政権の行き先は "財政破綻" 【신・악한론】 한국은 ‘동아시아의 그리스’ 되나? 공무원 증원, 마구잡이 복지로 폭주하는 문정권의 행선지는 ‘재정 파탄’  韓国はいま「東アジアのギリシャ」を目指して歩んでいる。韓国の公務員数は人口比で見ると、すでに日本の５倍に達する。それで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公約に掲げた「公務員の増員」を進めている。同時に 国と地方が競争するように税金バラマキ型の福祉に乗り出している。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의 그리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로 보면 이미 일본의 5배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공무원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경쟁하듯이 세금 살포 형태의 복지에 나서고 있다.   見えてくるのは、多数の公務員が“無事安逸”を決め込み、バラマキ福祉で財政破綻したギリシャの姿だ。 보이는 것은 다수의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나서고 있으며,  살포성 복지로 재정이 파탄난 그리스 모습을 보이고 있다.   韓国の公務員正規職試験の競争率は４０倍 時には 1００倍を超える。それなのに、一流企業に勤めていた若者が、退職して公務員試験のための学習塾に通い、公務員を目指す。 한국의 공무원 정규직 시험 경쟁률은 40배 때로는100배가 넘는데 일류 기업에 근무하던 청년이 퇴직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목표로 한다.   それは、「お国のために」といったストイックな使命感に燃えてではない。 さまざまな就職サイトにあるアンケートを見れば、「定年が守られる」「収入が良い」「厚生福祉が充実している」「年金も最高だ」などなど、“公務員業界”は将来にわたって無事安逸な職場と認識されているからだ。 그것은 ‘나라를 위하여’ 라는 금욕적인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정년이 지켜진다’, ‘수입이 좋다’, ‘후생복지가 충실하다’, ‘연금도 최고다’  등 ‘공무원업계’는 장래까지 무사 안일한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韓国の別のアンケートを見れば、（１）中学生の「なりたい職業」トップは「無職の金持ち」、つまり不動産収入で暮らす身分（２）青年層が移民したいとして挙げる国は高福祉国家ばかり－が目につく。 身体・頭脳を酷使するようなことはしないで、楽をしながら、ゆとりある生活をしたい－これが韓国人の本音だ。 それにピッタリなのが“公務員業界”というわけだ。 한국의 다른 설문조사를 보면, (1) 중학생의 ‘갖고 싶은 직업’ 중 최고는  ‘놀고먹는 부자’, 즉 부동산 수입으로 사는 신분  (2) 청년층이 이민가고 싶다고 꼽는 나라는 높은 복지의 국가 뿐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신체·두뇌를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고 편안히 쉬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 이것이 한국인의 속내다. 여기에 딱인 것이 ‘공무원 생활’인 셈이다.   そんな思いの人々が、よほどの悪事でもバレない限り、「定年」と「退職後の年金」が保証された公務員になったら－国家の険路を切り開く仕事をするはずがな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들키지 않는 한  ‘정년’ 과 ‘퇴직 후 연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된다면 - 국가의 험로를 개척하며 나가는 일을 할 리 없다.   ところが、文政権は、若年層の高失業率が高止まりした状況の中で、公務員上級職ではなく中級・下級職を大量採用することで、支持率の低下を食い止めようとしている。 그런데 문정권은 젊은 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 하고 있다.   しかし、中級・下級職も採用人数は限られているから、失業率は改善しない。 そこで、次の一手が准公務員（アルバイト）の採用と高齢者雇用対策事業の推進だった。 그러나 중급 및 하급직도 채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아 다음 방법은 준공무원 (아르바이트) 채용과 고령자 고용대책 사업의 추진이었다.   各省庁に新規の准公務員雇用枠を押し付けた。 韓国紙を見れば「コピー担当専門員」「日程専門担当秘書」など、いるだけで邪魔な准公務員の職種がさまざま考え出され、実際に大量の人数が雇われた。 国が不要な職種をつくり配分する－「失われた共産国家」の態（たい）を、すでに呈しているのだ。 高齢者向けの仕事として話題になったのが「電気管理士」だ。 大学の構内を回り、講義が行われていない教室の照明やエアコンを切って回る仕事だ。１日３時間ほど働いて月３０万ウォン（約２万９５００円）。 これで、統計上は失業者ではなく就業者となる。 각 부처에 신규 준공무원 고용의 전체 틀을 밀어붙였다. 한국 신문을 보면 복사담당 전문원, 일정 전담비서 등 있기만 해도 방해가 되는 준공무원 직종이 다양하게 창출되어 실제로 많은 인원이 고용됐다. 국가가 불필요한 직종을 만들어 배분하는 것 -‘잃어버린 공산국가’의 형태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으로 화제가 된 것이 ‘전기관리사’이다. 대학 구내를 돌며 강의가 없는 조명과 에어컨을 끄고다니는 일이다. 하루 3시간 정도 한 달 30만원 (약 2만9500엔) 받으면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가 된다.   おかげで２月の就業者数は前年同期比で２６万人も増えた。 ただ 数字を細見すれば、６０歳以上の雇用が３９万７０００人も増えた一方、３０、４０歳代の雇用者数は２４万３０００人も減った。 덕분에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만 명이나 늘어났으나, 숫자를 자세히 보면 60세 이상 고용이 39만7000명이 늘어난 반면 30, 40대 고용자 수는 24만3000명 이나 줄었다.   それなのに政権・与党は「雇用者数が大幅に増えた」と万々歳。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고용주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만세를 부른다.   怠惰な国民性と、資本主義の壁を崩そうと血道を上げるマルクス主義政権が競合的に相乗し、「東アジアのギリシャ」への道はブレーキが掛かりそうにない 게으른 국민성과 자본주의의 벽을 파괴하는데 흠뻑 빠진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동아시아 그리스로 가는 길은 제동이 걸릴 것 같지 않다.   日本が経済制裁を発動しなくても、韓国は自ら沈んでいく。 '일본이 경제제재를 발동하지 않아도 한국은 스스로 가라앉는다'라는 悲痛한 내용입니다.   [출처] 《일본뉴스》- 문 정권 무지로 저절로 가라앉는 한국 |작성자 jayuchoro00 ● 10월 08일 조선일보 팔면봉 ○ 국민 피살돼도, 대통령 안 깨우고 외교 장관 안 부르고, 통일 장관은 지각. 국민은 스스로 생명 지켜야 하는 나라. ○ 신발 벗어놓고 뛰어내렸다던 北 사살 공무원, 신발 못 찾아. 슬리퍼 한짝으로 ‘越北 몰이’하던 당국 골치 아프겠군. ○ 美軍 간부 코로나 확진에 미군 수뇌부 줄줄이 자가 격리. ‘은밀한 침입자’ 코로나에 최강 군대도 속수무책. 출처: 보기 글자 클릭 보기   ●野 ＂공영방송, 親與패널 내보내 뉴스 공작＂ TV·라디오 프로그램 등 조사 ＂네이버 팩트체크도 與 편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대상으로 주제, 출연진 등을 전수조사 한 결과 친여 패널들이 집중적으로 출연해 정권을 편드는 내용 위주의 방송을 해온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팩트체크' 코너도 국민의힘 주장 검증을 민주당보다 3배 정도 많이 하고, 야당 주장은 67%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등 편파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야당은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정권 나팔수를 자처하며 뉴스 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MYRUXDOZPVF6ZN67T66Q3S47YY/ ●동부지검, 이번엔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 ＂이유는 못밝혀＂ 추미애 아들에 면죄부 주더니… 고민정 공소시효 일주일前 결론 맞상대 오세훈은 기소유예 처분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서 추 장관 모자(母子)에게 면죄부를 줬던 서울동부지검이 이번에는 고민정<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까지 박탈될 수 있는 중요 혐의였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6DCSNLJGJFAX5NFRMVGLWCETT4/   ●'憲裁 독수리 5형제(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 5명) '는 한몸처럼 움직였다 전원재판부 결정 22건 보니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단체 출신 재판관 5명의 의견 일치율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7건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뚜렷한 진보 색채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그간 자주 제기된 '코드 헌법재판소'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BJMKUHD4SREOLMZER6EIJFPFKQ/   ●[남정욱의 영화 &역사] '천문'/ 사림 386에 밀린 훈구 산업화 세력… 역사는 반복되는가 조선 500년을 셋으로 쪼개면 훈구(勳舊)가 득세한 100년, 훈구가 사림(士林)을 잡아 죽인 50년 그리고 사림이 해 먹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350년이다. 보통은 세조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을 훈구라 부르지만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선 개국부터 중종반정까지의 공신들을 포괄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 타락을 비난하며 등장한 게 사림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https://www.chosun.com/NCMON7DIVVH4ZBBB63M3EWEOXM/   ● 10월 08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볼 수 있음 1 양쪽 귀 찔린 흔적...‘나는 자연인’ 60대 심마니 의문의 죽음 2 [영상]민주평통이 보낸 국감자료, n번방 뺨칠 음란물 ‘광란 해변의...’ 3 [단독] 한밤 아파트 창가로 날아온 드론, 10쌍 성관계 장면 찍고 사라졌다 4 [단독]삼성전자 깜짝 실적 발표날, 이재용은 네덜란드로 떠났다 5 “누가 나보고 똘마니래?” 친조국 vs 반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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