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전교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있던 10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2차로 도로에서는 한눈에도 앳돼
보이는 청소년 20여 명과 중년의 학부모 10여 명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동아일보를 보니 꼴불견 상황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동아일보 보기☞
전교조 서울지부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 인권유린’
행위라는데 시험치기가 어떻게 인권 유린인지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 시론에 "투쟁은 선동하면서 경쟁은 안 된다는 전교조"라는
제목으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쓴
글을 보면 구구절절 공감이 간다.
이명희 교수는 전국적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경쟁교육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전국적 학업성취도평가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각 학교와 교사의 책무이다.
반면에 모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국 통일의 평가가 필요불가결하다.
국가가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획일화를 핑계 대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다.
국가차원의 평가 때문에 획일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전국적 학업성취도 평가가 '경쟁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다.
즉, 학교와 교사 그리고 교육청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줄이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도 전국적 차원에서 선의의 학력 경쟁을 할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들도
자기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경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권장의 덕목이다. 선의의 경쟁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된다.
계급주의적 투쟁을 부추기면서도 경쟁은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주장을 넘어 실력행사까지 서슴지 않고 나서는 전교조는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요즘, 금성사판 근현대사교과서에 반(反)대한민국적인 내용이 다수
서술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 가운데는 금성사판 교과서를 지지하고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는 듯하다.
금성사판 교과서에 대한 옹호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은 결국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에 대한 부정이란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모두가 이러한 전교조의 반대한민국 노선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전교조 조합원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한민국 전교조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 그것은 전교조 해체만이 최상의 대책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