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01월 12일 火(화)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12. 13:53

 20210112()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사설]정책전환 의지와 통합비전 안 보인 집권 5년차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운영 3대 키워드로 일상·경제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국정성과로 K방역, 경제 성장, 주가 상승, 수출 실적 호전 등을 내세웠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업과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등 고통스럽게 보낸 한 해였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경제·민생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국정성과를 열거하는 데 비중을 둔 것은 진정한 정책전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련 3법은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경제계의 거듭된 읍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경제3법 등을 밀어붙였다. 경제계는 이 입법으로 해외투기자본의 위협에 경영권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사과를 하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지만 공공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추후에라도 민간 주도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신년사에선 김정은 답방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방역 대화를 강조했다. 김정은이 최근 핵능력 극대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집권 후반기 조급증으로 섣부른 대화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미국의 오해를 사고 북한으로부터도 냉대를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1/104874714/1

 

0112() 조선일보 팔면봉

, 단일화 주도권 놓고 벌써 집안싸움 조짐. 선거 연패, 과거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 재현될 수도.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전남 강진, 인천 옹진 '코로나 확진자 0'. 비결은 차단·격리·멈춤. 기본이 곧 실력인 법.
공화당 트럼프 의원들, 후원 끊기고 사퇴 압박까지. 大選 불복에 동조했다가 혹독한 겨울나기 시작.

 

5일전 '통합' 강조했던 , 왜 신년사선 '포용'으로 바꿨나/김아진 기자 김승재 기자

'·MB 사면 염두' 말 나오자 논란 피하려 표현 달리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회복, 도약, 포용' 등 세 단어로 표현했다. 지난 7일 신년 인사회에서는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고 했지만 나흘 만에 '통합'이 사라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여권 지지층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일단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12/ON3U2XBXVJHLNLUUEA2WYK6CTM/

통합을 5일 전에 외치다가 그 새 포용으로 바꾸었다. 말 장난이나 하고 앉았는 게 대통령인가? 그리고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다고 생색을 내는 데 그게 어떻게 무료냐? 자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혈세로 구입해 백신주는데 무료라니 어이없다. 결국은 내 주머니 털려 내 돈으로 맞는 게 아닌가? 코로나를 불러 들인 원초적인 잘못은 사과도 없이 무료라는 거짓말로 생색이나 내고 있으니 파렴치의 극치가 아닌가? 그리고 대북정책은 김정은 신년사에서 무력 통일을 강조했다는 데 무슨 귀신 헛소리 같은 소리로 김정은에게 만나자고 애걸복걸하는 꼴은 측은하고 국민들 자존심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넣었다.

 

낙하산 사장 오니 '파업해도 월급 70%'/김연주 기자 곽래건 기자

정치권 출신 사장, 노조와 무리한 합의 남발공기업 부작용 몸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흘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작년 11월 시작한 파업은 이날로 62일째 접어들었다. 이 회사는 역무·발권·콜센터 업무 등을 코레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2004년 회사 설립 이후 이런 장기 파업은 처음이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다. 그런데 '정년 연장' '기본급 인상' 등 파업 때 으레 나오는 요구 외에 색다른 주장도 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파업해도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파업 기간 중 임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2/BJMQFMAQDBEDVBLMKZ7FQ35ZWM/

 

[社說] 핵잠, 전술핵, 극초음속체 예고에도 침묵, 안보를 포기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북 헌법보다 상위인 당 규약을 바꿔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넣었다. 무력에 기반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실제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개발을 공언했다. "설계가 끝났다" "시험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어느 것 하나만 성공해도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2/D2M2MNMVANERBGHEGXSVK66DS4/

 

[社說] 부동산 자신있다더니 임기 1년 남은 이제 와서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첫 사과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아무리 집값이 뛰고 전세 대란이 벌어져도 낙관론만 펼쳐왔다. 그런 사람이 사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4월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2/6KCT3V3SDBAUJH7J3ZJVEMN7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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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대중 칼럼] 한국 좌파정권과 미국 우파정권의 同居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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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사에 길이남을 붕괴 온다세계 큰손들 증시 과열 경고

9 위층 세탁기 돌리자, 아래층 물난리한파빨래대란

10 상소문처럼 스르륵...베일 벗은 LG ‘롤러블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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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지금 윤석열에게 일생에 딱 한번 오는 기회가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사의 표명 내달 인사 앞두고 판사 70명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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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방카, 너 최악” ‘바이든 취임식참석 제안에 분개

박범계, 양팔로 당직자 목 감싸 밀어붙여

아내를 미혼모 동생으로 속여 KBS PD, 기혼 숨기고 구애

코로나 신규확진 537명 소폭 증가 500명대로

핵잠수함 만든다는 김정은 비판 없이대전환 마지막 노력

이낙연 코로나로 이득 얻었으면 피해 큰 쪽 도와야시장적 발상

20차례 넘는 대책에도 집값 폭등 콘크리트 지지층도 등 돌린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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