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6일 土(토) 오늘의 세상◆

◆2021년 01월 16일 土(토)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사설]北 가공할 SLBM 공개… 美는 “최대 위협” 南은 안보 불감 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또다시 신형 전략·전술무기를 등장시켰다. 새로 나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은 3개월 전 당 창건일 열병식에 선보인 ‘북극성-4ㅅ’보다 탄두부가 길고 커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다. 탄도비행 중 기동을 하는 단거리미사일(KN-23) 개량형은 대남 전술핵 탑재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어떤 적이든 선제적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거듭 ‘선제 핵 타격’을 위협했다. 북한 열병식은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압박용 시위다. 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이루는 한 축으로 은밀한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다. SLBM은 발사 중단을 약속한 장거리미사일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미국 반응을 떠보려는 첫 도발에 이용할 수도 있다. 협박을 통한 거래라는 도발 사이클을 재가동하겠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정부 관계자와 외교 전문가 5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북핵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최고 등급 위협 국가에 포함됐고 그중 유일하게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과 미국에 미칠 영향이 모두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북한의 도발이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다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넘쳐나는 북한의 도발 신호에 입을 다물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다. 그런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분히 허세와 공갈도 섞여 있는 만큼 당장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3년 전 봄날’ 같은 북한의 몇 마디에서 관계개선 시사점을 찾고, 여당에선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김정은 답방 주장이 나온다. 그러니 국민 눈에는 알아서 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16/104946107/1 북한은 80여년동안 남한의 적화통일정책을 이어 오면서 핵보유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나름대로 대북정책을 펴 오다가 김대중때부터 북한은 핵 개발 못할 것이라며 북한을 도와주는 햇볕정책이란 황당한 유화정책을 써 왔다. 노무현때는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 햇볕 정책을 썼고 문재인은 우리민족끼리라며 아예 무장 해제를 해버렸다. 문재인이 아들벌 되는 북한 애숭이 김정은 만나서 평양이다, 백두산에서 히히덕거리는 동안 김정은 핵개발에 이어 무장을 끝내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핵무기 앞에 꿇어앉는 길 밖에는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사라져가고 있다.   ● 01월 16일 土(토) 조선일보 팔면봉 ○ 與, 규제 법안 쏟아내더니 선거 앞두고 '규제혁신'. 때리고 약 바르는 것보다 아예 안 때리는 게 상책. ○ 코로나 취업난에 공시족 청년들 급증, 접수 사이트 마비. 다운되고 마비된 게 그네들 마음만 하겠소. ○ 코로나 세계 2위 인도, 3조원 규모 토건 사업 시작. 英 식민 잔재 청산 위해서라지만 정치 냄새가 솔솔.   ●美는 "북핵이 최대 위협" 北은 새 SLBM 공개/이용수 기자 美에선… 사이버공격 제치고 올해 처음 북핵을 1순위 위협 꼽아 北에선… 야간 열병식 열고 탄두 키운 SLBM으로 핵무력 과시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14일(현지 시각)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목했다. CFR은 지금까지 북핵을 미국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란·남중국해 문제 등 10여개 안보 이슈와 같은 '1등급 위협'으로 평가해오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1등 위협'으로 콕 집었다. 그만큼 미 조야가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저녁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겨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형'을 공개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 [속보]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코로나19가 세균처럼 번지고 있는 문제앙속에 정세균은 또 거리두기 2단계라며 국민의 삶을 조이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6/104947792/1?ref=main   ●[사설]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文 정권다운 결말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 서훈 재심사를 지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국가보훈처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손 전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선정을 신청했다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해당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6/GHPZPQA2MFDA7IOMYJNH7C7YYQ/   ●[조선일보 사설] '집 지키라 했더니 주인 행세' 바로 이 정권 얘기 아닌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을 감사하는 감사원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했다. 집주인은 정권인데 왜 감사원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것이다. 주인이 탈원전 하겠다는 데 왜 간섭이냐는 것이다.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6/EKDMNRH6KBF4HOOZA2ONZDZKZY/   ●[조선일보 사설] 北 핵잠 위협에도 코로나 핑계로 잠수함 훈련 불참한다니 북한이 14일 야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를 공개했다. 작년 10월 보여준 '북극성-4'보다 더 길어졌고 탄두부 직경도 커졌다. 북은 2015년 첫 SLBM 발사에 성공했다. "핵추진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고도 했다. 북이 만들겠다고 공언한 핵 전력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눈앞에 등장했다. 핵잠과 SLBM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북이 핵잠에 SLBM을 탑재하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 미국이 북핵을 사전에 저지할 수 없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기 힘든 큰 충격이 밀려올 수 있다. 김정은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6/FXUXILXTARGVLHAC2L4KCVJ2X4/   ● 01월 16일 土(토)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손주들 재롱 부럽냐고? 나의 싸움 자랑스럽다 2 30만 군중의 집단 모욕...국가원수 영부인의 수난 3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연장…헬스장 등 운영재개 4 “단돈 3만2000원 안주고 갔다” 이휘재 가족 이번엔 장난감 먹튀 5 고립무원 트럼프 “탄핵 막아줄 변호사 없소?” 6 [사설]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文 정권다운 결말 7 “어디서 뭐가 터질 지 모른다” 코스피 3100 깨진날, 한은이 던진 경고 8 [강천석 칼럼] ‘현직’·'전직'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 9 서울대 출신 머슬자매가 말하는 ‘근육이란 무엇인가' 10 담담하게 불러야 더 슬픈… “군대서 이 노래 모르면 밥 안 줍니다”   ● 01월 16일 土(토)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속 신규확진 580명, 닷새째 500명대…국내발생 547명 “선박나포, 美-이란 핵협상과 한묶음” 석달만에 커진 탄두 바이든 보란듯 ‘다탄두 SLBM’ 고도화 文정부, 바이든 시대 맞아 북핵 해결 전면에 나서야 ‘양강’ 이재명-이낙연 더 벌어지자 정세균-임종석 파고들어 창 들고 의사당 휘저은 큐어논 “악마숭배자가 美지배” 신봉 ‘맨땅에 헤딩’ 스페인 축구리그 도전 커가는 꿈이 최고 수익률 용적률 풀지만, 조합원몫 뺀 물량 절반은 임대로… “수익성 의문” ‘감사위원 갈등’ 靑-최재형 조은석 위원 카드로 타협   ● 01월 16일 土(토)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 2위샤워 중인데 문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 3위춤추는 BJ에 층간소음 항의하자.."업무방해" 갈등 4위26살 연봉2400, 2년에 1억 모은 현실 프로젝트.."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5위한겨울 심야 열병식에 빨갛게 얼어붙은 北병사들 6위'엘사 눈사람' 주먹질해 산산조각 낸 행인, 재물손괴 인정될까 7위트럼프, 취임식 불참하고 공군기지서 송별 행사.."전례 없어" 8위개미 주머니서 나온 10兆..11일에 무슨 일이 9위"왜 아들 음식은 안 시키지?"..종업원 기지로 美판 '정인이' 구했다 10위일본 20%, 한국은 1%..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유   ● 01월 16일 土(토) daum 댓글 많은 뉴스 11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윤석만의 뉴스뻥] 1년째 미궁에 빠진 울산사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 중앙일보 2. 원희룡 "임종석 주장 충격..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걱정스럽다" 세계일보 3. 이명박, 26일째 서울대병원 입원..길어지는 법무부 고민 머니투데이 4. 한겨울 심야 열병식에 빨갛게 얼어붙은 北병사들 동아일보 5. [이슈시개]춤추는 BJ에 층간소음 항의하자.."업무방해" 갈등 노컷뉴스 6.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밤9시 이후 영업제한 계속(종합) 뉴스1 7. [단독] 인권위에 진정 낸 육군 주임원사.."육군총장이 인격권 침해" YTN 8. 샤워 중인데 문 '벌컥'.."집주인이라고 막 들어와도 되나요?" 머니투데이 9. '양강' 이재명-이낙연 더 벌어지자.. 정세균-임종석 파고들어 동아일보 10. 트럼프, 취임식 불참하고 공군기지서 송별 행사.."전례 없어" 연합뉴스 11. [법률판]'엘사 눈사람' 주먹질해 산산조각 낸 행인, 재물손괴 인정될까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