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케의원에게는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

 

● 총리 인준 표결과 고소·고발 취하 연결은 무리다 ● 26일 국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참여를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예정대로 이날 인준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고 찬반 여부는 의원들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유투표를 권고했으나 의원총회에서 BBK 관련 의혹 폭로를 주도했다가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이 앞장서 이를 뒤집었다. 민주당은 이미 한나라당에 총리 인준을 해 줄 테니 양측 모두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고소·고발당한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취하를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를 압박할 카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 표결을 29일로 연기했으나 그때까지 한나라당이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그날에도 표결이 성사된다는 보장이 없다.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이 대선 후유증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아무리 총리 인준이 급하다고 해도 고소·고발을 섣불리 취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검찰 수사 결과 BBK 사건은 사실 무근이었고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대선 때 이 문제를 무차별 폭로한 의원들이 허위 폭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 생각은 2002년 대선 때의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사건, 10만 달러 사건과 같은 선거용 허위 폭로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끝까지 흑백을 가려서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석 달도 안돼 모든 것을 또 유야무야한다면 선거용 허위폭로는 근절될 수 없다. 그러나 BBK 사건의 진행 과정이 김대업 사건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엉클어진 새 정부 출범이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와 한나라당으로서도 허위 폭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이런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정치적 지혜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표결을 무기로 법적 처벌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당당하지 못한 정치적 거래 모습은 임박한 총선에서 오점(汚點)투성이의 인사들을 아무렇게나 그러모았다고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조각과 함께 그에 합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의 올바른 지적을 민주당은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터무늬 없는 일로 떼쓰고 행패부리는 정치는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해찬 같은 인간은 검찰에 출두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는데 검찰은 이를 용납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위에 사람이 있는가? 법 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