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을 보라!! 민노당은 입법부의 무법자가 아니든가?●
민주노동당은 9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 처리를 몸으로 막아 무산시켰다.
민노당 의원 5명은 법사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가로막았고 민노당원들은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앞서 8일엔 강기갑 대표와 당직자들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쳐들어가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의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
합의문 서명을 저지했다.
강 대표는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3당 원내대표들 앞에서 "지금 쇼하는
것이냐"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국회의원 5명의 민노당이 전체 의원 299명의 92%를 차지하는 3개 교섭단체 의원
275명이 모은 의견을 이틀에 걸쳐 가로막은 것이다.
국회가 의원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를 두는 것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운영을
위해서다.
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 제휴한 것도 교섭단체가 돼 국회 운영의 한 축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교섭단체의 합의를 단 5명의 의원이 뭉개고 몸으로 막는
것은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 문을 닫자고 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정당이고 국회의원이면 최소한 지켜야 할 룰이 있는 법이다.
특히 민노당이 남의 당과 교섭단체들이 합의문에 서명하려는 장소에까지
난입한 것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가 이룬 합의와 결정을 극소수가 완력을 이용해 막을 수
있는 체제라면 이미 의회주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노당이 거리에서 시위하고 투쟁하는 방식을 접고 국회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의회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지금의 민노당을 보며 박수 칠 유권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민노당은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었던 의석이 18대엔 5석으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끝)
박수보다 뺨을 때려주고 싶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움직이는
제도라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구케의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니 한심하다. 차라리 해산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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