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을 조자룡 헌칼 쓰듯 하는 노무현씨

●‘단칼 맞은’ 김신일‘…철갑 두른’ 김만복 ●   靑의 사표 처리 차이는 항명과 복종의 차이? ‘항명에는 단칼’ vs ‘충성에는 보호’. 김신일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표가 즉각 수리된 것과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사표 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김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4일 오후 5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발표한 직후.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한 뒤 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은 5일 오전 사표를 수리했다. 사의 표명에서 사표 수리까지 만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마치 사표 제출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 그러나 김 원장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청와대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의 ‘평양 대화록’ 유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에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3일 김 원장이 이호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 그러나 달이 바뀐 5일까지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김 원장이 유출한 대화록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인사권자(대통령)의 판단은 검찰의 판단과 다르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와 김 원장의 사례가 비교되자 “두 사람의 케이스는 비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도(正道)나 여론에 역주행하더라도 끝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김 원장과 대통령의 뜻을 거역한 김 부총리 건은 사안이 다르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20일밖에 안 남았지만 항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임기 20여일 남겨놓고 인사권을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에 조자룡 헌칼 쓰듯 휘둘러대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