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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에 엇길 걷는 공무원에 훈장 주는 나라

modory 2007. 12. 19. 10:09
◐ 조선일보 사설을 읽는다 ◑. 
엇길 걷는 공무원에 훈장 주는 나라.  

노무현 정권 아래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있다.
이 사람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힘써 온 공’을 평가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한다.
양정철이란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악명으로 웬만한 장관보다 
그 이름이 더 널리 알려졌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양씨는 공직자 경험과 계급이 위인 차관들을 
야단치기가 일쑤라고 한다. 그 힘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양씨는 2004년 8월 대통령 비서로는 ‘전례 없이’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참석하는 ‘디지털 방송 선포식’의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그는 처음 발뺌을 하다 뒤늦게 결국 실토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가 ‘전례 없이’ 재벌에게 직접 손을 내민 것이
 ‘창의적’이라고 평가한 모양이다.
양씨의 ‘성실한 자세’가 시중의 화제를 만든 기록은 길다. 
2006년 8월 유진룡 문화부 차관은 아리랑TV 부사장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 
압력을 거절하자 양씨가 문화부 직원을 통해 “배 째 달란 말씀이죠”라고 
협박했다고 털어놓았다. 
올 1월엔 대통령의 개헌 추진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한 방송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생중계를 요구했다. 
요 며칠 전에는 기자들의 송고실 폐쇄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국방부에 직접 
출동해 국방차관을 만나 채근했다. 
청와대의 사이비 언론인 ‘청와대 브리핑’은 양씨가 수시로 늘어놓는 
되지 않은 망설로 도배질돼 낙서장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시는 이렇게 불법부당한 일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의 행태가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될 ‘성실한 자세’로 평가해 특별가산점을 준 것이다.
이 정권은 2006년 1월 재경부·건교부·국세청 공무원 30명이 넉 달 전 
8·31대책을 수립해 “부동산시장 안정에 공헌했다”며 훈·포장을 줘 
훈장을 ‘깡통’으로 만든 실적이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급등해 8·31대책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나, 정부가 부랴부랴 두 달 뒤에 새 대책을 내놓아야 
할 판에 훈장을 수여했으니 말이다. 
노무현일당이 양씨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면서 국민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남은 두 달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들은 간섭 마”라는 
협박성 최후통첩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국민 정서나 국민들의 바램에 엇길 걸으며 일하는 공무원을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며 훈장을 주니 어느 것이 정답인지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