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2월 16일 火(화) ☞ 오늘의 세상◆

◆2021년 02월 16일 火(화) ☞ 오늘의 세상◆ ● 文정권 개혁, 길을 잃다[오늘과 내일/정연욱] 정권의 개혁, 고무줄 잣대와 편향 논란 계속/명분 잃어 국민 공감 못 얻으면 역풍 불가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의 타깃은 김 대법원장 대신 거짓말을 녹취하고, 이를 공개한 판사에 맞춰졌다. “인성도 탄핵감”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쏟아졌다. 그러나 이 판사의 탄핵을 주도한 판사 출신 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하고,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과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여당이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누구 편이냐에 따라 대응은 180도 달라졌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215/105432448/1   ● 02월 16일 火(화) 조선일보 팔면봉 ○4차 지원금, 거리 두기 완화, 12년 전 국정원 파일. 4·7 선거에 맞춰 '시계는 잘도 도네 돌아가네.' ○8번째 세월호 조사, 구조 실패 해경청장 무죄. 원통함이야 하늘 찌르겠으나, 을지문덕 가로되 願云止라.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이어지는 미얀마 도시 곳곳에 장갑차 등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 [조선일보 사설] 빌 게이츠 "탄소 중립에 원전 필요", 이 상식 안 통하는 한국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아시아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재앙이 닥치면 코로나의 몇 배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선 원자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해 소듐 냉각 고속로 등 차세대 원전을 개발해왔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2/16/6D7HICYLWZEOFLQ2UEMMA2G25E/   ●[단독]총리실 산하기관 보고서 “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국내 민간 은행과 발전회사에서 7조7000억 원을 끌어와 북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담긴 비공개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6/105432930/1 전기는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고 특히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수 원자재이다. 이런 발전사업에 북한에 투자하겠다니 제 정신의 문재인정권인가? 핵무기로 남한 국민들을 죽이려고 설쳐대는 판에 참 어이없다.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0명 전원 무죄/권순완 기자 법원 "퇴선조치 할 상황인지 지휘부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대처를 잘못해 세월호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해경 전·현직 간부 10명의 '구조 실패'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간부가 초동 대처 관련 기록을 사후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로 세월호 사고 구조를 지휘했던 해경의 수장(首長)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일단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 그간 검찰·감사원 등 일곱 기관이 8차례에 걸쳐 세월호 관련 조사와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김명수 사퇴하라”… 대법원 앞 근조화환 일주일새 45→155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근조화환이 15일 기준 155개에 달하는 등 일주일 새 3배로 늘었다. 작년 5월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지난 3일 국회·언론에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6/FPQDC3MEXNF5LFTX7MFTDOPQGU/   ● 대상자 54만명 줄고, 접종시기 밀리고… 스텝 꼬인 백신플랜/김정환 기자 [26일부터 백신 접종] 방역 당국이 15일 발표한 '1분기(2~3월) 백신 접종 계획'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65세 이상 환자 등의 접종을 2월 말에서 4월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골자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16/LD3ZV2NAU5EMFESXOH4QNBHFCI/   ●文대통령 "대북관계 서두르지 말라"/김아진 기자 정의용 외교장관에게 당부… 지난달엔 "속도감있게 추진“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2/16/DIHQ3DNAJNEEPC2PHFDDE3LYKU/ 갈팡질팡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헷갈리네. 분명한 것은 문재인이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은 하기 싫고 도 울거먹어 별 볼 일이 없다는 듯이 아닐까?   ● 02월 16일 火(화) 조선일보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두꺼비 수만 마리가 산으로… 대구 망월지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 2.[단독] 신현수 민정수석, “검사장 인사 배제” 토로 3.옥상 고무통서 30년 보관된 시신... 알고 보니 치매 노인의 모친 4.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지 말았어야” 5.“철없던 시절” 변명 안 통한다, 학폭으로 추락하는 스타들 6.“눈물·침·오줌으로 바가지 채워라”... 스포츠계서 줄잇는 학폭 미투 7.[단독] 교수 수사받고 총장엔 경고… 경희대 무슨 일이 8.우릴 하청업체로 보나... 닛산·폴크스바겐도 애플카 줄줄이 퇴짜 9.與서 불거진 ‘대선 경선 연기론’... 이재명측 “그러는 순간 내전” 10.의붓아들 성폭행, 처제와 불륜... 대표 지식인 만행에 프랑스 경악   ● 02월 16일 火(화) 동아일보 주요뉴스 10 ☞ 제목 클릭 기사를 볼 수 있음 총리실 산하기관 보고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 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총리실 산하기관 보고서 “은행 등서 7조 끌어와 北에너지 투자” 경찰, ‘이용구 폭행’ 내사종결 수사관 입건 술집 문 닫자… “2차는 모텔에서” ‘틈새’ 찾아 몰려가는 젊은이들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 뿌리부터 흔들려” 취임사 법조계 화제 “눈물로 바가지 채우라 시켜” 또다른 女배구선수 가해 폭로 “학폭 악몽 더는 못참아” MZ세대, SNS 타고 ‘침묵 카르텔’ 깼다 文정권 개혁, 길을 잃다 WHO,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긴급 사용 승인…“한국 등 생산”   ● 02월 16일 火(화) daum 많이 본 뉴스 10 ☞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뉴스 1위한가하던 부산 서면, 20대들 우르르.."2시간만에 20팀 받았어요" 2위밤 8시반에 노트북 강제 종료.. "어느 나라·도시서 일하든 상관 않겠다" 3위다시 찾아온 한파..짧고 강한 눈 쏟아진다 4위학계 "거대 쓰나미 동반, 규모 9.0 대지진 올 수도" 5위달걀값 치솟아도 100만 개 쌓아 놓은 농장, 왜? 6위더 넓고 두텁게.."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7위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첫 토론 '박형준 승'.. 이언주 패 8위'비대면인데 뭣하러 방 구해요'.. 대학가 원룸촌 공실 비명 9위기온 '뚝' 체감온도는 더 낮아..전국 '비' 또는 '눈' 10위"中 반대하면 가만 안 둬".. 물어뜯을수록 잘나가는 환구시보   ● 02월 16일 火(화) 댓글 많은 뉴스 7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더 넓고 두텁게.."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SBS 2. 김어준 면전에 "정권의 나팔수" 공격한 조은희..김어준 "외부압력" 세계일보 3. '한일해저터널' 규탄 집회까지.. 국민의힘 어쩌나 오마이뉴스 4. [궁금하軍]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한국일보 5. 학계 "거대 쓰나미 동반, 규모 9.0 대지진 올 수도" JTBC 6.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첫 토론 '박형준 승'.. 이언주 패 한국일보 7. 매출 4억 넘는 소상공인에 프리랜서도 4차 지원금 머니투데이 ● 02월 16일 火(화) Naver 헤드라인 뉴스 5 ☞ 제목 클릭, 기사 볼 수 있음 1.‘단일화’ 위기감 느꼈나… 안철수·금태섭, 첫 TV토론 18일 합의/ 관련기사 개수69 2. 김종인도 시큰둥한 '서울시 연립정부'…野 빅3 속내는? 3. "출장정지, 국대 박탈"…학폭으로 '다잃은' 쌍둥이 자매/ 관련기사 개수71 4. '적자' 쿠팡, 나스닥 아닌 NYSE 직행 어떻게 가능했나?/ 관련기사 개수66 5. 배구연맹, 오늘 '이재영·이다영' 학폭 사건 대책회의…추가 징계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