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8일 月(월) 오늘의 세상◆

2021년 01월 18일 月(월) 오늘의 세상◆
[태평로] '나쁜 놈'을 적법하게 처벌하는 게 法治다/조중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겐 낯선 '독직폭행(瀆職暴行)'이란 범죄 용어가 등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적용된 혐의이다. 글자 그대로 풀자면 '직(職)을 더럽힌(瀆) 폭행'이라는 뜻이다. 형법 제125조에 규정돼 있는 이 범죄는 재판, 검찰, 경찰 등 공무원이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독직폭행은 일반 폭행죄보다 형(刑)이 무겁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선고만 가능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해 수많은 야권·학생운동권 인사를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리 형법 체계에 독직폭행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새삼 감동했다. 이 조항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적 권력 행사를 견제하는 내용이다. 민주(民主)와 민권(民權)을 상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작된 서류로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이 민권을 짓밟은 일이었다. 형벌권 문제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검찰이 그 짓을 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간부 시절 건설업자에게서 난잡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인물이다. 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그를 처벌하기 위한 권력 행사의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法治)이고 민주주의이다.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의 탈·편법을 용인한다면 고문이라고 하지 못하겠는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횡행하는 일이다.

이근안이 그랬다. '용공(容共) 분자 처벌'이라는 그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절 꺾기, 전기 고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근안은 7년 형기를 마치고 수년이 흐른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심문 기술자'라고 했다. 자신의 행위는 '애국'이라고 했다.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에 눈감으면 이런 야만(野蠻)으로 돌아간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검사 개인의 범죄일까. 물론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허위 문서로 출금 요청서를 만들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있지도 않은 내사번호를 적어 집행한 것은 그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12일, 16일 연이어 내놓은 공식 입장문을 보면, 이 같은 범죄가 정권과 정부 차원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부차적 논란"이라고 했다. 국가 기관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하도 반복되다 보니, 이젠 정부 공식 입장문에서까지 불법을 따지는 문제에 "불가피했다" "부차적"이라는 해명을 버젓이 내놓는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양 도취해 있다 보니 불법에 무감각해진 것이다.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7개 조직이 개입한 정권이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원하는 대통령 뜻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정부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도 해당 사건 검찰 수사팀을 조각내 찢어 놓았고, 감사원장에겐 "집 지키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공격한다.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고 한다는 점이다. 법치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집단이 법과 제도, 민주주의를 운운한다.
기고자 : 조중식 부국장 겸 사회부장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1/01/18/IR63IOUYGFEFVGF4OEWNDLJPLU/


● 01월 18일 月(월) 조선일보 팔면봉
○이재명, 오늘 '설 前 재난소득 10만원' 회견 돌연 취소. 대통령 회견과 겹치면 불경죄란 걸 이제 알았나.
○7개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 들어간 조국 딸, 의사 자격 획득.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2탄 준비해야 할 듯.
○美 바이든, 취임 첫날부터 '기후 협약 재가입' 등 대대적 행정명령 예고. 트럼프 흔적 지우기 신호탄.
● [조선일보 사설] 가짜 스펙으로 의사 자격 딴 조국 딸, '공정'이 짓밟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위조한 경력 증명으로 의전원에 합격했음이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난 인물이다. 응시 자격조차 없는 조씨가 의사 면허를 따는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18/EKIOOUEUBNGGRDZNPZW3N6GTL4/


●법무부 “出禁은 장관 권한, 부차적 논란”… 檢내부 “법치 부정”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갈등 확산“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 권한이 있다. (최근 불법 출국금지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8/104962995/1
장관에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절차가 있다. 절차가 무시 되면 그것은 무법의 월권행사이다. 죄질이 나쁜 추미애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고교생 70% 보는 교과서 '천안함 폭침' 없다 /곽수근 기자
1310개 고교가 채택한 교과서, 北소행 명시 않고 '침몰·사건' 서술 1634곳은 대한민국 건국 대신 '정부 수립' 北은 '공화국 수립' 수업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8/IPYX2QDZKVHJVODKHWZRYZZTLA/


●[만물상] 내부에서 무너지는 국군 /안용현 논설위원
카투사 이병 시절 미군 장교에게 경례를 안 붙였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그 장교는 "한국군은 사병, 부사관끼리는 경례를 잘하면서 왜 장교는 못 본 척하느냐"고 꾸짖었다. 미군이 사복 차림이면 장교와 부사관이 친구처럼 어울리기도 하지만 군복을 입으면 장교만 경례를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어린 장교라도 부사관은 '서(sir)'나 '맴(maam)'으로 말을 마쳐야 한다. 대신 장교는 부사관을 부를 때 '중사' 같은 계급을 붙여 예우한다. 느슨해 보여도 공사(公私) 구별과 상호 존중은 분명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1/18/666QWD3XB5H7BORLMEYN7SB5ZE/


●文정권 남북관계, 功만 다루고 過는 외면/곽수근 기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 들여다보니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제대로 다룬 교과서는 8종 가운데 금성과 동아 2종뿐이다. 전국 1893개 고교 가운데 583곳(30.8%)에서 이 교과서로 가르친다. 두 교과서에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갈등 상황에 빠졌고'(금성),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개성 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은 중단되었고'(동아)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미래엔·지학사·비상 등 3종은 천안함 피격, 폭침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아예 담지 않았고, 해냄은 '천안함 침몰', 씨마스와 천재교육 교과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두루뭉술하게 서술했다. 북한이 도발 주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18/23IS2VPSRRG47D5KREPBY4PIAU/
● 01월 18일 月(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노영민 “윤석열 대권 가능성 없어… 대통령, 언론 댓글까지 다 본다”
2 [사설] “다신 이런 일 없어야”, 이 정권이 말할 자격 있나
3 김학의 사건 조사한 변호사도 “추미애, 상황 파악하고 감싸라”
4 [단독] 삼성, 이건희 미술 소장품 가격 평가 맡겼다...“감정가 兆 단위”
5 [단독] 불법출금 수습하려... 법무부, 전산도 사후 조작했다
6 최룡해 제치고 2인자 등극... ‘김정은 분신’ 조용원은 누구
7 정한중 “윤석열 검찰 보복 예상... 하나회 그림자 보인다”
8 ‘해골 안젤리나 졸리’가 신성모독?... 이란 20대女 구명운동
9 지난 1년간 어디에... 리설주가 공식석상서 사라진 이유
10 “사면해달라” 트럼프에 떼쓰는 美의회 습격 시위대


● 01월 18일 月(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삼겹살 24% 양파 69% 껑충…집콕시대 살벌한 집밥 물가
丁총리 “신규 확진자 300명대 치료제 심사결과 오늘 발표”
“카페에 1시간 앉아 있으면 처벌?” 새로운 거리두기 시설별 이용법은?
文 지지율, 4주 만에 반등해 37.9% 부정평가 57.6%
“공공주택 확대” “민간 주도 재건축” 서울시장 ‘부동산 선거’ 불붙다
與 “김동연 차출설 사실무근 정의당과 단일화 얘기 없다”
이낙연, 당정 실정 부메랑 맞는 사이 ‘靑과 거리두기’ 이재명 20%대 유지
민주당 “이낙연, 양정철 만났지만 사면 논의 안 했다”
‘미르 기부’는 악행, ‘이익공유’는 선행인가
‘선박나포’ 협상 외교부, 軍에 “호르무즈해협서 청해부대 빼달라”


● 01월 18일 月(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위'설국'으로 변한 사하라사막..사우디 아라비아에도 반세기만에 눈
2위"내 여자친구한테 욕했어?"..BJ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3위"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박준영, 추미애·정한중 직격 비판
4위"가게 이름 정했다던 여동생, 음주운전이 앗아가..택배도 아직 오는데"
5위"이게 공정이냐" 조국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20·30 '분통'
6위코로나19 어제 389명 신규확진, 54일만에 300명대로..휴일 영향
7위올들어 단지내 직전 거래보다 수천만원 내린 아파트 거래 비율↑
8위안철수 "조국 딸 의사면허는 '범죄수익'..축하하는 사람들 공범"
9위"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단 글, 짧게 쓴게 실수" 윤서인의 해명
10위군인 뚫고 북상하는 수천명.."바이든 이민정책이 희망"
● 01월 18일 月(월) daum 댓글 많은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 조민 국시합격 논란 확산..의료계 "의사 가운 찢고 싶다" 중앙일보
2. "이게 공정이냐" 조국 딸 조민, '의사 국시 합격' 20·30 '분통' 아시아경제
3. 안철수 "조국 딸 의사면허는 '범죄수익'..축하하는 사람들 공범" 아시아경제
4. [단독]떠나는 이찬희 "조국 아집에 국민 두동강..尹도 과했다" 중앙일보
5. "독립운동가 대충 살았단 글, 짧게 쓴게 실수" 윤서인의 해명 중앙일보
6. "법무부 이건 아니잖아요" 박준영, 추미애·정한중 직격 비판 뉴스1
7. '철밥통' 공무원 일자리..'17.4만명 공약' 다 뽑으면 나랏돈 328조원 예상 조선비즈
8. 안철수, '월 최대 40만원'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공약 연합뉴스
9. 김진욱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 훌륭하신 분들.. 공과 함께 있다고 생각" 동아일보
10 "가게 이름 정했다던 여동생, 음주운전이 앗아가..택배도 아직 오는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