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03일 木(목)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03일 木(목) ☞ 오늘의 세상◆ ? { 英國 BBC 촌평 } 韓國은 이대로 亡할것인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 (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 영국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탄핵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 판사가 良心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지않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할까》 ◆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 한국은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 6ᆞ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 결국 스스로 본래의 자리(쓰레기통)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닌가?   ● 12월 03일 조선일보 팔면봉 ○ 文 대통령, 윤석열 징계 위해 법무차관 전광석화 임명. 추미애에게 맡겼던 '尹 겨냥 칼날'을 직접 뽑아 드셨네. ○ 태권도 학원은 OK, 킥복싱은 NO. 카페서 빵 먹는 건 OK, 커피 마시는 건 NO. K방역 기준, 참 쉽죠? ○ '트럼프 忠僕' 美 법무장관, "선거 조작 입증할 사기 못 봤다." 마지막 양심인가, 배신의 계절 시작인가. ● 법원 제동에도… 文대통령, 尹해임 전면에 섰다 /안준용 기자 추미애 최측근을 법무차관 임명, 내일 징계위원회 예정대로 강행… 해임 등 중징계 의결땐 승인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親與) 성향 판사 출신인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신임 차관 인사를 한 것이다. 4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 해임'을 위한 외길로 들어선 것이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03/4DJHZ4PYSNCKVEPQMPKVCGL34I/   문재인이 어지간히 다급했던 모양이다. 2주택자는 장.차관 안 시킨다고 해놓고 완전 자기 편이라는 사람이라고 믿는 인간을 차관으로 앉혀 목을 치라고 칼을 맡긴 꼴이다.   ● 靑, 얼마나 급했으면… 이용구 강남 2주택도 못 걸러 / 안준용 기자 [윤석열 징계절차 강행] '1주택 인사원칙' 깨져… 李는 뒤늦게 한채 매물로, 팔리면 차익 8억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03/J4QVOP5DDNDVLMOCPPUS3Z27SY/   ● 與, 대북전단금지법 단독처리 /최경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률" "김여정 하명법"이라 반발하며 전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2/02/FILO7OQEIBA2RPKUJB7G6U56FI/   ● 對北 확성기 방송도 금지… 표현자유 침해 논란에도 강행 /주희연 기자 與 대북전단금지법 밀어붙이기 - 이인영 "남북관계개선 촉진법"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02/UB7GSBP27BFPDDKIPEKGBLSJSM/   ● 강창일, 日 인터뷰서 "일왕, 천황이라 불러야"/도쿄=이하원 특파원 노석조 기자 주일대사 내정자의 '말바꾸기' - 작년에는 "한국선 일왕이라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0/12/03/TTXOSFSZUJAXJAY4TKTCPP7EH4/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가붕개 공화국에서 생긴 일 /한현우 논설위원 국민은 세탁기 원하는데 빨래판 개선사업만 벌이는 정권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ssay/2020/12/03/N4V3A24FHFDU5GSEF4KCVTLPAM/   ●[조선 사설] 결국 '尹 제거' 직접 나선 文, 선거 공작·원전 조작부터 해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차관에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법무차관이 있어야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전임 고기영 차관이 막무가내식 윤 총장 찍어내기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 공석이 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자리를 하루 만에 급히 메웠다. 그동안 뒤에 숨은 채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웠던 윤 총장 몰아내기가 난관에 부닥치자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03/PI25M4ADYBCIXD6BAXNTNIP26E/ 자기가 저지른 부정을 덮으려고 몸부림치는 문재인이 참 가엽기 그지없다. 대통령의 체신머리는 어디로 가고 한낱 필부보다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 12월 03일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추미애의 역공…盧 사진 올리며 “검찰당 된 검찰, 살떨리는 공포” 2 이래서 이용구였나… ‘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으로 활동 3 [김창균 칼럼] 소총 세 발에 멈춰선 ‘秋 탱크’, 文은 그래도 느낀 게 없나 4 “윤석열 두둔, 주 기자를 죽이자” 내전 터진 親文 진영 5 심재철→한동수→박은정, ‘판사 사찰' 프레임 짠 秋라인 3인방 6 돌아온 윤석열, 신내림 운운 원전 공무원들 영장 쳤다 7 [단독] 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8 이성윤 최측근까지 사표… 무너지는 ‘추미애 사단’ 9 이찬원 코로나 확진 판정 10 박재동 만평 이번엔, 윤석열 목을 다시 붙였다   ● 12월 03일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 文대통령 지지율 40% 무너졌다…37.4% 현정부 들어 최저 2. 이용구 차관 “尹징계위 참석은 ‘임무’…결과 예단 말아달라” 3. “무슨 사생활 침해?”…尹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4. 노무현까지 언급한 秋 “검찰 누구도 못건드리는 집단 돼” 5. 판사 출신 주호영 “사찰? 檢, 재판부 분석 안하면 그게 직무유기” 6. ‘추미애 무리수’ 학습효과… 윤석열 징계 속도조절 나선 靑 7. 윤희숙 “국회 세종으로 옮기고 여의도 부지에 아파트 짓자” 8. “코로나 ‘피난’ 교포·유학생 등 매달 3만~6만명…전세난 ‘촉매’됐다” 9.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공중 폭발, 리더 눈치보는 조직적 침묵이 빚은 비극” 10. 만 40세도…짐 싸는 은행원들 ‘코로나·디지털’에 희망퇴직 찬바람   ● 12월 03일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문대통령 지지율 첫 30%대 최저치..민주 동반급락" 2위허겁지겁 수험생 본 퀵 아재 "일단 타"..30분 빨라진 입실에 지각 속출 3위공복에 피해야 하는 '음식' 6 4위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5위"잘 할거야" 응원한 아빠..딸 입실 모습보려 차 속도 줄였다 6위신분증 안 갖고 온 수험생 시험 포기 선언..교문 앞 소동 7위피라미드 앞에서 '무례한 사진' 찍은 작가·모델 구금 8위현직 판사 "검찰의 판사문건, 법관회의서 따지자" 집단행동 촉구 9위제네시스 화분테러 여성, 경찰에 자진 출석..조사 후 귀가 10위'실손보험금 병원통해 바로청구' 또 의료계 반발로  ● 12월 03일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盧대통령 영전 찾은 추미애, "檢개혁 소임 접을 수 없다" 이데일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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