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02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0년 11월 02일 月(월) ☞ 오늘의 세상◆ 문재인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문재인정권이 두 개의 개혁을 내세웠지요. 하나는 정치개혁. 그건 괴뢰정당 만들어 진즉에 내다버렸고, 남은 것은 검찰개혁인데, 그 마저도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놈의 '개혁'을 내세워 외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립은 사라지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는 중입니다.   5.18 처벌법이 당론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네요. 이는 반(反)자유주의적 입법이지요.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 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정하려면 양쪽 다 처벌을 해야지요. 민주당에서 하는 입법이 전반적으로 반(反)자유주의적 경향을 띠는 게 문제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 민주당이 자기 모순에 빠진 겁니다.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를 없애려면, 반대쪽의 편향들도 허용해야 논리에 맞지요. 테러방지법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더니, 집권을 하고도 폐지하기는커녕 아예 '코로나'까지 얹어 외려 강화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집권당의 이 반(反)자유주의 성향을 우려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의 이름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최초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586이 기득권층으로 굳어지면서, 이른바 '민주화 서사'가 이 사회에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모르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운동권 '편향'이 뒤늦게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봐요. 김남국이 나보고 '배설' 운운했다고. 왜 그런 냄새나는 표현을 고르셨는지. 아직도 항문기에 계신가 보죠.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하자면, 우리 김의원님은 국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설"을 대신 해주시는 그 분의 괄약근이세요. 요즘 너무 헤프게 벌리시는 듯. 그럼 변실금이 됩니다.   위성정당도 그렇고, 이번 당헌당규도 그렇고 당원투표로 부재하는 명분을 만드는 수법이죠. 박정희가 국민투표로 위기를 해결하던 수법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유신도 일종의 대중독재였어요. 그게 부활한 겁니다. 어차피 그 당원투표라는 거 하나마나거든요. 하기도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알잖아요. 아마 유신 국민투표보다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겁니다. 통치가 막장으로 치닫는 듯. 문재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 11월 02일 조선일보 팔면봉 ○ 대구·경북 지지율 떨어져도 호남 향한다는 국민의힘. 말로만 西進 외치다 선거 끝나면 외면하던 과거 되풀이 말길. ○ 핼러윈 밤 전국 유흥가, 2m커녕 1m 거리 두기도 없이 빽빽. 아! '재인산성', 방역이 왜 이래? ○ 日, 코로나 시대에 '야구장 滿員 관중' 실험. 현실적 대안 찾기인가, 도쿄올림픽 개최 위한 위험한 도박인가?   ●[조선 사설] 진보 학자조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그 말대로다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판과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수기'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진보 학자가 여당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BTKT677U25CGXL4UQFHKTQJ3CY/   ●[태평로] 오죽하면 '두 형님'에게 열광하랴 / 김윤덕 문화부장 권력에 굽히지 않는 뚝심으로 승부수 던진 나훈아·윤석열에 세상 낙 없는 대중들이 열광 나훈아가 추석 연휴를 평정한 건 무대에서 훌렁훌렁 옷을 벗어젖혔기 때문만은 아니다. 산 권력을 향해 국민 위해 목숨 걸고 꾸짖은 때문만도 아니다. 노련한 전략가에, 대중의 심금을 쥐락펴락하는 데 도가 튼 나훈아 '큰 그림'에 시청자들이 맥없이 포획됐다고 보는 쪽이 맞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W2R25LBZFVCJRJW37AQXVAF54A/   ●[최보식이 만난 사람] "그날 밤 총과 日本刀 든 검은 그림자들… 마을 전체가 초상집 되는 참극 벌어져"/최보식 선임기자 '인간 사냥'이었던 1949년 박사리 사건 아십니까… '박사리의 핏빛 목소리' 출간한 박기옥씨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ALHNLSOHOVBJXFDTJ7LSJOSZCM/ 빨찌산 진압을 무리하게 진압하였다고 입에 거품 물고 국군을 매도하던 문재인정권이 빨찌산의 만행은 눈 감고 지나가려고 하나? 박사마을의 비극에 국가는 사과해야되는 것 아닌가?   ●다주택 논란으로 靑 떠났던 2명, 국토부·산자부 차관으로 영전/안준용 기자 文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사… 청와대 출신 4명 줄줄이 승진, 靑 "다주택자들 곧 1주택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人事)를 했다. 윤 신임 차관과 박 신임 차관은 청와대 재직 때 '다주택 보유 참모'로 6개월 이상 논란을 빚다 올 7월 청와대를 떠나 부처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들을 또다시 부처 차관으로 중용하는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FFPTKJFFYZHQLHDYJSNU664B4M/   ●부총리마저 뒷돈 거래, 임대차법 이대로 둘 텐가[광화문에서/정임수] 정임수 경제부 차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년간 보유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 위해 꺼내든 해결책은 세입자 위로금이었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홍 부총리는 2주택자 꼬리표를 떼려고 8월 초 의왕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돌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매각이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1102/103743093/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02/103743093/1 ● 11월 02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 11월 02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檢, 정정순 車렌트비 대납 혐의 포착…구속영장 청구 2. 다주택으로 물러난 靑참모들 컴백 文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사 3.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발표 달라진 내용은? 4. 檢, 정정순 車렌트비 대납 혐의 포착 구속영장 청구 5. 헬비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고정된 바 없어” 6. 부총리마저 뒷돈 거래, 임대차법 이대로 둘 텐가 7. 트럼프, 블루월 흔들기 막판 공세 바이든, 오바마와 굳히기 유세 8. 대선 이후 폭력사태 우려 확산 상점가 가림막 설치, 사설 대피소도 등장 9. WHO 사무총장,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시작” 10. 당원 투표까지 끝낸 與, 서울-부산 시장후보 공천 ‘속전속결’ ● 11월 02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미 언론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일 밤 조기 승리 선언 계획" 2위"무소의 뿔은 두개입니다" 윤석열 흔든 檢수사관 한마디 3위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4위"절도범 눈앞에 있어요" 신고했는데.."술 마셔 출동 못 해" 5위한쪽은 검고 한쪽은 쪽빛..충격의 드론사진, 새만금 무슨일이 6위'상위 1%의 성채' 한남더힐, 600가구 전수조사 해보니.. 7위㊽ 정경심 1년 재판, 끝까지 '표창장 공방'..法 "전문가가 웃을지도" 8위이건희 회장 사후 주식부호 순위 지각변동..삼성가 1~4위 9위당신이 버린 '아이들'.. 식용으로 팔리는 지옥에 또 버려져요 10위강화 보문사 마애불 옆에 왜 간송 이름이..? ● 11월 02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靑청원 이틀만 20만 돌파(종합) 뉴시스 2. 나경원 "제 아들은 곧 입대"..이중국적 아들 둔 조국 압박 뉴시스 3.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지방 부동산 '초토화' 한국경제 4. [단독]"무소의 뿔은 두개입니다" 윤석열 흔든 檢수사관 한마디 중앙일보 5. 국민의힘 "'커밍아웃' 검사 230명..추미애야말로 개혁 대상" 뉴스1 6. 지구 반대편까지 새까맣게 몰려간 中 오징어잡이배..싹쓸이 여전 서울신문 7. 오뚜기, 농심 잡았다..'30년 아성' 위협한 비밀 병기는? 한국경제 8. 조국 "MB·김학의 유죄판결엔 왜 자성없나"..검사들 공개비판 연합뉴스 9. 조국 "검찰, 선택적 순종·반발..추미애에만 검란 운운" 뉴시스 10. '秋 검사저격' 반발에 尹 기름붓나..'검란' 이번주 분수령 뉴스1 11. 與, 검사 반발 주시..게시판엔 "발광" "내쫓자" 격앙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