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뒤집기 vs 지키기' 정기국회 여야 결전의 장 한나라 "좌편향 정책·법률 바로잡기"
한국일보는 9월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의도엔 살벌한 전운이
감돈다고 했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은 되돌려 놓아야 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그간 만들어진 좌편향 정책을 바로 잡는 개혁을 하겠다”고 벼른다고
했는데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아니든가?
이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10년이었다”
면서 “10년간 이룬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 막아내겠다”
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9월 국회의 목표로 “좌편향 정책 개혁”(홍준표 원내대표)을
내걸면서 국회엔 해묵은 ‘좌우 이념 전선’이 그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반(反) 기업, 반시장 규제와 법안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색깔론”(정세균 대표)이라 일축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장애물도 뛰어 넘겠다”(원혜영 원내대표)고 맞서고 있다는데
언제 그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생각했던가?
그들 10년동안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렸고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 퍼붓기에
정신을 팔아 놓고 이제 와서 서민 운운 하니 기가 찬다.
여권은 정권교체 직후인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10년간 국회를
통과한 1,470개 법안을 일일이 검토했으면 으례히 민생과 시대에 맞는 법으로
개정할 것인데 각종 법률과 정책, 제도를 보수화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한국일보는 꼬집었는데 홍 원내대표 말처럼 “검토 결과가 당으로 넘어오면
손질해 나라를 정상화 시키고 선진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찌 이게 보수화인가?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인권, 과세 형평성 등을 후퇴시킴으로써 20~30년 전의 대한민국으로 돌려 놓으려
한다. 지난 10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나라당 집권 이후 6개월 간의 실정부터
철저히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또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바로 잡는 민주 국회를 만들겠다”며 “한나라당이 수(數)로 밀어붙이면
일당백의 자세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는데 민주당이 뭘 잘했으며
지금 뭘 잘하고 있다고 트집과 행패부리기에만 열중하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