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04일 月(월) ☞ 오늘의 세상◆

◆2021년 01월 04일 月(월) ☞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동아광장/김석호]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다/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 꺼낸 여당/개혁과 국민은 정권 연장의 수단일 뿐/탐욕과 오만 前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새해가 밝았다. 암울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가 편한 소식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특히 여권에서 나온 사회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 추진 발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화도 난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광대놀음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부정한 정치를 몰아내려는 민심을 따른 상징이다. 그 기반 위에서 검찰개혁 같은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적폐에 대한 청산이 역사적 정당성을 갖는다. 사면은 국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정무적 판단을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화해와 용서를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천천히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주장을 갑자기 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촛불은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안겨 준 횡재였기 때문이거나 그들만이 적폐청산과 역사적 화해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실 현 정권이 촛불의 정통성을 가졌다는 것도 자가 발전에 가깝다. 우리는 2016년 가을 촛불의 전개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염려하며 적당히 발만 걸치고 있던 그들을 기억한다. 그들은 광장에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탄핵이 현실이 되자 촛불의 계승자라는 칭호를 스스로 부여했다. 국민도 이들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모르지 않았다.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들 외에 대안이 없었을 뿐이다. 물론 기대도 있었다. 비이성과 몰상식이 지배했던 비정상을 최소한의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족했다. 흰 와이셔츠 소매를 접고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라도 이전의 불통과 전횡에서 벗어났다는 실감을 할 수 있어 좋았다. 그런데 국민적 기대와 염원, 지지율 84%(2017년 6월 한국갤럽 조사)로 출발한 현 정권은 어디에 서 있나. 탐욕과 오만, 그리고 무능으로 이전 정권과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현 정권의 개혁은 얼마 남지 않은 집권 시계를 고려할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혁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개혁에 국민은 없고 선거에서 이길 궁리만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 개혁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연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으로 포장해 진영의 이익을 그 시점에 극대화하고 관심이 줄면 국운을 좌우한다던 정책과 국정 기조를 슬그머니 폐기하거나 바꾼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 교체된 사실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철학과 비전 없이 유권자를 현혹하려고 시작한 개혁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린다. 조그만 변화의 싹이라도 틔우려면 사익은 아예 배제하고 치밀한 준비와 실력을 갖추고 신념을 지키며 가야 한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들은 모두 해체되었다. 금융범죄에 정권 실세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없어졌다. 그리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대통령의 사과만 남았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을 고쳐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남았다. 누가 검찰개혁의 기회를 날려버렸나. 검찰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104/104749004/1   ● 01월 04일 月(월) 조선일보 팔면봉 ○ 親文 반발에 사면 주저하는 與 "당사자 반성 중요". 국민 통합은 조건 없이 통 크게 해야 빛이 나는 법. ○ 대한민국, 죽음이 탄생을 앞지르기 시작. 목 놓아 부르노니 白馬 타고 오는 超人, 살 만한 세상 만들어주오. ○ 美, 中 3대 이동통신사에 대해 美 증시서 퇴출 조치. 바이든 정권 들어서더라도 中 압박 계속하란 대못질.   ● [최보식이 만난 사람] "내 젊은 날 5·18을 잃고 싶지 않아… '표현의 自由' 제약이 독재의 첫걸음"/최보식 선임기자 '나는 5·18을 왜곡한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한파가 몰아치는데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청바지 차림이었다. 원래 대중 강연을 잘하는 스타 철학자였지만, 보름 전쯤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도발적 시(詩)를 발표한 뒤로 그는 '뉴스의 인물'이 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choibosik/2021/01/04/IKT6CPV7PVGRFPAT37N6DQG4TQ/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50조 썼지만… 출산율 OECD 꼴찌, 감소폭도 가장 커/양승주 기자 [인구가 줄었다] 올해 0.8명대 나올 가능성 높아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1/04/Z6US3SAEWJH7JLMRDVUCFJIUQA/   ●[데스크에서] 脫원전용 '날치기' 전력 계획/안준호 산업부 차장 정부가 지난달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34년까지 15년간의 국내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9차 계획은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 발전을 대폭 늘리고 석탄 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1/01/04/3T72HMK5EZHDDPBETUJ5COSPHU/   ●[사설] 제동 걸린 前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도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을 건의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통령들에게 반성하라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정작 지금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선거 공작과 국정 조작 불법을 저지른 정권 사람들 아닌가.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4/2UUXXZYLAZCYDHQW6SOEX7V2GA/   ● 01월 04일 月(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내 젊은 날 5·18을 잃고 싶지 않아… ‘표현의 自由’ 제약이 독재의 첫걸음” 2.양치승, 헬스장 관장 극단적 선택 소식에 "더 좋은 대책들 부탁드립니다" [in스타★] 3 손예진, ♥현빈에 끌린 이유 “아빠 닮은 남자 친구”…가족사진 재조명 4 추우면 500원, 고층은 1000원... 이 배달할증에 식당이 웁니다 5 “헬스장 살려달라” 집단청원 이틀뒤… 한 관장은 세상을 등졌다 6 안민석 “박근혜·MB 사면 전 해외 빼돌린 재산부터 찾아야” 7 이낙연 ‘통합카드’ 요청에 文은 확답 없이 경청했다 8 주식 39억 던졌다가 다음날 35억 되산 큰손, 왜? 9 “소, 돼지 공짜로 나눠줬다” 760조 살포해 ‘탈빈곤’ 선언한 중국 10 "처참한 학대, 참담해"…한혜진·이민정·배지현→엄정화·고소영, #정인아미안해 [종합] ● 01월 04일 月(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1.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파장…與, 朴선고까지 속도조절 2.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3. D-G-S로 내공 다진 젊은 총수들…한국기업 DNA가 바뀐다 4. 가방 대신 태블릿, ‘줌 세대’의 탄생…교사는 학생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라 5.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가닥 한미, 방위비 협상 4월이전 타결 어려울수도 6. 본고장서 100골…토트넘 새 역사 손흥민, 6시즌 253경기 만에 기록 7. ‘쪼개기 모임’ 논란 황운하, 자가격리…함께 식사한 염홍철 등 확진 8. 집콕댄스-거리두기 문건 유출…정부, 하루 두번 공식 사과 9. 관료가 바뀌지 않는 게 관료 탓만은 아니다 10. 사망 30만 >출생 27만…지난해 사상 첫 인구감소   ● 01월 04일 月(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문 대통령, 여러 차례 지시했다" vs "직접 사과" 2위미국서 황당 백신사고.."44명 맞히고 보니 항체치료제" 3위CCTV 속 힘겨운 마지막 발걸음.."정인아 미안해" 공분 4위무대 오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영국 병원 수백곳서 접종 5위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한파..주 후반으로 갈수록 극심 6위새해 첫날 대구 헬스장서 50대 관장 숨진 채 발견 7위빨라지는 ESG 시계..삼성전자·현대차 '초비상' 8위8일부터 받는 새 전기요금 청구서.. 우리 집 전기료는? 9위오후 9시까지 911명..4일 신규확진자 다시 1천명 안팎 나올 듯 10위"올해 집값은?" 전문가 100명에 물었더니..확 달라진 전망   ● 01월 04일 月(월)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文대통령 4년간 잘한것은? "없다" 44%..코로나 방역은 긍정평가 매일경제 2. 뿔난 고대생.."정유라 졸업장은 박탈인데 조국 딸은?" 뉴시스 3 [한국일보 신년 여론조사] "윤석열 징계는 잘못" 52% "정경심 징역 4년, 잘된 일" 58% 한국일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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