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세상보기
◐ 국민들이 속았다. 이명박 정부에...◑ 정부는 업무용 건물의 부속 토지 등 업무용 부동산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1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나쁜 제도를 고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주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기대를 걸고 그리고 그 말을 믿고 표를 던져주었다.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식으로 나온다. 그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세율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중산층의 세금 경감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무관한 기업의 업무용 토지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대상을 대폭 줄이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으며 오는 6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한 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완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도입, 2005년 시행한 종부세제도는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하며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그런데 세금 폭탄을 맞는 중산층은 뒷전이고 업무용 부동산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지금의 40억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1~1.6%에서 0.8% 단일 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니 결국은 부자들은 봐주고 중산층은 세금폭탄을 계속 퍼부겠다니 국민들은 속은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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