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3일 水(수)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23일 水(수) ☞ 오늘의 세상◆ [조선일보 사설] 尹 판결 직전 文·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문이 있었던 날이다. 윤 총장 징계는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다음 날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원의 선고 공판을 받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판결이다. 헌재에도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을 내린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등이 올라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 징계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법원과 헌재에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사건 모두의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는 조직의 수장들을 불러모은 것이다. 청와대의 5부 요인 간담회는 하루 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5부 요인들과 만난 것도 7개월 만이라고 한다. 윤 총장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심문과 조 전 장관 아내 선고 공판 등을 앞두고 급조된 행사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줄줄이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민변·진보 진영 출신이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헌재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2/23/JQBE7VLEJBEIXGKIAMNJJ373ZU/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 이건 민주주의 기본 요체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며 탄핵감이다.   ● 12월 23일 水 조선일보 팔면봉 ○ 강준만 "여당 '싸가지 없는 정치' 계속돼"…. 그 수준이면 다행, 생각이 다른 편을 절멸시키겠다는 狂氣가 일상. ○ 윤석열 징계 집행 정지 심리 열린 날 文 대통령, 대법원장 포함 5부 요인 간담회. 갓끈 자주 고쳐 매시네. ○ 변이 코로나로 40國에서 빗장 걸린 英, 시민들은 사재기하느라 대혼돈. 선진국 英, 계속 스타일 구기는 중.   ● 文, 해외백신보다 "국내 개발" 강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안준용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 文대통령, 참모들 질책했다는데… 정말 그럴만했나 청와대는 22일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을 향한 비판과 관련,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며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적 우려로 인해 불거진 비판을 '백신의 정치화'로 치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며 이례적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까지 공개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0/12/23/5LI5YGSMAVFMTNTFB4B4J3HBWE/ ●싱가포르-이스라엘도 백신 맞는데… “생산국 우선”이라는 文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3/104598955/1?ref=main 무식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개 아는 이야기.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공무원 탓하다가 또 거짓말이 들통났구나.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진다.   ● 연말연시 해돋이 명소·스키장 전면 폐쇄 /양승주 기자 정부, 내달 3일까지 특별대책…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전국에 일괄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선 가족 등을 제외하면 5명 이상 인원이 예약할 수 없고, 5명 이상 함께 입장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0/12/23/2XUU3AEQ55FZNMRD7UMIWQKFAU/   ●트럼프, 한국은 빼고 쿼드 참여 일본·호주·인도 정상에 공로훈장/워싱턴=김진명 특파원 美, 전달사진 공개… 한국은 제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공로 훈장(Legion of Merit)'을 수여했다.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인 '쿼드(Quad·4각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에만 감사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으로서 일본·호주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한국은 빠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12/22/74J2ZQTA3VHADL3MOK4DS6WXMQ/   ● 강준만 "與 싸가지 없는 정치 계속" /송혜진 기자 책 내며 文정권 통렬한 비판 "특수부의 칼이 자신을 향하자 펄쩍 뛰며 윤석열 죽이기 돌입“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2/23/3IFUW4UUSRBQFDTGHYHHVWMEJU/   ● "함부로 영세예술인 입에 담지말라" 문준용 "정치인에 경고" 또 글올려/이슬비 기자 野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차… 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23/54WWZM67NJEGFE45A2DJNE7AA4/   ● [기자의 시각] 秋라인 무협 활극 검사들 / 박국희 사회부 기자 '추미애 최측근'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1인 5역' 대활약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KBS의 '채널A 사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도 채널A 사건이 징계 사유인 윤 총장 징계위에 참여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추미애 체제'에서 승승장구하며 윤 총장 감찰을 주도한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과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 부부, 민감한 총장 감찰 업무를 페이스북에 시시콜콜 털어놓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평소 같으면 직책조차 생소했을 이 검찰 간부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검(劍)을 들고 싸우는 무협지 인물 보듯 거론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0/12/23/ATYZALMTHRBBLB5HY35OPCXQ3M/   ● 12월 23일 水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세상이 몰랐던 이건희 “임원의자 치워, 사원들 의자 좋은걸로” 2 법원, 尹징계 절차보다 이유 더 캐물었다 3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4 [단독] “변창흠 3만원 도시락 형편없다 질책했다” 문건 유포 5 법무부 “尹 징계 정지는 공공복리 훼손”, 법원 “구체적인 설명내라” 6 태국 국왕 ‘후궁’ 누드사진 대량 유출, 누가 했을까 7 문준용 “11년째 부모의 금전적 지원 없어” 8 “이용구, 운행중 목잡고 문열고 욕하고” 택시운전사의 진술 9 감사원 감사 협조안한 산업부, 검찰 수사에도 저항 10 박원숙 “빚쟁이가 왔나”…남해까지 찾아온 의문의 남성에 ‘긴장’ (‘같이삽시다’)   ● 12월 23일 水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싱가포르-이스라엘도 맞는데…“생산국 우선”이라는 文 2.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이면…업주 300만원-손님 10만원 과태료 3. 野 “1주택법,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 헌법상 재산권 침해 지적 4. “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5. 野 “수천억 사기꾼 주최 행사 참석” 전해철 “모르는 사람” 6. 법원 “사실상 尹징계 본안재판” 심문 일정 더 잡아 7. ‘이용구, 주행중 목 잡아’ 택시기사 진술했다 번복 8. 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軍 “전투기로 대응…中 사전통보” 9. 전단금지법, 美국무부도 공개적 우려 “인권과 자유 보호 지지” 10. 오거돈 前 시장이 두 번이나 구속을 피한 방법   ● 12월 23일 水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1위 1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대웅제약, 누가 빠를까? 2위"제발 택배 좀 그만 보내세요" 코로나 최전선 간호사의 호소 3위"변창흠, 3만원짜리 도시락 형편없다 해.. 유명 커피-강남 과자 아니라며 짜증도" 4위내일부터 대구부산·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5위"차라리 역적 되는게 낫겠다"..골든타임 놓친 백신TF 속사정 6위'K-방역' 실패 공방 속.. 국민 50% "정부 코로나19 대처 '불신'" 7위몸무게 그대로여도.. 살 빠지는 신호 3가지 8위"죽을 뻔" 갑자기 날아온 1t 트롤리..아파트 아수라장 9위현대차, 러시아 GM 공장 인수 완료.."연산 10만대 규모" 10위文 대통령, 부정평가 '60%'대 첫 돌파.. '백신 지연' 때문? 연예 스포츠스포츠 ● 12월 23일 水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김재원, 문준용 향해 "싸가지 없다, 文 내려와도 나랏돈 타먹나 보자" 머니투데이 2. "참 특이하다" 산부인과 교수가 본 나경원 소견서 국민일보 3. 곽상도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의혹" 뉴스1 4.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니다" 연합뉴스 5.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확보 지시..백신정치화 중단하라"(종합) 연합뉴스 5. 격분한 김태년 "언론이 K방역 조롱하고 방역실패 낙인찍어" 뉴스1 6. [단독 인터뷰] 문준용, 코로나 지원금 논란에 "좋은 작품이 국민 세금 보답하는 길" 매일경제 7. 김태년 "韓 코로나 사망자 2300% 폭증?..모 언론 K-방역 조롱" 뉴시스 8. 의학계 "국민 58%가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찬성"주장 연합뉴스 9. 의사국시 급물살 타나.."의대생 사과 등 조건 없이 열어줘야" 연합뉴스 10. 안철수 '야권 지지율 1위'..서울시장 보선 판 바뀌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