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헛소리 -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이 아니라고 ..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배임 혐의 고발되어 있다. 정 전 사장이 사장 연임을
위해 1심에서 승소한 법인세 환급 소송 항소심을 2006년 1월 취하함으로써
KBS가 약 1890억 원의 세금과 이자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정연주 배임으로 정부 덕 봤다고 정연주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과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한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라고 한 데 대해 “배임 문제의 판단
기준은 기관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국민한테 유리한가는
다음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대로 한다면 KBS의 시설물을 아무나 가져가도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며 “(세금 환급을 포기한 게) 정부가 덕을
본 것이라면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공기업에 마구잡이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다는 말은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명백한 배임사건에
대해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무리 자기가 kbs 사장에 앉혀 나팔수로 열심히 나팔 불며 충견노릇을
했다고 범법자를 두둔한다니 그가 대통령이기 전에 법을 공부한 법관이었는지
궁금하다. 아직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