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정보를 공개하하!!

"세상을 바로 보자 ... 좌파 척결.^^  ;♤ 오늘도 행복!!♤   ◐ KBS 세금소송 조정 당시 모든 정보 공개하라 ◑” 조정 반대한 변호사, 관련정보 공개 항소심서 승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15일 2005년 말까지 KBS의 세금 소송을 대리했던 경수근 변호사가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 변호사가 청구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5년 말 당시 KBS의 세금 소송 조정 시도에 반대한 경 변호사 외에 조정업무를 처리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한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KBS가 보관 중인 2005년 11월 서울고법 세금 소송 담당 재판부의 조정권고안 등을 포함해 KBS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을 조정하려고 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BS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인 정보 공개는 대법원 상고심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