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火(화) ☞ 오늘의 세상◆

◆2020년 12월 22일 火(화) ☞ 오늘의 세상◆ [김대중 칼럼] 윤석열을 주목한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윤 총장 측, 정직 집행정지 신청 "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는다" 집권 세력 '윤석열 암초'에 당황… 윤 등장은 기성 정치 거부감 때문 野, 반문 연대에 윤 합류시켜 단일화 이끌 의지·결기 가져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 성격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관료 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은 단지 윤 총장의 용기와 무모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원칙, 법치에 어긋난 것을 정치로 덮을 수 없다는 원리, 권력으로 불법을 호도하려는 권력 남용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정의감의 문제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은 보통 용기로는 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지도자 자질을 본다. 지금까지 이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은 정치권 주변에서 술수 요령을 배우고 몇 차례 선거를 거처 국회에 진출하고 경쟁자와 이전투구를 벌인 끝에 지도자 반열에 오르곤 했다. 윤석열은 아니다. 문 정권은 지난 3년 반 치밀하게 좌파 장기 집권의 토대를 닦아왔다. 정부 핵심 요직에 586 운동권을 수십 수백 명 앉히고, 적폐 청산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했다. 그러고 입법부의 절대다수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반문(反文) 선두에 섰던 일부 교회와 시민 단체를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대학을 거세하는 데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4·15 선거의 결과로 야당 무력화에도 자신감이 붙었다. 그 결과 집권 세력은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만들고 운용하기 시작했다. 기업 규제, 대북 전단 금지, 국정원 대북 사찰 금지 등 헌법적 장치를 무차별적으로 처리했다. 그야말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각종 '금지법'을 토해냈다. 의기양양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한 줌 안 되는 일부 언론, 좌파 진영을 이탈한 양심 논객 몇 명뿐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암초가 등장한 것이다. 더구나 이 '암초'는 자기들이 논공행상 조로 임명한 존재다. 그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기세로 나오자 집권 세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전위부대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아니 감히 대통령에게…'라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윤 총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집권 측이 윤 총장을 배척하는 만큼 그를 주목해야 하는 쪽은 야권이다. 흔히 대선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가 중도에 곤두박질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기가 허풍이었던 경험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겪었다. 여론조사의 숫자가 결코 실제 표로 연결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상대방의 폭로전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윤 총장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무명에서 치고 올라온 인물이다. 그는 정치에 연루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린 적도 없다. 그는 자기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인기는 그의 용기·철학·신념·정의감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자발적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친박은 그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뜨린 원인 제공자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박근혜·이명박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같은 잣대를 들이댄 원칙론자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윤석열을 주목한다 해도 그를 어떻게 끌어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대선에 나서도록 만들어갈지가 향후 관심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엄혹한 국난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의 책임감, 사명감을 자극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를 야당의 중진들이 이끄는 반문(反文) 연대라는 중간 지대를 통해 야권에 합류시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야권의 단일화를 이끌어낼 의지와 결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기성 정치인과 정치에 대해 깊은 환멸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대권 주자가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윤석열의 등장은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갖는 거부감, 불신감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권은 이런 국민의 기류를 수용해서 대선 주자를 그야말로 '공채'해야 한다. 안철수씨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서울시장 쪽으로 이동했다. 그의 결정이 대선의 야권 단일화에 어떤 물꼬를 틔워 주었다고 생각했는지, 야권 분열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은 안씨를 때리는 데 혈안이다. 그럴수록 야권의 갈 길은 선명해 보인다. 그 길은 이 나라 사생결단의 길이다.   ● 12월 22일 조선일보 팔면봉 ○ 與, 국제사회의 대북 전단 금지법 비판에 "몰이해 탓." 누가 뭐래도 지구는 북한을 중심으로 돈다? ○ 이용구 "국민에게 송구, 택시기사에게 죄송. 그러나 시비는 경찰에서 따져야". 판사셨던 본인 가슴에 손 얹어보시죠. ○ 美 대기업들, "우리 직원 먼저 접종해달라" 코로나 백신 로비 치열. 머지않아 등장할 '접종 격차'의 문제.   ● 대북전단금지법 ‘글로벌 역풍’… 여권은 “오해와 왜곡” 마이웨이 與대변인 “도 넘은 내정간섭” 이어 이낙연 나서 “잘못된 정보서 출발”/ 자유민주진영, 인권 문제에 민감 /바이든 추진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참여에 악영향 미칠 수도/ 유엔과 미국 의회, 행정부에 이어 영국 의회, 일본 언론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며 그야말로 ‘글로벌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상대국에 대한 진지한 설득보단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 같은 민주주의 가치에 민감한 미국 등 서구의 우려를 외면한 채 대북전단금지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2/104580701/1   ● [단독] “백신 확보 몇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 백신 문제 국민적 논란 되자 청와대 회의서 강하게 비판/안준용 기자 양지호 기자 ☞이하 생략 원문보기☞ 문재인이 나는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로 들리네요. 남 탓 하는 데는 타의 추종 불허라...   ●질 낮은 원격수업 불만 큰데… 전교조, 교원평가 거부 운동 /유소연 기자 親전교조 조희연 교육감 등 "성과급 균등 배분하자" 주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교원 다면 평가를 토대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을 폐지하자고 나섰다. 여기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까지 가세해서 "올해 (교원) 성과 상여금을 균등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0/12/22/BWDG6P2RIRBRXLAI3KB2S3DOVY/     ●서울대 교수 10명 첫 시국선언…“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도전”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7/104323307/2?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종부세 인상은 국민 재산권 침해” 법조인·교수 17명, 헌법소원 낸다 前 법제처장·민정수석·판사… “정부가 세법 개정절차 없이 인상”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등 법조인 18명이 변호인단을 꾸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1/QKG3YTNPKJHFXKVUIWLFYKNVQM/   ● 12월 22일 火(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단독] “백신 확보 몇번을 말했나” 文, 뒤늦게 참모진 질책 2 [김대중 칼럼] 윤석열을 주목한다 3 “국민은 불안하고 알고 싶어해… 문대통령은 왜 속을 안 털어놓나” 4 [단독] 서울시 연수 지원한 변창흠 장녀 “개나 소나 붙었잖아” 5 이용구, 파출소 동행도 소환도 거부... 경찰, 6일만에 덮었다 6 공개저격 당한 설민석... 제작진 “오류 진심 사과” 7 安과 맞붙는 安의 사람 금태섭 “야권 단일화 나서야” 8 송영규, 딸 유학비 위해 아파트→반지하 빌라로 이사 감행 9 화이자 백신 공개 접종한 바이든 “걱정할 것 없어, 2차 접종 기대” 10 20년 만에 나타난 故구하라 친모에…법원 “재산 40% 분할”   ● 12월 22일 火(화) 동아일보 주요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윤석열 죽이기를 멈출수 없는 이유 2. “폐업해도 실업급여 ‘그림의 떡’…빚 갚으란 독촉장만 날아와” 3. “스키장 운영중단·관광명소 폐쇄…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4. 코로나19 어제 869명 신규확진, 이틀째 1000명 아래…국내 824명 5. 윤석열 죽이기를 멈출수 없는 이유… 축출 강행할수록 ‘尹 현상’ 커지는 역설 6. 기아車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기본급 동결·성과급 150% 7. 유승민 “국민 ‘백신 언제 맞나’ 묻는데… 文, 동문서답 달나라 대통령” 8. “이젠 어린이도 쉽게 걸린다” 커지는 ‘변이’ 코로나 공포 9. ‘박근혜 수감’ 서울구치소 2명 추가 확진…전수검사 실시 10. 野 “변창흠 딸 허위 인턴경력으로 美유학” 卞 “단기 봉사활동도 美선 인턴이라 표현”   ● 12월 22일 火(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알고보니 보험사기" 2위"속았다" 부글부글.. 한국 이케아에 무슨 일이? 3위정총리 "전국 5인이상 금지..스키장 운영중단·관광명소 폐쇄" 4위남원시 착오로 천여만 원 날린 농가..담당 공무원 "오래돼서 보상 못해" 5위"주차만 1시간, 이런적 처음" 주말 손님 미어터진 창고형매장 6위코로나19 어제 869명 신규확진, 이틀째 1천명 아래..지역 824명 7위WHO "북한서 1만960명 코로나 검사..확진자는 여전히 없어" 8위주변국과 너무 달랐던 대만의 완벽한 방역 시스템 화제 9위이재명, '5인 이상 모임 금지' 발표하며 머리숙여 사과 "제 책임" 10위'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채이배 전 비서 "이은재 무서웠다" 스포츠 ● 12월 22일 火(화)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1. 문준용, 코로나 피해 예술지원금 수령에 "작가 수익 아냐"(종합) 연합뉴스 2. 나경원, 아들 군대 보내면서 국내출산 인증.."내 갈 길 간다" 연합뉴스 3. 곽상도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병원 특혜진료 의혹" 뉴스1 4. 끔찍한 굴 양식장.. 꼭 이래야겠습니까 오마이뉴스 5. 의사국시 급물살 타나.."의대생 사과 등 조건 없이 열어줘야" 연합뉴스 6. 유승민 "코로나 백신 개발하겠단 文, 동문서답 달나라 대통령" 뉴스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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