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왜 종전 선언에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가?/2021.09.28

문재인이 왜 종전 선언에 매달리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가?/2021.09.28 유엔사는 30명 가량의 소 조직이지만 한국- 미국- 일본(후방 기지)을 이어주는 한국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인 국제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유지해야 할 평화의 장치인 것입니다!! / 정택환 올림 < 끔찍한 유엔사 해체, 안보 허문다> 웨스트 포인트 사상 첫 흑인 생도대장 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두 번의 한국 근무에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정도로 알아주는 지한파다. 여간해선 언성을 안 높인다는 그가 지난 달 2021년 8월29일 “끔찍하다” 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여권 인사의 발언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족보 없는 유엔사가 남북 관계에 간섭하지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 는 송영길 국회 외교 통일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다. 브룩스 사령관은 “UN이 창설한 조직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발언” 이라며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유엔사 해체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정권 핵심에서 집요한 작업 진행 중인데, 유엔사 없인 일본 후방 기지 못 쓰게 되니 유엔사 해체가 아닌 유엔사와 협력 힘써야 한다. 우한 코로나 19 탓에 주목을 덜 받아서 그렇지 최근 현 문재인 정권 핵심부에선 우리 안보의 기둥인 유엔사를 허물기 위한 작업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안보 쪽 실세란 실세는 죄다 나서서 유엔사 해체를 노래해 왔는데 송영길 위원장뿐이 아니다. 지난 해 (2020년)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남북 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 라고 했고, 올 5월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 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조세영 외교부 차관까지 나서서 “정전 협정의 종식을 통한 유엔사의 역할 변화” 를 언급했다. 유엔사 해체는 주한 미군 철수, 한 미 연합 훈련 중단과 함께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단골 메뉴다. 북한은 유엔사를 겨냥해서 지난 해 유엔 총회에서 ‘유령 조직’ 이라고 하고, 재작년(2019년)에는 ‘괴물 같은 조직’ 이라 비난했다. 송영길 위원장이 말한 ‘족보 없는 조직’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가? 이렇듯 북한과 주사파 정권의 집중 포화를 받는 유엔사지만 그 실체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다. 사령관을 포함, 전 직원이 30명 남짓이다. 그럼에도 유엔사를 북한이 없애지 못해서 안달하는 까닭은 뭔가? 그것은 어느 것도 대신 할 수 없는 유엔사의 막중한 역할 때문이다. 유엔사는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철통 같은 방패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유엔사가 있어야 우방국들이 바로 달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 총성이 멈추자 한국전 참전국들은 귀향을 앞두고 중요한 선언을 했다. “북한이 재 침략하면 유엔군 깃발 아래 바로 모이겠노라”고... 이 덕에 제2의 한국전 발발 시 이들에겐 즉각 되돌아 올 명분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침략에서 남한을 지킨다는 유엔사의 임무가 계속되는 까닭이다. 둘째, 유엔사가 없으면 정전 협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정전 협정은 유엔군 사령관과 중국 및 북한군 사령관이 당사자가 돼 맺은 협정인데 체결 당사자가 사라지면 해당 협정도 무효로 한다는 국제 법 원칙에 따라 유엔사가 없으면 정전 협정도 휴지 조각이 된다. 여러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정전 협정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사실이다. 그 동안 제2의 한국전이 없었다는 게 그 증거다. 특히 정전 협정이 무효가 되면 황해도 코 앞에 놓인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둘러 싼 영토 분쟁이 불붙을 게 뻔하다. 자칫 심각한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셋째,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을 미군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군은 1960년 맺어진 미·일 간 밀약에 따라 한반도 비상사태 시 일본 정부의 사전 양해 없이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올 경우 일본 내 후방 기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유엔사 후방 기지로 지정된 7곳은 자마·요코스카·후텐마 등 죄다 주일 미군의 핵심 주요 시설들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유엔사가 없어지면 협약이 무효화돼 사용이 어려워 진다. 요컨대 유엔사 해체 시 우리나라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난다는 얘기다. 백 번 양보해 일부 진보 인사들 주장대로 유엔사가 남북 교류에 지장을 준 적이 있다 치자. 그래도 유엔사를 설득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보완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아 우리 안보의 대들보 같은 유엔사를 없애자는 건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꼴’ 이다. / 남정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충격》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유엔군은 참전말라고 선언! 문재인 정권은 숨겨오던 그 정체를 드러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유엔군은 참전하지 말라는 공문을 유엔 참전국 16 개국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름으로 지난 8월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168415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