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01월 14일 木(목) 오늘의 세상◆

modory 2021. 1. 14. 13:36

 20210114() 오늘의 세상

[김창균 칼럼] 트럼프 광신도의 자폭 엔딩은 '문빠'의 미래다/김창균 논설주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도둑맞았다"고 한다. 11·12월 두 달 동안 트럼프 트위터엔 "조작된(rigged)"이라는 단어가 48번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조차 "의미 있는 부정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은 선거 부정 제소를 62번 했는데 법원은 61번 기각했다. 보수 대 진보 분포가 63인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단 한 차례 인용은 사소한 절차 문제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트럼프 편에 섰다.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또는 애리조나 개표 결과 승인에 반대한 의원이 상원 8(정원 100), 하원 139(정원 435) 등 모두 147명이었다. 이들은 정말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었을까. 벤 새스(공화당·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석에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공화당 의원을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오로지 관심사는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였다"고 썼다.

트럼프의 골프 파트너였던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로이나) 상원의원은 대선 결과를 재검하자는 안건에 대해 "나는 빠지겠다. 할 만큼 충분히 했다(Count me out. Enough is enough)"며 반대했다. "바이든이 지길 바랐지만 그는 이겼다. 그는 적법하게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인간쓰레기, 세상 끝까지 널 쫓아갈 거야"라는 욕설과 저주를 들었다.

미국에 '부정 선거 망상(妄想)'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검찰 개혁 억지'가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검장 6명 전원과 지방검찰청, 지청 59곳이 빠짐없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인사권자에게 내 목을 치라고 맞선 것이다. 추 장관이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 청구, 직무 정지,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 장관이 고른 2인자 법무차관은 사표를 던졌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자체를 두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대통령이 조국, 추미애 두 무법(無法) 장관을 앞세운 '검찰 개혁'은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징계 찍어내기가 불발되자 '윤석열 탄핵' 카드가 튀어나왔다. 문빠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는 문자를 수천 통 돌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친문 단체 회원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 대상 의원들부터 서명을 마친 서약서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었다가 징계당하고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문빠들로부터 "배신자,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아무 문제에나 검찰 개혁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 눈먼 붕어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꼼꼼하고 치밀한 이 대표가 정직 2개월마저 기각당한 부실 징계안에 정말 동의했을까.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정 총리가 광란의 널뛰기에 정말 공감했을까. 차기 주자를 노리는 두 사람은 당심을 쥐고 흔드는 친문(親文)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꼈을 것이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합법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는 길이 막히자 의사당에 난입해 바이든 당선 승인을 막으려 했다. 선거에 졌을 때 폭력으로 정권을 지키는 것은 아프리카 수준의 쿠데타다. 친문은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날리고, 새 수사 기관을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아우성친다. 대통령이 법 위에서 사법 당국의 목을 눌러 수사를 막는 건 유신이나 신군부 시절 얘기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부정 선거 시비'와 문빠의 '검찰 개혁 타령'은 시차를 두고 대위를 이루는 변주곡이다. 공통 테마는 '대통령 지키기'. 트럼프 지지자들이 먼저 자폭 엔딩을 맞았다. 폭동 주모자들이 전국에서 검거되고 있다. 트럼프는 또 한 차례 탄핵에 몰렸고, 기업들은 트럼프 쿠데타에 동조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후원을 끊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도 문빠들의 광기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4월 총선 직후 8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8개월 만에 반 토막 났다. 문빠들에게도 트럼프 광신도와 엇비슷한 '새드 엔딩'이 기다릴 것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들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할지가 궁금하다.

 

0114() 조선일보 팔면봉

, 관제 펀드 90% 수익 남기고 다른 펀드에 5000만원 재투자. '주식 이익공유제'는 말도 못 꺼낼 듯.

총장, 조국 기소 검사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맡겨. 공문서 위조가 "관행"이라는 법무부 변명 통할지 주목.

공화당 1인자도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 매우 기쁘다." 단일 대오로 트럼프 지키던 공화당도 균열 조짐.

 

[경제포커스] 정권 사람들 지갑에서 나온 돈이 아니다/윤영신 논설위원

온 국민이 또다시 돈다발을 받게 될 것 같다.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받았던 작년 1차에 이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이번 2차 지급은 반대 목소리가 컸던 1차 때보다 훨씬 순조로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발끈했지만 시늉일 뿐이다. 정부 안에선 현금 지급 준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속보]박근혜 징역 20-벌금 180억 확정사면론 재점화 되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2(주심 노태악 대법관)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20174월 구속 기소된 지 39개월 만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4/104919408/1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안준호 기자

감사원, 2주간 산업부 감사월성 경제성 조작 의혹과 별개/전문가 절차 위법 결론땐 탈원전 정당성 뿌리째 흔들릴 것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違法性)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겨냥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와는 별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1/14/J5FLBQGWCVDXLHIJT7FO47NCYY/

 

합참이 열병식 동향 파악 나섰다고김여정 남조선 특등 머저리들/이용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한국을 겨냥해 "특등 머저리들" "기괴한 족속"이라고 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합참의 북한 열병식 동향 파악을 두고 "남의 집 경축 행사에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1/14/U5VR6EHSYNDI7MTDHGJDHN7QXU/

 

[萬物相] 코로나 최대 이익 본 정권부터 토해내라/이동훈 논설위원

코로나가 창궐한 작년 이래 전 세계 101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다. 정치학자들은 선거 결과와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선거 공식'이다. 코로나 대응이 잘된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 등에서 집권당이 승리했다. 반면 미국·프랑스 집권당은 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대처가 미흡했던 게 컸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1/14/32ULJWXNEJBQBOSPYT47NR52IA/

 

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직위 해제에도 250만원 받아/형사법 교수 1명뿐, 수업에 지장서울대측 유죄 나야 후임 뽑아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4/RBZKXBK5ZZFOTGF4OSRDE3W6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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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식으로 131억원 번 30대 직장인 저 은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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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현금 인출하려다300억 세금포탈 수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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