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박이 정부의 우유부단

●이명박 정부에게 보내는 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던져 선택한 이유가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국가 정체성을 흔든 노무현 정권이 싫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분배 우선으로 경제 정책을 펴면서 자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수반 된 것이 세금폭탄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려 놓고 그들은 희희낙낙하며 즐겼다는 것이다. 셋째는 모든 정책이 좌편향이 되어 선동적인 정치를 일삼으며 진보 세력이라고 헛소리만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패 척결이라는 말을 앞 세워 부패를 덮어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 부패가 들어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어쨌거나 어느 역대 정권보다 부패가 덜 했다고 장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싫어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켜 주었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싹이 노랗다. 이명박 정부 7개월에 어느 것 하나 만족하기 보다는 실망만 더 해간다. 동아일보 어느 칼럼에는 "좌파 정권의 적폐(積弊)를 고치겠다는 말은 무성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흡했다. 글로벌 경제악재가 눈 덩이처럼 커졌는데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 대책은 늘 몇 발씩 늦었고 기업규제 혁파는 지지부진했다. 정권을 내놓은 현 야당의 견제도 무시할 순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집권세력의 책임이다." 라고 했다. 또 이렇게 썼다. "정부여당의 일부 인사는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비판을 자초했다. 왜곡된 광우병 괴담으로 사회가 동요할 때 거짓에 정면으로 맞서기는커녕 출렁이는 분위기에 영합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우유부단한 우파 정권의 초식동물 속성에 따른 한계도 눈에 띄었다. 창조적 성취와는 거리가 멀지만 먹잇감에 허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물어뜯어 상처를 덧내는 데 능숙한 육식성 범좌파 세력의 저항과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 라고... 이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이 시대 개혁의 축은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공공부문의 비대한 군살을 빼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건전성 강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규제강화, 더구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산업분야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는 없다. 전교조와 민노총, ‘정연주 시대 KBS’로 대표되는 교육, 노동, 방송 분야 일각의 좌편향을 시정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줄줄이 선거가 기다린다. 이해집단과 맞서야 하는 개혁을 선거철에 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올해와 내년밖에 기회가 없다. 졸속은 경계해야 하지만 비판이 나올 때마다 움찔대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背任)행위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