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 갔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통신요금 인하'도 국민들에게는 광우병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야당 의원들이 왜 관심을 갖지 않고 법안 개정을 보이콧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쉽게 빌려서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개사가 과점(寡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춘다는 정책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하법안'으로 불리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과기정위는 야당인 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측에 통신요금 인하법안 처리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사전에 과기정위의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 없이 여당소속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해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기분이 상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쟁을 시킨다고 통신요금이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대답도 나왔다.
그러나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후,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통신요금이 각각 47%, 22%, 21% 인하됐다. 국회 안팎에선 야당 의원들이 과기정위에 집단 불참한 것을 두고, 정략적인 결정이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호 기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통신요금이 쉽게 떨어지면 새 정부의 인기가 상승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참했다는 이야기" 라는 것이다. 김기자는 정략 때문에 민생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국민들은 구케의원이란 것들은 나라 걱정하고 국민들 위하는 척하지만 세비나 챙기고 이권 챙기는 족속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